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한다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했다.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가 있음 ▲납세자는 세부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 ▲납세자는 조사연장 또는 중지할 때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음 등이 명시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지자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해 고충 민원, 권리보호 요청 등 총 1천527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4-16 17:17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이주 한국인근로자 대한 감면 타당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라 이주하는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16일 평택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취득세감면 타당성을 분석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감면신설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으로 인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평택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주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생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서 평택시 소재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은 국가의 국방ㆍ외교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며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주자에 대한 지원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에도 평택으로 유입되는 한국인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그 경제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취득세 감면의 정도에서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보아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이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이전대상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조례가 아닌 법률로써 감면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감면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평택지역으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취득세(지방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타지역에서 이주를 위해 평택지역에서 처음 구매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이다. 감면 시기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는 2020년 12월 말까지이며,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이주해야 할 한국인 근로자가 1천2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04-16 17:17

한보라마을 내 물류센터 강력반발에…김운봉 시의원 "건축허가 백지화 해달라"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의 한 마을 내에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물류센터 신축 저지를 위한 항의 집회(본보 16일자 12면)를 벌인 가운데 김운봉 용인시의회 의원이 보라동 623번지 물류창고 건축허가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용인시의회와 김운봉 의원 등에 따르면 김운봉 의원은 이날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보라 지역은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과 유치원, 초중고 등 학교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1천597㎡(약 6천533평) 규모의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온다고 해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고시설이 아무리 택지 지역 안 공공시설 용지에 유통설비업무 시설 결정이 가능하다 해도 대규모 시민들의 주거를 중점으로 형성된 부지, 특히 아파트 정문이 코앞인 곳에는 더욱더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백지화해 주민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건축허가를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9-04-16 17:17

육군 지작사, 1ㆍ2대 지작사령관 이취임식 및 김운용 대장 전역식 개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16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서 1ㆍ2대 지상작전사령관 이취임식 및 김운용 대장 전역식을 개최했다.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군 주요 인사를 비롯해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백군기 용인시장 등 지역 기관 단체장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제2대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취임한 남영신 지작사령관은 야전작전 및 특수전 분야 전문가로서 7공수여단장,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 3사단장, 특전사령관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한편, 초대 지상작전사령관인 김운용 대장은 이날 이임 및 전역식을 끝으로 40여 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전역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9-04-16 17:17

포천시 처음으로 장애인 300여 명, ‘우리도 바다로 소풍간다’ 동해바다에서 진행

포천시는 지난 15일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우리도 바다로 소풍간다 행사를 개최했다. 우리도 바다로 소풍간다는 40여 개 기관ㆍ단체가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장애인에게 나들이와 문화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6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아름다운 동행을 이뤄냈다. 이번 행사는 낙산해수욕장 공연장 준비 및 모래사장 바닷길 조성(양양군청), 의료지원(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ㆍ경희한의원ㆍ포천소방서), 팝스앙상블 공연(경기도문화의전당), 군악대 공연(23사단), 단체티셔츠(TJTJ), 생활용품 선물(희망을 나누는 사람들ㆍ애경ㆍLG생활건강), 간식(관인농협ㆍ한국청정음료) 등 다양한 기관ㆍ단체ㆍ기업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포천시시설장애인연합회 정미숙 회장은 동해바다의 푸른 물결과 아름다운 공연을 보고 들었던 오늘의 추억은 300여 명의 장애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사회적응 능력 향상의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9-04-16 17:17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벚꽃맞이 야간개장 연장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진입로와 야외전시장 주변에 심어진 벚꽃 개화기를 맞아 당초 16일까지 계획된 야간개장 일자를 21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벚꽃 개화가 기온 저하 및 우기로 인해 벚꽃의 개화가 늦어짐에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시민과 일반관광객을 대상으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벚꽃이 만개한 박물관 진입로 야경 및 실내외 전시관이 개방된다. 진입로 주변 태극기 바람개비 및 야외 잔디등을 활용한 포토존 설치는 물론 어린이를 대상으로 벨기에군 베레모 만들기,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된다. 한편, 소요산관광지 내에 위치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한국전쟁과 참전 UN 21개국 소개와 관련 유물, 사진, 전쟁영상물을 전시ㆍ비치하고 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9-04-16 17:17

김희원, 초음파 사진 공개…"우리에게 온 선물"

코미디언 김희원이 임신 소식을 전했다. 김희원은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에게 온 선물"이라며 초음파 사진과 임신 테스트기를 공개했다. 그는"임신 초기의 입덧과 몸의 크고 작은 변화들이 어색하고 힘든 순간이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 갈 것이야. 아닌가?"라며 "더 큰 변화들이 물 밀듯이 밀려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무섭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모든 엄마들은 대단하십니다. 화이팅!"이라고 전했다.이어 '13주차' '황금돼지맘' '심쿵이' 등의 해시태그도 덧붙였다. 한편, 김희원은 지난 2008년 KBS 23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개그콘서트' '비하인드 더 쇼' '멜로디 시즌3' 등에 출연했다. 지난 2016년 6월 2살 연상의 일반인과 결혼했다. 장건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건 기자 2019-04-16 17:00

대전 대정동 산불, 1시간 50분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대전 유성구 대정동의 한 야산에서 16일 오후 1시 40분쯤 산불이 발생해 1시간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대전소방서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산불로 소방산림 헬기 6대와 소방차 25대, 소방인력 274명 등이 동원돼진화에 나섰다. 불은 산자락 내 200m까지 확산됐으나, 출동한 소방당국 등에 의해 오후 3시 33분쯤 진화됐다. 현재까지 인명과 가옥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감시반을 편성해 잔불을 정리 중이며, 추후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9-04-16 16:53

남양주 자동차 부품공장서 불...공장 1개동 전소

16일 오후 3시 40분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공장 1개동(200㎡)이 전소됐지만, 내부에 있던 직원들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4대의 차량과 52명의 인원을 투입, 진화 작업에 나서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진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9-04-16 16:38

코스피 13일 연속 상승장, 35년만 최장 기록

코스피가 13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2,250선에 다다랐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5.75P(0.26%) 오른 2,248.63으로 장을 마감했다. 13일 연속 상승장은 1984년 2월 2일 이후 약 35년 만에 최장기간 상승장을 기록했다. 전일 미국 증시 약세 등으로 장 초반 2,240선을 밑돌기도 했으나, 중국 경제지표 호조 등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 전반 상승하는 가운데 외국인 매수폭 확대되며 13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외국인이 1천549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44억 원964억 원을 순매도했다. 전체 상장 종목 중 352개 종목이 상승세를 탔고, 475개 종목은 하락했다. 75개 종목은 보합세를 보였다. 거래량은 약 5억6천만 주, 거래대금은 약 6조 8천900억 원이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1.73P(0.23%) 내린 765.02로 장을 마쳤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하락(-0.8%) 등 영향으로 기관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나타나며 2일 연속 하락했다. 기관이 196억 원을, 외국인이 276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526억 원을 순매수했다. 상승 종목은 382개, 하락종목은 810개, 보합 종목은 82개였다. 거래량은 9억6천만 주, 거래대금은 4조 7천200억 원이었다. 이날, 원화는 2.6원, 0.2% 오른 1,135.7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9-04-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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