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등 16개 법안 본회의 통과...정경두 해임건의안 발의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두순법 등을 비롯,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려오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큰 경우 일대 일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또 노사협의회의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채용과 관련한 부당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보고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다면서 해임 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당은 정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제 뜻이 잘못 전달돼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천안함 폭침 등이)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금민기자

류현진, 18년 만에 ‘MLB 개막전 한국인 선발승’ 도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 한국선수로는 18년 만에 선발 승리 사냥에 나선다. 류현진은 29일 오전 5시 10분(이하 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 개막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한국선수로는 지난 2001년 박찬호에 이어 두 번째로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선발 등판하는 류현진은 이 의미있는 등판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2001년 당시 박찬호는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개막전 선발로 나서 7이닝을 소화하며 5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해 한국인 최초 개막전 승리투수가 됐다. 지난 2013시즌 부터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이 개막전에 선발로 나서는 것은 7시즌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다저스의 에이스인 클레이튼 커쇼가 부상 후유증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닌데다 개막 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리치 힐 마저 부상으로 낙마함에 따라 류현진이 개막전 선발의 중책을 떠맡았다. 류현진은 그동안 애리조나전에 13차례 등판, 3승3패, 평균자책점 3.77로 나쁘지 않았다. 더욱이 천적인 폴 골드슈미트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로 이적했고, A.J. 폴록은 다저스 유니폼을 입어 류현진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마운드에 오르게 됐다. 그동안 골드슈미트는 류현진에게 타율 0.423, 3홈런, 9타점으로 강한 면모를 보였고, 폴록 역시 타율 0.333, 4타점으로 류현진을 괴롭혔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를 소화한 류현진이 개막전 승리로 올 시즌 목표인 20승을 향한 스타트를 끊을 수 있을 지 기대가 된다. 황선학기자

김두관, 김포여중·금란초 시설 개선 교육부 특별교부금 7억 4,300만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이 김포 지역 학교 시설 개선 등을 위한 교육특별교부금 7억 4천300만 원을 확보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포여자중학교 외벽 개선 사업비 4억 3천600만 원과 금란초등학교 구령대스탠드 등의 개선 사업비 3억 7백만 원 등 총 7억 4천300만 원의 교육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포여자중학교 본관 건물은 증축된 지 약 35년이 흘러 외벽 노후화로 인해 부식 위험이 크고,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지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해 왔다. 이에 도교육청을 통해 교육환경 시설개선 대응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보수공사가 진행돼 추가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금란초등학교의 구령대와 스탠드 역시 증축된 지 45년 이상 지나 바닥이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통학로와 화단의 높이 차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학교 시설 노후화로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부를 적극 설득했다며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고촌고등학교 개교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실시설계 결과 연약지반 문제 등 작업환경을 고려해 개교시기를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설득했다며 경기도청과 김포 시청, 군부대 등과 협의해 관리계획변경과 경관심의, 조달계약접수가 완료됐고 다음 달에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LH 경기본부, 화성남양뉴타운 등 3개지구에 행복주택 1천330호 공급

LH 경기지역본부가 29일 화성남양뉴타운, 평택고덕, 평택청북 등 3개 지구에 행복주택 1천330가구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등 젊은 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화성남양뉴타운 행복주택(410가구)은 화성시청이 소재한 남양뉴타운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주변에 화성시청역(2020년 개통예정)과 비봉매송도시고속도로가 있어 쾌속입체 교통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직선거리 약 7㎞ 내외에 북양ㆍ마도ㆍ송암ㆍ송정 산업단지, 화성 바이오밸리 등이 있다. 평택고덕(594가구)은 자족형 국제신도시인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인근에 평택제천고속도로 등 주요도로와 서정리역(1호선)과 지제역(SRT)이 가까워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또 고덕일반산업단지(삼성전자), 송탄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다. 평택청북(326가구)도 평택제천고속도로 등이 가까우며 인근에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오는 2021년 개통예정이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10~18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충모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