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률안 교통법안소위 통과 "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의원은 27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상황을 판단해 스스로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미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존재,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상에 자율주행 안전 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과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했고,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첫발을 떼게 됐다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대한민국도 자율주행차 선진국으로 가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03-27 20:22

‘전통시장 살리기’ 말뿐인 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개선비용 지원방안에 나섰는데도 불구 정작 도청 실국의 전통시장 물품구입이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권락용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성남6)은 지난 민선 6기 경기도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큰소리를 쳐왔지만 정작 물건을 살 때는 대형마트나 SSM(대형슈퍼마켓), 인터넷 구매를 이용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위원장이 도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도청 34개 기관 실국별 사무관리비 지출은 대형마트 33%(5천391만 원), SSM 5.5%(891만 원), 인터넷 63%(1억 294만 원)인 반면 전통시장은 0.5%(74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감사관, 건설국, 경제실, 교통국, 기획조정실, 도시주택실, 보건복지국 등 대다수의 실국에서 전통시장 지출액이 0원이었다. 이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지출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일회용 커피, 종이컵, 다과, 휴지 등의 품목을 구입했다.이런 품목들은 전통시장에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라 생각된다며 도가 지금이라도 구매 가능한 물품 등을 사전 조사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권 부위원장은 지난 2012년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서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지만, 2015년 개정되면서 의무휴업 권고 항목이 전부 삭제됐다며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으로부터 물러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전통시장의 구매가 적은 것 같다. 앞으로 좀 더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며 일회용 커피 등 가능한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토록 하고 비율을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답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3-27 20:16

양평군민포럼 이정수 지역경제국장 “아이 키우기 좋은 최고의 도시 양평 만들 것”

양평군민포럼 이정수 지역경제국장(39)은 양평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자동차대리점 사원으로 16년을 근무했고, 곧 운영권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는 건실한 가장이자 아들 셋, 딸 하나를 둔 다둥이 아빠다. 양평군이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우선 주차구역 제도를 시행하게 한 정책제안자이기도 하다. 이 국장이 지역활동가로 나서게 된 계기는 지역갈등이었다. 그는 2016년 설문지를 만들어 마을 이장과 원주민, 이주민 등 4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제안으로 만들었다. 그의 이런 노력은 2018년 양평군이 원주민과 이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군민포럼을 개최하는 계기가 됐다. 이 국장은 양평군의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는 총책임자다. 양평군이 다른 도시에 비해 다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조부모들이 같은 양평에 살아 육아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이 국장은 어린이날 행사만큼은 다른 도시가 부러워할 만큼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소에서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의 이 같은 정책제안에 양평군은 예산 증액으로 화답했다. 이 국장은 또래 청년이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하며 생활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평 청년 사이다 구성과 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다. 육아 정책만큼은 전국 최고의 도시 양평을 만들고 싶다는 이 국장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양평의 한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수용 가능 학생은 30명이지만, 돌봄교실이 필요한 학생 수는 60명이라고 말한다. 이 국장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한 후 정책제안을 할 계획이다.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데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거버넌스의 의미라면 이정수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라 할만하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9-03-27 20:11

[인천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 “부평 미군기지 하루 빨리 시민 품으로”

▲ 신은호 의원 인천시의회가 27일 열린 25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부평 미군기지 조기 이전과 돌봄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신은호(민주부평1선) 의원은 이날 부평 11번가 인천 뉴딜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업지에 포함된 부평 미군 캠프마켓 내 오수정화조 부지를 조기 반환 받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혁신센터 조성과 행복주택과 주차장, 공공임대 상가 등을 건설해 주민에게 하루빨리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에 대해 국무 조정실에 지속적으로 미군 기지 조기 이전을 건의하고 있고 현재 국방부가 미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긍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 내년에 혁신센터를 착공해 2022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 민경서 의원 민경서(민주미추홀 3) 의원은 세계 13개국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돌봄 경제에 투자해 약 6천40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한국 내 적어도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치매 안심센터돌봄터 운영, 아이노인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는 약 5만 개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돌봄 서비스를 추진 중이고, 오는 2022년까지 총 11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27 20:08

“버스회사 임원이 회삿돈 260억 횡령” 고소장 접수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 임원이 회삿돈 260여억 원을 횡령해 달아났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기도 내 A 버스회사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 경리 총괄 임원 B(40)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 260여억원을 다수의 법인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회사 내 현금은 물론 회사 명의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만 빼돌린 돈 가운데 100억원은 다시 회사 계좌로 되돌려놔 A사의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161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올해 1월 중순 회사를 그만둔 뒤 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사는 지난 1월21일 B씨와 또 다른 경리 담당 직원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B씨의 지인 2명을 추가 고소했다. 당초 고소장은 도내 한 경찰서에 접수됐으나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시켰다. 경찰은 달아난 B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국내에 체류 중인 추가 고소인들을 상대로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3-27 20:02

한국무역보험공사, ‘2019년 화성시 수입자 신용조사 지원사업 MOU’ 체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와 2019년 화성시 수입자 신용조사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화성시 소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및 수출업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화성시 수출기업이 무보의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해당 수출기업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로부터 관련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경철 무보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수입자 신용조사는 수출기업의 안전한 해외진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화성시 소재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이용을 권한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9-03-27 20:01

법원, 불법 눈썹문신 시술한 30대 중국인 징역형

피부관리 업체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한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 단독 이서윤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6)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14일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에서 피부관리 업체를 운영하며 1인당 15~23만원을 받고 눈썹 부위에 색소를 넣는 등 총 45명에게 불법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3-27 20:01

로또 판매점 방화범, 도주 이틀 만에 자택서 체포

인천의 한 로또 판매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48)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한 로또 판매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7분 만에 진화됐으나 내부 26㎡ 가운데 8㎡가량이 타 941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이 로또 판매점 사장의 누나와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누군가가 가게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방화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사건 발생 2일 만인 이날 오전 A씨를 인천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방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A씨의 치료가 끝나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A씨 옷에 기름이 튀면서 불이 붙었고 옷을 현장에 벗어 두고 도주했었다며 치료 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3-27 20:01

인천 동구 송림동 공장 화재 진화…근로자 2명 화상

인천 동구의 한 금속 가공 공장에서 불이나 1시간 15분 만에 진화됐다. 2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 있는 한 철판선반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공장 건물로 옮겨 붙었다. 목격자 A씨는 건물에서 폭발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나고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화재 당시 공장에서는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 불로 B씨(45) 등 2명이 전신에 1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불이 난 5층짜리 철골조 콘크리트 공장(977㎡) 등 건물 2개 동이 모두 탔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1분 만인 오전 9시 30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54대와 대원 188명을 투입해 오전 10시 30분께 불길을 모두 잡았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기자 2019-03-27 20:01

해경청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임준택(62) 수협중앙회 회장 당선인이 입건됐다. 해양경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임 당선인과 낙선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당선인과 A씨는 지난달 22일 시행된 제25대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임 당선인이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의 집을 방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함께 A씨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임 당선인 소환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금품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또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수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두 25건의 부정선거를 적발하고 당선인 등 3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 후보자는 조합원 220여 명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됐고, 한 조합원은 어촌계 산악회 모임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후보자는 조합장 선거 당일 지인 차량을 이용해 조합원들을 투표장까지 태워줬다가 선거운동 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입건자 37명 가운데 조합장 후보자는 21명으로 이들 중 11명은 당선했고 나머지 10명은 낙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위탁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과 같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3-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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