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 주민 소환 예고 반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송도지역 주민이 주민 소환제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사업권을 민간업체에 넘기고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판매하는 등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수반하는 협약을 맺을 때 별도 의안의 형식을 갖춰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송도 주민으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올댓송도는 27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키면 송도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희철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댓송도는 인천에서 아직 주민 소환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이번 소환 성사 시 제1호 소환사례가 될 것이라며 김희철 의원의 주민 소환을 위해선 2만38명의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는 이미 1만5천명의 서명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 집행부에서도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6일 시는 시의회 의원총회에 참석,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의결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시 경제청의 본부장이 의원총회에 참석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재의결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나섰다. 특히 민경욱(한연수구 을)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민 의원은 가장 큰 이유는 시의회에서 경제청 사업 추진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은 직접 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라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이 밖에도 상위법 위반, 투자 유치 억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의회는 27일 오후 의장단 회의를 열고 개정안 내용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희철(민연수구 1) 산업경제위원장은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개정안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한 수정안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단순히 보고만 받도록 하는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정안은 의결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개정보다 시의회 권한이 축소된 셈이다. 하지만 28일 예정된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개정안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시의원의 반발 등으로 의견이 확정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때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의원은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정안은 경제청이 조성원가 이하 가격으로 부지를 매각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연동형 개발만을 고집하는 등 부실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으며 지난 18일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27 21:15

[이제는 수소차 시대다] 完.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소차 충전소 설립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정부의 지원 예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수소차를 연 1천대 수준으로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닌 3천~5천대 가량을 한꺼번에 보급해 수소차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다면 수소충전소 확충 등 인프라 투자는 자연스럽게 뒤따라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부는 조만간 수소차 8만 대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차를 생산하는 현대차는 수소 스택(Stack,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장치) 생산량을 연간 4만 대 목표로 해 이 부분에서도 다소 엇갈리고 있다며 정부 발표만 믿고 8만 대 규모로 공장 시설 규모를 늘린다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로, 정부가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정확한 근거에 따른 목표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보조금 지원 등 지자체 협조와 정부의 규제 완화가 맞물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의지를 일선 지자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수소차 보급을 서두르려면 하루빨리 틀에 박힌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태형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3)은 지자체가 앞장서서 수소차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 단체장의 수소차 인식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가령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관용차를 수소차로 교체하는 등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면 민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수소차에 대한 이미지가 한층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준ㆍ김해령기자

경제 김해령 기자 2019-03-27 21:12

용인 수지구 롯데몰 공사장 ‘큰 불’… 13명 부상

27일 오후 4시3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롯데몰 공사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연기를 들이 마신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어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근로자 9명, 시민 3명 등 13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날 화재는 용접작업 중 불씨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오지 않았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직원 374명, 장비 92대 등을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서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37분께 초진을 완료했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건설현장 옥상에 22명, 5층에 30명, 7층에 15명의 근로자가 고립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인력을 투입, 모두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롯데몰 공사현장에는 공사 관련 업체 60여 곳과 근로자 1천113명이 작업 중이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지만 소방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한편, 용인시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 연기로 인한 피해를 조심할 것을 시민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승수 기자 2019-03-27 21:12

경기남부에 신공항을 띄우자! 경기도민 대토론회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3-27 21:02

인천 송림동 금속 가공 공장 화재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03-27 21:00

[경기만평] 가화만사성…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3-27 20:59

남양주 수동면, 우후죽순 난개발 ‘몸살’

남양주시 수동면 전원주택 밀집지역 인근에 제조업 사업장 허가가 통과돼 주민들이 반발(본보 27일자 12면)하고 있는 가운데,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수동면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무더기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수동면 지역은 지난 2016년도부터 신규 공장 건축 허가 신청이 2천여 건을 크게 웃돌면서 곳곳에 대단위 공장 및 제조업체가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7월엔 송천리와 입석리 일대에 대규모 공장 및 제조업체의 허가 신청이 총 7건(대지면적 2만3천509㎡)이 접수됐고, 최근 전원주택 밀집지역까지 제조업 등을 위한 허가신청이 지속적으로 잇따르는 실정이다. 실제 남양주시가 올해 1월부터 3월5일까지 집계한 공장 신축, 물류창고, 제조업소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두 달여 동안 632건에 달한다. 화도ㆍ수동에 279건, 진접ㆍ오남에 204건, 와부ㆍ조안에 79건, 진건ㆍ퇴계원에 12건, 호평ㆍ평내 45건, 다산동 4건, 별내동 1건, 금곡ㆍ양정 8건 등이다. 특히 수동면 지역에 개발업자들이 몰리는 까닭은 임야가 많고 공시지가가 저렴한데다, 국지도 98호선 공사 착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계획 등 교통 여건들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시는 분석하고 있다. 허가 신청이 잇따르자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를 3개월 유예라는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 24일 조례 공포 이후 유예기간에 허가를 받으려는 개발업자들의 신청이 빗발치면서 평소의 3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수동면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주거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수동면 환경지킴연대 한 관계자는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청정지역 수동면이 잇따른 난개발로 크게 훼손될까 걱정이다라며 유독 수동면에 개발업자들이 집중되는 상황에 시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 공포 후 허용범위내에서 신청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센터별 담당자와 업무 공유를 통해 임야 훼손 등 주민 불만사항에 대해 검토 시 재량껏 제한하는 방안으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9-03-27 20:55

‘안산 무차별 쥐약 살포’ 일파만파

안산시가 쥐 방제작업을 실시하면서 사전고지 없이 공원 등에 살포 말썽(본보 3월26일자 7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과 동물보호단체 등이 시청 게시판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쥐잡기 사업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보건소가 주택 및 공원 등지에 살포한 쥐약(살서제)이 유통기간이 몇일 남지 않은 제품일뿐 아니라 일부는 페기처분까지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6일 안산상록보건소 및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상록보건소는 지난 2016년 주택가 등지에서 쥐가 자주 출몰 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스톰이라는 제품명의 살서제를 1천봉지 가량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을 구입한 보건소는 최근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둔 곳이나 녹지 등을 중심으로 쥐가 잇따라 나타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구입한 살서제 630봉(한봉 30개)을 관할 구역 내의 주택가 및 공원 등지에 살포했다. 특히 보건소가 구입한 살서제는 유통기간이 오는 29일까지로 보건소 측이 유통기간이 몇일 남지 않은 살서제를 소진하기 위해 남용해서 살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이 중 70여봉의 살서제는 폐기처분 대상 약제로 전해졌다. 이러 가운데 주민 및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지난 21일 시청 게시판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코너 등에 안산시 보건소 무분별한 쥐약 살포로 인해 죄 없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죽었어요, 관려자 징계와 수사해 주세요, 공무원들 너무 하네요 너무 화가나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공분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현재 청원 찬성자는 900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 제기로 약을 구입하게 됐으며, 보건소의 경우 전염병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살서제 등을 보관하고 있다며 끈끈이는 주민들이 싫어해 구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19-03-27 20:55

‘학교 흔들’ 원인도 못찾아 교육청 안이한 대처 논란

오산의 한 고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이 교실이 흔들리는 진동을 감지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학생들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온갖 소문이 난무(본보 3월 26일자 12면)하고 있는 가운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안이한 대처에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오산 M고교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 학교 건물 가장 끝에 위치한 3학년1반 담임교사로부터 수업 중이던 학생 25명과 교사가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는 요지의 보고가 이뤄져 학교당국은 14일 이를 화성오산교육청에 보고했다. 학교는 19일 해당 학급을 6층에서 5층 특별실로 옮겨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1일에도 해당 교실을 관찰하던 학교 행정실장과 담임교사, 직원 등이 또다시 진동을 느껴 교육청에 보고하고 재차 도움을 요청했다. 화성오산교육청은 최초 보고 다음날인 15일 건물 전반을 점검한 뒤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고, 22일 학교를 재방문해 교실 천정에 설치된 공기정화 순환기를 진동의 원인으로 추측하고 점검한 후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측은 학부모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공기정화 순환기 설치 업체를 불러 진동측정기 등을 동원해 순환기를 점검했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두 차례에 걸쳐 학교를 형식적으로 방문하고, 특히 공기정화 순환기를 진동원인으로 오판하는 등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혼선만 빚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상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26일에서야 학교에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라고 안내했을 뿐이다. 운영위원회 한 위원은 건물이 흔들려 교실까지 옮기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안전진단조차 학교에 미루고 화성오산교육청이 2주 가까이 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청 관계자는 진동이 진행형이 아니고 단발성이인데다 건물에 균열이 가지 않는 등 시급성을 띠지 않아 도교육청에 보고를 못 했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학교 뒤편에서 시행되는 터널공사가 학교건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산시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고 밝혔다. 한편 학교당국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오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건물의 진동이 학교 뒤 필봉산에서 시행하는 터널공사에 따른 발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9-03-27 20:55

[경기·인천 초·중·고생 학생선언문 발표] “3·1운동, 온 민중 똘똘 뭉친 역사상 최대 혁명”

31운동은 온 민중이 독립, 자유와 평화를 위해 똘똘 뭉쳐 일으킨 역사상 최대의 혁명입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 초중고 학생 1천500여 명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경기 학생선언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100년을 다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오후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100주년 학생선언문 발표 및 뮤지컬 페치카 문화체험을 개최했다. 경기 학생선언문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도내 중ㆍ고등학생 112명이 2월부터 한 달여간 6차례 모임과 수차례 온라인 협의를 통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조의 독립운동 정신을 학생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이 시대 학생들의 책무를 제안한 선언문이다. 학생들은 선언문을 통해 31운동은 온 민중이 독립, 자유와 평화를 위해 똘똘 뭉쳐 일으킨 역사상 최대의 혁명이라며 우리는 31운동의 정의로운 열정을 물려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역사에 묻힌 독립운동가의 그림자를 밝혀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학생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은 10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백 년을 맞아 역사를 바로잡고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다 함께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정당히 누릴 수 있는 세상 ▲국가 간의 갈등 해결ㆍ완화 ▲타인의 말에 순종하는 피동적 모습에서 탈피, 능동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이날 경기학생선언문 발표에 이어 학생들은 다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3ㆍ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만세 행사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어 학생들은 안중근의 후원자이며 하얼빈 의거의 실질적인 배후로 러시아 독립운동가의 대부, 최재형(1860~1920)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페치카를 관람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ㆍ1 독립운동이 가지는 오늘날의 가치와 의미를 다양한 100주년 행사와 교육활동 속에서 학생 스스로분단 극복과 통일로 연결하고, 이해를 통해 확신이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사회일반 강현숙 기자 2019-03-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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