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보행로 공사를 위해 쌓아 둔 보도블록 등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절도)로 평택시청 A 과장(585급)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과장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평택시 죽백동의 한 보행로 옆에 쌓여 있던 보도블록 500여 개와 경계석 10여 개 등 모두 5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과장은 훔친 자재를 처가의 마당 공사를 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최해영기자
출생아 감소추세가 지속하며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는 3만 300명으로 1년 전보다 6.2%(2천 명) 감소했다. 이는 1월 기준 월별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출생은 계절이나 월 선호도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 통상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자녀가 또래보다 작은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들의 선호도 때문에 연초인 1월과 3월 출생아 수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올해 1월에도 출생아 감소추세는 계속 이어졌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34개월 연속 최저기록을 경신 중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7년 1월 11% 수준이었던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 폭이 지난해 1월에는 7.4%, 올해는 6.2%로 감소추세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다고 설명했다. 1월 혼인 건수도 2만 1천300건에 그치며 같은 달 기준 1981년 월별 통계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2.7%(3천100건)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2만 7천3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6%(4천300명) 줄었고, 인구 1천 명 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3%였다. 같은 달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9.0%(800건) 늘어난 9천700건이었다. 조이혼율은 2.2%였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31년으로 예측됐던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 같다며 내달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상반기 안에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상징물 건립을 위한 시민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수원시 3ㆍ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수원지역 항일 독립운동 가치를 재조명하는 상징물을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건립하기로 하고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모금은 26일 현재 3억 3천만 원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이 뜨거운 열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매향중학교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총동문회 등이 수원시청을 방문해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기부금 1천100만 원을 전달했다. 매향중매향여자정보고는 수원의 독립운동가인 김세환(1889~1945)이 교사로 재직했던 학교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매향여자정보고를 졸업한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밖에 매탄3동 단체장협의회,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가보정 갈비, 수원시 의약단체 등 다양한 단체기관이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동참해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온화하고 따뜻함이 묻어나는 상징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올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450가구를 대상으로 햇살하우징사업을, 중증장애인 110가구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각각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햇살하우징사업은 주택의 노후 보일러와 창호를 교체하고 LED조명을 설치하는 등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올해는 저소득층 450가구를 대상으로 총 22억5천만 원이 지원된다. 햇살하우징 지원대상은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가구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현관 앞 경사로와 수평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문틀 단차를 제거하는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중증장애인의 주택 내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10가구를 대상으로 총 4억1천8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대상은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70%이하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구다. 사업 신청 희망 가구는 각 시군 주택부서로 신청하면 실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햇살하우징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주택 1천220호를 지원했고,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중증장애인 거주주택 157호를 지원했다. 이헌욱 사장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편의 등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경기도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3~4월 중 각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올해 2분기 중 실태조사 및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수원시의회는 지난 26일 화성시에서 추진중인 화장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건립에 대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으며 수원시와 화성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지자체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안양시가 사업비를 분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2014년 사업부지에서 2㎞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이 주거단지로 화장장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가 승인됐으며 서수원주민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돼 반대 명분이 사라진 상황이다. 조명자 의장은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 주민들은 10배 이상 비싼 관외요금을 내고 화장예약 후순위로 밀려나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건립하고 장사 시설에 문화 요소를 융합한 신개념 추모공원으로 조성한다면 도시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양주)은 27일 기재부가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이하 예타)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별도기준 적용과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가점평가를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기반시설 부족과 생활불편의 고통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낙후지역이 수도권에 묶여 예타 평가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경기남북 간 불균형 해소는 공정과 기회균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주택공급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로 추진한 택지개발사업들이 오랜 세월 지연되는 이유가 광역교통시설 부재 때문이라며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재원조달 평가에 특별한 배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이승철 차관보는 정 위원장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균형발전 평가에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정책성 분석에 특수평가 항목을 검토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방안은 빠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부처가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가 맡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지난 1999년에 도입됐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정금민기자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면서 1999년 조중훈 회장에 이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번 조 회장의 사내이사직 상실은 강화된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에 제한을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73.84%(9천484만4천611주 중 7천4만946주)가 표결에 참여했다. 이 중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찬성 66.66% 이상이 필요했지만, 이날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조기 정착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총회의 성공적인 서울 개최 등을 위해 항공전문가인 조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조 회장의 사내이사직 상실을 막진 못했다. 대한항공은 주주총회가 끝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부결됐지만, 이는 사내이사직 상실이지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주주 행동주의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란 주주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정착됐으나 국내에서는 재벌 총수 등 대주주의 지배력이 절대적으로 강해 그동안은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지역 경기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2019년 3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인천지역 경기는 작년 4분기와 비슷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서비스업은 소폭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와 의약품 생산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석유정제화학, 1차금속 및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은 감소했다. 기계장비는 중국시장에서의 중대형 건설 기계판매 호조 등으로 전분기 대비 생산이 늘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1월 중 중국 현지업체 정위중공에 향후 5년간 굴삭기 상부체 1천200대, 네이멍구 몽신집단에 38t~80t급 대형굴삭기 36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의약품은 셀트리온 등 주요 업체 일부 생산시설 재가동 등으로 전분기 대비 생산이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와 석유정제ㆍ화학부문 생산은 줄었다. 자동차는 한국GM의 주력 제품인 트랙스, 말리부 등의 판매량이 전기 대비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줄었다. 석유정제화학은 최근 유가 상승에도 재고 과잉 등에 따른 석유제품 마진 축소로 감소했다. 1차 금속은 철근 공장 동계보수 및 주요업체 공장가동 중단으로 생산이 줄었고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음향통신은 반도체 수요 부진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은은 인천지역의 제조업 생산량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계장비는 신흥시장국 수주 확대가, 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해외 출시 확대가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1차 금속은 기존 생산 시설 재가동 및 신규설비 가동으로, 석유정제ㆍ화학은 정제마진 회복으로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자동차는 주력 차종 판매가 위축되고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은 반도체 수요가 부진해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봤다. 서비스업 생산은 앞으로도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운수업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 교역이 확대되면서 물동량이 증가될 것으로 파악됐다. 도소매업은 온라인 매출 증가ㆍ백화점 점포 감소 등으로, 숙박업은 내수부진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소비는 앞으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명목 임금상승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제약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신제품 개발, 의약품 공장 증설 검증 작업 등으로 전분기 대비 늘었으나 앞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와 기계장비는 현 수준의 설비투자를 진행하지만, 의약품은 공장 증설 완료, 1차금속은 동계보수 종료 등으로 설비투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신규주택 및 재개발주택 수주가 줄면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앞으로도 주거용 건설 수주 감소,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1~2월 중 취업자 수는 작년 동기보다 1만명 늘었으나 전분기 기록한 3만명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소비자물가는 농수산물 가격 상승폭 축소 및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오름세가 축소됐으며 주택매매 및 전세금도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 기업자금사정은 보합세를 보였다. 제조업은 개선됐으나 비제조업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1분기중 권역별 경기는 동남권이 소폭 개선됐으나 제주권이 악화했으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및 강원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수도권과 대경권은 제조업 생산, 수출 등에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성윤기자
양주 옥정과 인천 영종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천768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주시 옥정 지구와 인천시 영종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28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임대주택으로 품질 좋은 주택에서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반주택은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모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공모지침에 추가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 내역을 근거로 공사비의 공종별 검증을 위한 절차를 도입해 사업계획 협의 시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시공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양주 옥정 A5 블록은 총 4만 6천899㎡의 면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534가구, 60~85㎡ 공동주택 387가구, 총 921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및 제2외곽순환도로와 근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지하철 7호선 연장 추진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결을 위한 착공을 앞두고 있는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인천 영종 A9 블록은 총 4만 4천597㎡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847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공항철도 및 영종대교를 통해 서울 진입이 편리하고, 인천 국제고 등 명문 고교 인근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제3연륙교 추진에 따라 주변지역 개발 및 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8일 공모 공고를 하고 오는 5월 30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걸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강해인기자
목요일인 28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서울인천경기도와 서해5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전국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또 오늘(27일) 밤부터 내일 아침 9시 사이 서해도서지역과 일부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에서도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모레(29일)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0~4도, 최고 11~14도) 보다 1~6도 가량 높은 기온분포를 보이겠으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3도로 크겠다. 장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