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혁명의 무기, 그 ‘깨끗한 척’의 역습

이만한 이력도 없다.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카이스트에서 공부했다. 이 시대 최첨단 분야라는 통신 공학이다. 학위도 2년만에 석사, 4년만에 박사를 했다. 이후 줄곧 젊은 학자들을 가르쳤다. 인생이 곧 과학이고, 기술이고, 정보통신이다. 여기에 조직을 건사해 본 경험까지 있다. 한국통신학회의 회장을 맡았던 이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더 없는 조건이다. 대통령이 그를 장관에 지명했다. 조동호 교수다. 청문회는 늘 그랬다. 먼지 하나까지 털었다. 과학과 무관한 부(富)를 파헤쳤다. 세(貰) 수입을 따져 물었다. 많이 올린 게 나왔다. 어디에 썼냐고 캤다. 아들 유학비에 보탰다고 했다. 하필 아들이 탄 승용차가 포르셰였다. 야당의 스토리는 완성됐다. 세입자 등쳐서 아들 유학비 내주고 포르셰까지 사줬다！ 비판 여론이 꽤 됐다. 하지만 낙마 사유까진 아닌듯했다. 청와대도 포르셰 가격까지 대며 옹호했다. 그러다 갑자기 바뀌었다. 지명을 철회한 청와대가 사유를 밝혔다.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했던 사실이 확인됐더라면 후보에서 제외됐을 것이다. 부실학회 참가 전력이 문제였다. 2017년 학회를 다녀왔다. 제9차 월드바이오마커 콩그레스다. 주관한 단체가 오믹스(OMICSㆍ인도)다. 미국이 규정한 부실학술단체다. 일명 해적학술 단체다. 여기에 한번 다녀왔고 이 이력이 사달이었다. 학계 일부의 이견이 있다. 과기부 장관 못할 사유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청와대도 아쉬운 듯했다. (부실학회인지)모르고 간 학자들도 꽤 있다며 두둔했다. 국민소통수석의 말이다. 그런데 이 말에 유독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자 1천300명이다. 얼마 전 똑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오믹스와 와셋(WASETㆍ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ㆍ터키) 학회에 참가했다는 죄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부실학회로 찍자, 우리 교육부가 덩달아 칼을 뺐다. 그때 징계 받은 1천300명이다. 이들이 충분히 분노할 이유가 있다. 윤도한 수석의 해명-모르고 간 학자들도 꽤 있다-은 바로 그때 이들의 하소연이었다. 애초에 문제 있는 징계였다. 지구 상에 부실학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와셋과 오믹스만 꼭 집었다. 규정도 모호하다. 국제 학술대회 인정 조건이 있다. 4개국 이상 참여, 구두발표 논문 20건 이상이다. 두 기관의 학술대회 상당수가 이 조건을 충족한다. 당연히 억울할만 하다. 많은 학자들이 몰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냉정했다. 참석자는 무조건 징계했다. 기준도 획일적이었다. 참석 횟수로만 갈랐다. 1회 참가 주의ㆍ경고, 2~6회 참가 경징계, 7회 이상 참가 중징계였다. 과학계에 대입한 음주운전단속식 분류였다. 대학들도 탄원했다. 학자의 인생이 달린 징계다. 사안별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막무가내였다. 자정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삼으라며 밀어붙였다. 그야말로 과학계에 들이댄 적폐청산의 칼날이었다. 그때의 깨끗한 척이 부메랑이 됐다. 청와대로 날아들었다. 후보자가 다녀온 지 몰랐다고 청와대가 변명하자, 우리 1,300명은 그토록 샅샅이 뒤지더니라며 학자들이 비난했다. 모르고 간 학자도 있다고 청와대가 두둔하자, 우리도 모르고 갔는데 징계하지 않았느냐며 학자들이 비난했다. 결국, 청와대가 고개를 숙였다. 지명 철회라는 수모를 당했다. 석 달 전만 해도 서슬 퍼렇던 정부였는데, 자정하라던 훈육이 민망해졌다. 혁명이란 게 대체로 그렇다. 시작하는 무기는 선명성이다. 쇄신과 청산을 문패로 내건다. 그러다가 그 늪에 스스로 빠진다. 문재인 정부도 촛불혁명 정부다. 선명성을 무기로 삼았다. 쇄신과 청산을 문패로 달았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그 늪에 빠져들었다. 지명 철회, 자진 사퇴로 얼룩진 이번 청문회도 그 중 하나다. 학자 1천300명을 징계하라고 몰고, 자정(自淨)하라고 몰더니, 바로 그 기준에 걸려 괜찮은 인재를 버리고 말았다. -깨끗한 척의 끝은 그 깨끗한 척의 역습이다- 이 평범한 진리의 예(例)가 문재인 정부 곳곳에서 쌓여가고 있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9-04-10 21:11

[천자춘추] 저출산과 저출생

요즈음 일각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여성만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왜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출산이라는 단어는 여성이 아이를 낳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저출산은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각종 사전에서는 저출산을 아이를 적게 낳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저출산에 내포된 의미는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것은 결국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여성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녀 출산 후의 양육 및 교육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여성이 아이를 낳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진 저출산을 대체하여 아이의 탄생 자체에 보다 방점을 두는 저출생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제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출산의 관점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에 초점을 두다 보니, 저출생 문제에 대한 논점이 젊은 세대, 특히 가임기 여성의 이기적인 결정 때문이라는 식의 비난으로 이어지곤 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물론 개인적인 선택으로 출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난임 및 불임의 문제도 존재하고, 맞벌이 가족 및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자(특히 엄마)의 무한한 돌봄과 지원을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경력단절은 흔히 일어나는 일다. 경력단절이 일어나게 되면 소득의 감소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고급 여성 인력이 사장되는 손실이 발생한다.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경력을 유지할 경우 자녀에 대한 미안함 내지 죄책감은 덤으로 따라온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의 낮은 출생률의 문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개인의 문제, 특히 여성의 문제가 아닌 아이를 낳기 어려운 또는 낳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실제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보수적이고 저출생의 문제를 사회적 여건의 개선이 아닌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국가들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출생과 이에 수반되는 양육은 여성과 남성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함께해야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노경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노경혜 2019-04-10 21:11

[인천의 문화유산] 무태돈대

무태돈대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조선시대 성곽시설로, 1999년 문화재자료 제18호로 지정됐다. 돈대란 적의 움직임을 살피거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영토 내 접경지역 또는 해안지역의 감시가 쉬운 곳에 마련해 두는 초소이다. 보통 높은 평지에 쌓아 두는데, 밖은 성곽으로 높게 하고 안은 낮게 해 포를 설치해 둔다. 특히 강화도에 있는 돈대들은 조선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이 일어나 강화도가 함락되자, 이에 놀란 조정에서 해안 경비를 튼튼히 하기 위해 곳곳에 쌓아두도록 한 것이다. 창후리 선착장에서 북쪽으로 난 비포장길을 따라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이 돈대는 해안을 따라 직사각형으로 길게 쌓았다. 강화유수를 지내던 윤이제가 해안 방어를 위해 쌓은 여러 돈대들 중 하나이다. 무태돈대는 1679년(숙종 5)에 쌓은 48돈대 중 하나로 인화돈대광암돈대구등곶돈대작성돈대와 함께 인화보의 관할 하에 있었다. 방형 구조로 둘레가 145m, 석벽의 높이는 120~530㎝이다. 창후리 포구에서 북쪽 길로 간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9-04-10 21:11

[삶과 종교]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심하여라

가톨릭 교회는 전례력으로 사순시기를 지내고 있다. 재의 수요일(3월 6일)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 18일)까지 지내게 된다. 사순 시기는 본래 40일이라는 뜻의 사순(四旬)에서 유래하는 데, 성경에서 40일은 특별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재의 수요일에 신자들은 이마에 한 줌의 재를 얹으며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심하여라. 는 말씀을 들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 타오르는 불길처럼 정열을 바치고 살다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선물한다. 그래서 사순시기가 회개와 보속, 단식과 금육 등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구원과 은총의 시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죄의 근원인 칠죄종(七罪宗)을 극복하는 칠극(七克)의 삶을 사셨다. 칠극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가르침이라 생각한다. 교만을 이기기 위한 겸손(謙克傲-겸극오), 질투를 이기기 위한 애덕(仁克妬-인극투), 분노를 이기기 위한 인내(忍克怒-인극로), 인색을 이기기 위한 너그러움(捨克吝-사극린), 탐식을 이기기 위한 절식(淡克-담극도), 음란을 이기기 위한 금욕(貞克淫-정극음), 게으름을 이기기 위한 근면(勤克怠-근극태)이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신자들은 기도에 좀 더 매진하고 단식과 금육, 참회와 보속의 시간을 보낸다. 우리 선조들의 칠극의 삶은 무엇을 끊고 하지 않는 것에 정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는 데 있다. 때론 우리에게 육체적인 문제가 생기면 반대로 정신적인 수련을 통해서 이겨 나가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육체적인 수련을 통해서 이겨 나가는 것이 유익이 될 때가 많이 있다. 우리가 행하는 단식과 금육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단식과 금육은 육체적 고행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사는 집착과 탐욕을 비워내는 것이다. 단순히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탐욕으로 허기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채우는 것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나누는 데에 참된 정신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행하는 사순 시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의로운 일을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행하며, 칭찬을 받으려고 자선을 행하지 말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겸허히 행하며, 드러내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숨어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며, 단식을 할 때도 드러내지 말며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 보여라. (마태오 6, 1-18) 유주성 천주교 수원교구 해외 선교 실장 신부

오피니언 유주성 2019-04-10 21:11

수도권교통본부 12월 해산 ‘난항’ 예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교통본부 담당 사업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이관하고, 교통본부를 해산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해산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국토부와 인천시, 수도권교통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교통본부가 맡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 신설, BRT 개발계획 연구용역,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현황 조사 등 위임사업 6개, 자체사업 9개 등이 대광위로 이관된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3개 시도가 공동 설립했다. 하지만 교통본부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광위가 지난 3월 19일 공식 출범하면서 교통본부는 오는 12월 해산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도권교통본부는 국토부와 대광위가 구체적인 사업 이관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해산하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라~강서 간 BRT 등 BRT 사업은 노선 확정을 위한 논의가 아직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 광역버스 노선 면허권 이관 및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행, 수도권 광역버스 환승센터 확충 계획 마련도 시급하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에 참가하는 의원 중에는 국토부와 대광위가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해산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19일로 예정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에서 해산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부결 시에는 인천시의회와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수도권교통본부에 참여하는 3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작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교통본부는 각 시도의회 의결로 설립됐기 때문에 해산을 위해선 해산안에 대한 의회 의결 과정이 필수다. 수도권교통본부 의장을 맡은 김종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민서구 3)은 수도권교통본부 해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해산안을 결의하면 현재 추진 중인 BRT 사업 추진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예정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에서는 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 구체적인 사업 이관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10 21:11

여야 지도부 일제히 상하이行… 꼬인 정국 풀어낼까

여야 5당 원내지도부가 10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길에 오르면서 방중 기간 서로 뜻을 모아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대치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등으로 구성된 여야 5당 원내지도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중국 일정에 동행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출국 직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100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생각하면서 4월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까, 상하이 컨센서스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더 협치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하나가 돼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장 원내대표는 상생과 협치의 국회가 되도록 가서 잘 협조하고, 그런 기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 원내대표는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정치적 견해를 논의해 생산적인 결과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점과 나 원내대표가 1213일 광저우(廣州) 일정에는 동행하지 않고 조기 귀국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교차한다. 한편 이들은 이날 밤 10시(현지시간)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데 이어 11일 오후에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4-10 21:11

'수미네 반찬' 김수미표 유채 김치·콩나물잡채, 레시피는?

'수미네 반찬'에서 김수미는 제자 셰프들과 함께 유채 김치와 콩나물 잡채 등을 만들었다. 10일 방송된 tvN '수미네 반찬'에서는 미카엘 셰프를 대신해 오세득 셰프가 제자 셰프로 등장했다. # 유채 겉절이 김치 까나리 액젓 3 큰술 정도와 새우젓 1큰술, 어슷 썬 대파를 넣은 뒤 물 250ml, 고춧가루 1 국자, 다진 마늘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유채를 양념장에 넣고 버무려 준다. 김치통에 넣고 숨이 죽으면 완성된다. # 콩나물잡채 냄비에 물 1L와 굵은 소금 1 작은 술을 넣고 끓인다. 당근을 적당한 두께로 오이 1개 양파 반 개를 채 썬다. 머리를 뗀 굵은 콩나물을 소금물에 살짝 데친 후 건져낸다. 바로 이어 시금치를 넣고 1분 만에 건져낸 뒤 물에 담가 둔다. 하얀 볼에 간장을 1 큰 술 반과 설탕 1 작은 술, 꿀 1/2 큰 술을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이어 시금치는 건져서 물기를 제거한다. 달군 프라이팬에 당근부터 넣어 볶기 시작한다. 이어 채 썬 양파, 찢어둔 느타리 버섯, 살짝 데친 당면, 굵은 콩나물을 넣는다. 그리고 시금치를 넣고 볶다가 양념장을 넣는다. 간을 보고 양조간장을 넣어 맞춘다. 참기름 1큰 술과 깨소금을 넣는다. 채 썬 오이를 넣고 볶아준다. 양조간장 1큰술와 식초 2큰술, 고추냉이 약간을 넣어 고추냉이소스가 완성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멸치찌개와 멸치튀김, 김치전, 계란국 등을 만들어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4-10 21:09

시진핑 방한 ‘한한령 해제’… 인천~중국 여행가교 복원 시급

인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비한 중국 내 여행사와 연결고리 복원이 시급하다. 10일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한한령은 오는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맞춰 해제될 전망이다. 한한령은 지난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한국여행 금지 보복 조치이다. 한한령으로 인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2016년 800여만명에서 2017년 400여만명으로 반 토막 났다. 2018년에는 중국 내 일부 도시의 한한령이 해제됐지만, 중국인 관광객은 약 470만명으로, 70만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인천과 중국을 잇는 크루즈 노선도 완전히 없어져, 크루즈를 통한 해외 관광객 수는 2016년 20만명에서 3만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지난 9일 중국 내 최대 온라인여행사인 씨트립(C-Trip)이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재개했지만 한한령 등의 이유로 상품 판매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종전 한국 여행상품을 판매하던 중국 여행사와의 연결이 완전히 단절돼 한한령이 해제돼도 중국인 관광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단체 관광객 수의 큰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중국 여행사는 한한령이 적용된 후 한국 여행상품을 전부 동남아 여행상품으로 대체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8년 중국의 해외 인기 여행 국가를 살펴보면 2위 태국, 3위 싱가포르, 5위 말레이시아, 8위 스리랑카로 상위 10개 국가에 동남아 4개 국가가 자리했다. 2016년 중국인 해외 관광객이 2번째로 많았던 한국은 11위로 밀려났다. 이에 한한령 해제에 대비한 선제적으로 중국 여행사와의 연결고리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혜정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한령 해제 이후 준비한다면 관광객 증가 효과는 줄 수 밖에 없다며 여행사와의 연결고리 복원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면 인천의 관광 상품과 긍정적인 시너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한한령으로 중국 여행사가 동남아 상품을 판매하면서 인천과 중국 여행사와의 연결고리는 많이 끊어졌다며 최근 중국에서 영향력이 큰 여행사와 회의를 여는 등 연결고리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4-10 21:08

경기도, 전국 최초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 시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계획을 포함한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안심대책은 지난달 7일간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 발생해도 세부 대응이 미흡해 보다 적절한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수립됐다. 이번 대책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담은 것은 물론 부문별 안심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ㆍ추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 등 총 3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은 총 4단계로 대응체계를 담았다. 1단계는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공공기관 중심의 대응이고, 2단계는 도지사가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긴급회의를 한다. 3단계에서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 관용차량 이용 중단 등이 이뤄지고, 4단계는 어린이집 등 휴업과 야외 행사 및 공연 취소 권고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우선 조치 계획은 미세먼지 마스크 95만 매를 제작해 도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무료로 우선 보급한다. 또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 등을 평시 대비 5배 이상 운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1~2개 시ㆍ군을 선정, 18개 반 42명의 특별단속반을 집중 투입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도 구성, 공동 대응하고 관련 대책을 발굴한다. 도 관계자는 전문가 및 시ㆍ군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4-10 21:07

경기도, 물류단지 조성때 시·군 의견 먼저 듣는다

지역주민 반발로 진통을 겪던 물류단지 조성 문제가 돌파구를 마련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기존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단계부터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 물류단지 민원 줄이기에 나섰다. 도는 10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도 철도국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물류단지 자체 입지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곳을 포함해 총 25개소의 물류단지 조성계획이 잡혀 있다. 그러나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3개소는 광주, 용인, 이천 등의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들 물류단지는 소음과 교통 혼잡 등을 유발, 극심한 주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도는 해당 문제의 원인으로 개발계획 단계에서 시ㆍ군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지목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 전 입지적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인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자문회의에는 시ㆍ군 관계자가 참석하지 못해 각 지역의 의견을 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문회의에 시ㆍ군 관계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방식이 개선되면 초기 단계부터 시ㆍ군의 의견이 반영, 국토부의 실수요검증 과정에도 시ㆍ군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분야별 도정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도는 이달 중으로 15억 원 상당의 밀가루와 묘목을 구매,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필수 영양식을 지원하고 황폐화된 산림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다. 도는 통일부의 반출승인과 지원사업 대행업체인 아시아태평양교류협회와의 위수탁협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물품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의 7월 설립을 위해 이달 말 조례 제정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놓고 도와 경기도의회는 일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공청회를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대기환경 진단평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문제 등도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의사결정 초기 단계부터 시ㆍ군이 참여할 수 있다면 주민 반발 등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4-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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