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10곳 중 9곳은 외국인근로자에 월 평균 40만 원 숙식비 부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외국인근로자 한 명당 월평균 40만 원의 숙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업체일수록 숙식비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외국인 활용 업체 1천4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 중소 제조업체의 숙박과 식사 제공비율은 각각 94.6%, 92.3%이다. 이는 미지원 비율 숙박(5.4%), 식사(7.7%)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외국 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의 숙식 제공 및 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평균 숙식지원 금액은 39만 9천 원으로 조사됐다. 업체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1만 3천 원이었으며 11~30인 업체는 40만 3천 원, 31~50인 사업장은 38만 5천 원이다. 51인 이상 사업장은 34만 6천 원으로 10인 미만 사업장과 6만 원 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기업체가 영세할수록 숙박지원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형태로 보면 현물ㆍ현금 혼합 지원(42만 9천 원)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현물 지원(38만 8천 원), 현금(33만 1천 원) 등의 순이다. 숙식비를 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업체는 61.3%, 일부만 포함하는 업체는 32.9%였다. 반면 업체가 부담하는 숙식비를 급여에 전액 포함하는 업체는 5.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업체가 숙식비를 공제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이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체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숙박비를 부담하고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부담에 대한 사전공제 조항이 반영돼 근로계약 단계부터 숙식비 사전공제 동의를 받는 등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수도권 출산장려금 가장 많은 곳은 강화군, 4째 아이 2천만원

▲ 이학재 이학재(한 서구갑) 의원은 수도권 시군구 66개 중 유일하게 인천 서구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강화군이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는 500만원, 셋째아는 1천만원, 넷째아 이상은 2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여주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으로 31개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가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반면 서구는 출산 시 축하용품으로 손세정제를 주는 것을 제외하면 별도의 지원은 없다. 이 의원은 서구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서구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한 역차별이며, 큰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출산장려금은 자녀의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각 지방자치단체별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승욱기자

조두순법 등 16개 법안 본회의 통과...정경두 해임건의안 발의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두순법 등을 비롯,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려오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큰 경우 일대 일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또 노사협의회의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채용과 관련한 부당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보고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다면서 해임 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당은 정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제 뜻이 잘못 전달돼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천안함 폭침 등이)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