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공천 기준 '도덕성 검증' 대폭 강화… '성범죄·음주' 무관용 원칙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대비한 공직자 추천 기준 원칙안을 마련하고,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훈식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량 있는 공직자 추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일 전 3회 음주운전의 이력이 있을 시 부적격 처리하고, 성범죄 경우 성매매 및 성범죄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 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강화된 형사처분과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 시 부적격을 내릴 예정이라며 살인 치사,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사유로 지적된 부동산 투기 여부를 공직자 추천 심사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의 자격 심사에는 부동산 투기 여부가 심사 기준에 적용되지 않았던 만큼 악화된 국민 여론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강 간사는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투기를 확정 짓기가 모호하다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의 정도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 저희들도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경기도와 삼일공고, 공유경제 활성화·4차산업 인재 양성 위해 맞손

경기도와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가 공유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와 삼일공고는 4일 수원 삼일공고에서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과 김풍환 장학관, 류승희 수원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김동수 삼일공고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경제 활성화와 4차산업을 주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삼일공고에 공유경제정보과를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두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교육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도는 공유경제정보과 신설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자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지원, 최신 실습기자재에 대한 적응교육 협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일공고는 도가 추구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에 협력하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창업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협력모델이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공유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삼일공고 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삼일공고가 공유경제 활성화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전국 최초로 선진국의 경제 모델을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도입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일인 만큼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특성화고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길원 국장은 ICT 융합인재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삼일공고의 이 같은 도약은 혁신학교의 대표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폐회…열흘간 일정 마무리

경기도의회가 4일 제33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80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도의회가 본회의에 올린 안건으로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다. 먼저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계획의 수정 및 취소 등을 제안해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작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했다. 또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지사 대표발의)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와 내년 2년간 버스업계에 신규 인력 인건비의 일부인 121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6)은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주장했다. 황 의원은 싱가포르, 독일 프랑크푸르트,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GBC는 수출계약 등 사업실적이 전혀 없다며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비롯해 북측의 기업인과 인력들이 많이 진출한 중국 베이징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에 거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현호기자

수원시정연구원,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수원특례시 추진 방향’ 주제로 개원 6주년 기념 학술포럼 개최

특례시에 주어지는 권한이 미미하면 특례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정연구원이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수원특례시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개원 6주년 기념 학술포럼에서 기조발표한 김순은(서울대 행정대학원) 지방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조직재정사무 등 특례시에 주어질 권한이 특례시 도입의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추진 필요성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순은 부위원장은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례시가 소속된 도(道)의 기능과 특례시에 주어지는 권한의 조화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은 염태영 수원시장의 축사, 김순은 부위원장의 기조발표,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례시의 주요 쟁점과 추진방안을 발표한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도입의 쟁점으로 ▲기초자치단체 서열화에 대한 부담감 ▲국회의 실질적 동의 여부 ▲6만 4000여 개에 이르는 국가기능의 세부적 이양 ▲법제화와 위수탁 사무 혼재 등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례시를 추진하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네트워크를 강화해 특례시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또 지방이양일괄법 논의에 따른 후속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대도시의 기능과 역할 : 특례시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사무를 포괄적으로 특례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소장, 장정희 수원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동현 안양대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염태영 시장은 축사에서 특례시는 지역 행정체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초석이라며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구체적인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 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수원시는 수원특례시 실현을 2019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면서 오늘 포럼이 수원특례시 실현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