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의 앞서 총력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인력을 확충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 토론회 개최 및 인사권 독립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 오는 5월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특히 송한준 도의회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우선 다음 달 14일 대회의실 1층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할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경기지역 국회의원 등을 초청해 의견 수렴과 함께 안건 통과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경기지역 행안위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ㆍ김병관(성남분당갑)ㆍ김한정(남양주을)ㆍ소병훈 의원(광주갑)과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송 의장은25일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사무처장을 총괄추진단장으로 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T/F팀도 최근 구성했다. T/F팀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가시화되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실무적으로 챙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연구용역은 한국정당학회 가상준 단국대 교수 주도로 3개월간 진행된다. 지방의회 인사운영과 관련한 해외 및 국내 사례를 비교연구한다. 또 도의회 인사권 운영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할 방침이다.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점을 고려해 안건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사항 마련 등에 대한 부분도 연구한다. 송한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5월 국회 임시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선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4-21 16:24

해경청, 불법조업 특별단속 중국어선 5척 나포

해양경찰청은 지난 819일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통해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중 4척은 어업 허가는 받았으나 이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나머지 1척은 해상에 기름을 유출했다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어선의 기계번호, 출고 일자, t 수 등이 바뀐 경우 변경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고 나서 우리 해양수산부에도 내야 한다. 앞서 해경청은 함선 29척과 항공기 4대를 투입해 제주서귀포, 군산목포,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해군해수부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저인망어선의 상반기 조업이 끝나고 중국 내 휴어기가 시작되는 5월이 다가오면서 불법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단속이 끝나고 나서도 조업 동향을 살피면서 기동전단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4-21 16:24

주말 인천 소령도 해상서 1명 사망·1명 실종 지역 곳곳 사고 잇따라

주말 인천 한 산 정상에서 등산객이 실족하고 옹진군 소령도 북쪽 해상에서 어선 닻이 고장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지역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21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원적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A씨(61)가 실족해 발을 다쳤다.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는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헬기장으로 헬기를 투입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소방당국은 가족과 산행에 나선 A씨가 산에서 내려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8시 10분께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소령도 북서쪽 6.4해리(11.8㎞) 해상에서 65t급 어선 닻줄이 끊어졌다. 이 사고로 닻줄에 맞은 선원 주모씨(중국인44)가 숨지고 려모씨(중국인30)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 당시 작업을 마친 뒤 닻을 올리던 중이었던 해당 어선에는 13명이 타고 있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평택해경과 경비함정, 해군함정, 민간어선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였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진 못했다며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4-21 16:24

ahc 톤업크림 뭐길래?…핑크빛 동안 피부 완성

AHC 톤업크림이 홈쇼핑 방송마다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스킨케어 브랜드 AHC에 따르면 아우라 시크릿 톤업크림은 AHC 독자 빛 발효 기술로 광채, 볼륨, 커버를 동시에 케어해 핑크빛 동안 피부를 완성해주는 커버 톤업 크림이다. 핑크 뮬리에서 추출한 브라이트닝 성분과 빛의 보라색 파장에 반응해 유효 성분을 극대화하는 빛 발효 기술이 접목된 핑크-라이트 콤플렉스라는 핵심 성분이 포함돼 있다. 수분감과 보습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모이스트 멜팅 크림 제형이 얇게 밀착돼 피부 속을 촉촉하게 채워주고 피부 결점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준다.

소비자·유통 구예리 기자 2019-04-21 16:10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산하기관 중 이직률 최고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지난 3년간 직원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직자 수로는 경기도의료원이 가장 많았다. 21일 김현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이직률과 유형별 분류(2016~2018년) 자료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의 이직률은 지난 2016년 11%에서 2017년 15%, 2018년 21%로 늘어났다. 특히 경기복지재단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징계요구를 받았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역시 지난 2016년 9%에서 2018년 15%로, 2016년 4%에서 2018년 14%로 각각 이직률이 증가했다. 이들 3개 기관은 대체적으로 직원들의 평균연봉이 다른 산하기관에 비해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3천577만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3천370만 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3천721만 원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 상당수 산하기관 직원은 지난해 많게는 6천700만 원에서 적게는 4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 이와 함께 단순 이직자 숫자만 놓고 보면,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이 많은 경기도의료원이 가장 많았다. 의료원 이직자는 2016년 136명(이직률 10%) 2017년 153명(11%) 2018년 154명(10%)이었다. 같은 기간 의료원을 제외한 다른 산하기관의 이직자는 2016년 169명, 2017년 237명, 2018년 252명이었다. 의료원 이직자가 의사나 간호사, 일반직원인지에 대한 분류가 되지 않았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의료원 직원의 급여는 산하기관 중 비교적 높은 편으로, 지난해 평균연봉 5천198만 원(의사, 약사 제외)이었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19-04-21 16:01

삼성바이오로직스 창립 8주년 기념식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립 8주년(21일)을 앞두고 지난 19일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국제도시 2공장 1층 글로벌홀에서 창립기념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8년간 생산 규모 면에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세계 1위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며 글로벌 누적 제조 승인 실적도 22건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CMO 수주기반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전사적 차원에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경쟁사와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의 기업문화를 정착시키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사장은 2020년에 바이오의약품 CMO(위탁생산) 챔피언에 오르고, 2025년에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챔피언이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4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생산 업체로 설립됐다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 및 생산(CDMO)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CDMO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수탁(CRO) 프로젝트 등도 수주한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근속상 13명, 공적상 18명, 모범상 7명, 혁신상 7개 팀 등 주요 임직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기자 2019-04-21 16:01

중기중앙회 주휴수당 개선토론회…“주휴수당 무급화하고,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주휴수당을 무급화하는 등 낡은 주휴수당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지난 1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수당 제도는 유급휴일 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 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선 필요가 지적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일주일 15시간 이상 등을 일하면 유급 주휴일을 주게 돼 있다. 이 교수는 유급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되, 꼭 개근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 일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 휴식을 보장하자고 한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주 15시간 쪼개기 아르바이트 등 부작용이 초래되는 상황이므로 노사 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주휴수당 개편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시대에 적합하게 개선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의원은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 부담은 청년 고용시장에 고스란히 직격탄으로 돌아왔다며근로자를 비롯한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9-04-21 16:01

도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721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도내 청년ㆍ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이하 매입 임대주택) 72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ㆍ재건축해 청년ㆍ신혼부부ㆍ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번 청년 대상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19~39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입주 대상이다. 물량은 도내 721가구(청년 310가구ㆍ신혼부부 411가구)를 비롯해 전국 2천844가구. 국토부 관계자는 각 공공주택 사업자가 5월 중 입주자 신청을 받고 이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며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집을 마련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둔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ㆍ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9-04-21 16:01

지난해 세금 378조 걷혔다…세수호황에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지난해 세수 호황에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 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21.2%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 같은 조세부담률의 상승은 국세 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377조 9천억 원으로 2017년보다 32조 1천억 원(9.3%)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 2천억 원 더 걷힌 293조 6천억 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 9천억 원 늘어난 84조 3천억 원이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천782조 2천68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렇게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작년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 1천억 원보다 25조 4천억 원(9.5%) 더 걷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 9천억 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 7천억 원 늘었다.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 7천억 원 더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 2천억 원 늘었다. 정부는 작년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작년 근로소득세는 예측보다 2조 3천억 원 더 걷히기는 했다. 그러나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도 2.6% 늘어난 영향이라고 정부는 풀이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9-04-21 15:59

본아이에프, 공식 온라인몰 본몰서 선물세트 3종 출시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 본아이에프가 본몰 선물세트 3종을 출시한다. 본아이에프는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주변인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알찬 구성을 선보이는 한끼든든 선물세트, 건강해죽 선물세트, 진짜밥도둑 선물세트 등 3종 선물세트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끼든든 선물세트는 바쁜 일상에 제대로 된 끼니를 챙겨 먹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죽, 리조또, 반찬까지 다채롭게 구성했다. 아침엔본죽 보양삼계죽, 전복버섯죽 등 죽 5종과 집에서도 고급스러운 이탈리안 리조또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본아이에프 리조또 3종, 식사에 반찬으로 곁들일 수 있는 본 쇠고기 장조림 미니와 본 황태초무침을 포함해 총 12개로 구성됐다. 한끼든든 선물세트는 3만 8천9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건강해죽 선물세트는 위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죽과 리조또 제품을 함께 담았다. 아침엔본죽 보양삼계죽 등 죽 6종과 본아이에프 리조또 3종, 파우치 형태로 휴대부터 섭취까지 용이한 본죽 밀타임 군고구마죽 등 총 12개 구성이다. 가격은 4만 5천800원이다. 진짜밥도둑 선물세트는 본아이에프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반찬들을 풍성하게 꾸려 누구나 간편하게 맛과 영양을 갖춘 상차림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우삼겹 부대볶음, 본죽 버터 장조림 등 총 6종의 반찬에 죽 2종도 포함됐다. 22개 제품으로, 가격은 4만 8천800원이다. 모든 선물세트는 구매 시 귀여운 동물 모양의 본몰 전용용기를 함께 증정하며, 고급스럽게 제작된 본물 선물세트 패키지에 포장되어 배송된다. 또 본아이에프는 본몰 선물세트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31일까지 선물세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1%이던 포인트 적립률을 10배 높여준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세트를 마련했다며 본몰 선물세트는 바쁜 현대인들의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책임지는 선물세트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행복한 건강을 전하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본몰은 다음 달 26일까지 본몰 제품 리뷰 이벤트를 실시한다. 본몰에서 구매한 제품 후기를 본몰 리뷰 게시판 혹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30명을 선정, 10만 원 상당의 적립금, 한끼든든 선물세트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홍완식기자

소비자·유통 홍완식 기자 2019-04-21 15:5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