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 박남춘 인천시장 “청라 G시티, 개발업자만 배불리는 사업 반대”

박남춘 인천시장은 27일 청라국제도시의 글로벌 G시티 건설사업은 일자리 확보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G시티 사업은 구글(GooGle) 등 글로벌 업체의 투자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계획 등도 부족해 성공을 담보할만한 실체가 없다라며 주민 요구는 반영하되 개발업자의 이해만 충족시키지 않도록 관련 기업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송도국제도시도 업무지구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G시티 사업이 당장 급하다고 해서 기본 방향성을 잃으면 후대에 청라국제도시에 큰 부담을 주는 격이라며 땅 소유주인 LH와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지만, 부지를 소유하지 않은 시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종인(민서구 3)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G시티 MOU 체결 기간인 4월 11일로 만료하면 청라가 유명무실한 국제업무단지가 될까 우려된다며 시와 경제청은 G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무산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박 시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올해 초부터 불거진 청라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 문제에 대한 박 시장의 불통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청라소각장 증설 문제에 대해 시 집행부와 시장이 답변하는 것이 다르다며 청라 등 서구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 소통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청라 주민 대표가 시청을 방문했을 때 주민과 충분한 대화 없는 증설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그동안 답변한 것과 크게 변화된 내용이 없어 죄송해서 (서구지역에)가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소각장 증설 없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27 20:37

초대 인천국세청장에 최정욱 임명

국세청은 다음 달 3일 개청하는 초대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최정욱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임명했다. 최 신임 인천청장은 65년생 전북 남원 출신으로 서울 영동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최 청장은 조용하고 신중한 언행에다 무난한 대인관계를 이루고, 업무에는 결정하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세심함을 보여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 청장은 파주세무서장과 중부청 조사3국장,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서윤기자

인천경제 김서윤기자 2019-03-27 20:36

[영상] 경기남부보훈지청, '3.1운동 100주년 기념' 보훈페스티벌 개최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나치만)이27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WI컨벤션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KDB산업은행과 함께하는 보훈페스티벌'을 개최했다.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나치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해 정상수 KDB산업은행 부장, 최영구 쌍용인천정비사업소 대표, 이영수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가족 및 초등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상=권오현기자

경기TV뉴스 경기TV 2019-03-27 20:35

법원, 이재명·은수미 관련 ‘재정신청’ 모두 기각

법원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김 전 후보가 지난해 말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재정신청을 둘 다 기각했다. 이 지사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부선씨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여러 건이 포함됐고, 은 시장에 대해서는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이 들어갔다. 법원은 수사기록과 증거들을 검토했을 때 공소제기(기소)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이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확정됐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3-27 20:34

‘에듀파인’ 참여 유치원 학급운영비 더 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 지원 확대 및 컴퓨터 지원 등 파격적인 상생안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27일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유치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학급당 운영비를 50만 원으로 10만 원씩 증액하고, 에듀파인 사용에 필수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 유치원 당 2대의 컴퓨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9학년도 신입 유아 선발과정에서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아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 보조에 대한 재정지원이 중지된 유치원도 에듀파인에 참여하고,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에 참여를 확약하면 동일하게 지원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올해 3월1일부터 원생이 200명 이상인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 200명 미만인 유치원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기 지역의 경우 전체 사립유치원 1천33곳 중 도내 에듀파인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3월26일 기준, 200명 이상 의무참여 192개원을 포함해 총 256개원이 참여하고 있다. 200명 미만인 자율 유치원은 64곳으로 참여율이 7.6%에 불과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이 한 단계 발전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이 변화의 출발점에 서게 될 사립유치원이 주저하지 않고 교육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27 20:34

이항진 여주시장 “SRF열병합발전소 건축 허가 취소”

이항진 여주시장이 27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내면 외룡리에 조성될 예정인 SRF열병합발전소 건축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생활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어 장기 미착공 등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가 취소 이후 업체측의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이 시장은 북내면 발전소와 달리 강천면 발전소는 허가권이 산자부와 경기도에 허가권이 있어 상대적으로 여주시의 권한이 작고 사업자는 대항권이 크다라며 이를 고려해 행정과 법적 대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와 대기업 등을 상대로 공익 소송에서 헌신하신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필선 시의장도 참석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9-03-27 20:34

군사기지·시설 소음피해 보상법안… 국회 통과 청신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소음피해보상법)이 향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6~27일 이틀간 소음피해보상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김 의원은 소위에서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군공항 소음피해소송이 512건, 소송참여 175만 명, 확정 판결액만 8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없어 많은 지역 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민간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 없이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군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은 민간공항보다 소음의 피해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의 불비(不備)로 소송 없이는 보상을 받지 못해 지역 사회의 갈등이 무척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음피해보상법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 최저기준보상제도를 도입해 피해 주민들이 특별히 소송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보상을 해주는 선진국형 제도로 하루속히 해당 법안이 통과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른 국방위 소속 의원들 대부분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그동안 사회적 갈등이 누적돼 관련 법률안이 필요하다는 국방위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현재 보상비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벌이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군공항뿐만 아니라 군사격장에 대한 주민들의 고통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다음 법안소위에서 별도로 다루자고 주장, 다음 회기에서 소음피해보상법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피해 보상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사기지와 시설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주민들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법률안은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개선했으며, 80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정해 매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문에 법률안이 통과할 경우 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3-27 20:32

[김종구 칼럼] 罪 되는 관행, 罪 안 되는 관행

자르는 순서가 있다. 제일 먼저는 사자(使者)다. 위의 뜻이라고 전한다. 그래도 버티면 감사(監査)다. 서류를 왕창 빼앗아 간다. 또 버티면 신상털기다. 법인 카드 내역까지 들춘다. 목욕탕 때 민 돈도 다 깐다. 그래도 버티는 독종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쓰는 무기는 망신주기다. 언론에 슬쩍 흘린다. 넘겨받은 언론이 정리를 시작한다. 이쯤되면 천하의 몹쓸 인간이 된다. 너덜너덜해지고 결국 사표를 쓴다. 흔히 봐 왔던 전임자 자르기다. 박정길 판사가 잘 봤다. 산하기관 자르기는 관행이다. 어느 정부나 그랬다. 출범과 동시에 자르기 시작했다. 매번 던지는 화두는 통치철학이다. 새 정부의 통치 철학과 안 맞는다. 그 판단도 권력이 한다. 안 맞는다고 하면 끝이다. 어차피 정신의 영역이다. 잘 맞는다고 증명할 재간이 없다. 그리곤 순서대로 간다. 사자가 통고하고, 감사에 착수하고, 신상문제 털고, 언론이 망신준다. 박 판사는 환경부도 그런 관행이라고 했다. 그럼, 박근혜 블랙리스트는 어땠나. 출범과 함께 예술계를 조였다. 명단을 만들어 돈줄을 막았다. 그때 기준 삼은 화두가 통치이념이다. 새 정부의 통치 이념과 안 맞는다. 이 역시 정신세계다. 박 정권이 안 맞는다고 결정하면 그걸로 끝이었다. 잘 맞는다고 반박할 방법은 없었다. 통치 철학이 관행이면, 통치 이념도 관행이다. 그런데 그때 법원의 처분은 달랐다. 박근혜 문화부는 나쁜 죄인이라 했다. 박정길 판사가 든 관행이 또 있다. 채용 혐의다. 청와대가 챙긴 박모씨가 있다. 환경 공단 상임 감사직을 지원했다. 답안재료를 미리 건네 줬다고 한다. 그런데 일이 꼬여서 떨어졌다. 서둘러 산하기관 회사의 대표를 줬다. 그린에너지개발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GS, 코오롱과 공동 출자했다. 법률상 민간 회사다. 어엿한 이사회가 있었을 텐데. 어려움 없이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이것도 박 판사의 논리에서는 관행에 포함된다. 그럼, 박근혜 각료들은 어땠나. 안종범 수석이 사람을 취직시켰다. KT 전무에게 압력을 넣었다. 관행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죄로 판결했다. 시중 은행의 채용 비리가 있었다. 시중 은행장 등 38명이 기소됐다. 은행 측은 민간 기업의 인사권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을 고려한 관행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냉정했다. 지원자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은행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법원이 둘인가. 둘인가 보다. 하나는 관행을 인정한 박정길 법원이다. 김은경 장관을 풀어준 논리다. 다른 하나는 관행을 인정 안 한 非박정길 법원이다. 박근혜, 은행장들을 처벌한 논리다. 이걸 본 국민도 갈라섰다. 박정길 논리가 옳다는 국민과 다른 논리가 옳다는 국민이다. 답을 찾을 일은 아니다. 그럴 능력도 없다. 그러고 싶지도 않다. 다만, 한 가지 토는 달아둘까 한다. 박근혜 관행 유죄와 김은경 관행 기각. 하나는 틀려야 법이다. -상인 쿨리가 길을 간다. 짐꾼, 길잡이와 출발했다. 도중에 짐꾼과 친해진 길잡이를 자른다. 짐꾼이 앙심을 품고 있다고 여겼다. 한밤 중 짐꾼이 쿨리에게 물통을 건넨다. 쿨리는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놀란다. 순간 총을 쏴 짐꾼을 죽인다. 재판은 상인 쿨리 편이다. 짐꾼의 선행은 예외다. 방어하려고 쏜 것이 관행이다.- 희곡 예외와 관습이다. 마르크스주의자인 작가 브레히트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잘못된 관습과 제도에 저항하라！ 박정희ㆍ전두환 정권이 그냥 두지 않았다. 공연해선 안 될 금극(禁劇)으로 묶었다. 이유가 뻔하다. 관습과 질서에 도전할까 두려워서다. 2017년 박근혜 몰락이 갖는 법률(法律)적 의미도 거기 있다. 우리 법 역사의 브레히트적 전환이었다. 그릇된 관행-인사 횡포ㆍ특활비 수수 등-에의 단죄였다. 이 정부가 신봉하는 촛불 정신, 그 근본도 결국은 관행과의 결별이다. 그런데 그게 부활했다. 하필, 촛불의 정리자였던 법원에서 부활했다. 도주 우려 가능성? 없다고 봐도 된다. 증거 인멸 가능성? 없다고 해도 된다. 구속 영장? 얼마든지 기각해도 된다. 하지만 관행은 쓰지 말았어야 했다. 관행을 기각 사유로 들어선 안 되는 거였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설명이 안 된다. 대한민국 법률이 설명 안 되고, 앞서 행한 재판이 설명 안 된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9-03-27 20:27

[천자춘추] 가래질 협업의 현대적 해석

역사시간에 배운 향약,두레,노동요 등은 힘을 합치고 일시에 노동력을 발휘하도록 한다는데 중점이 있다.공사장에서 무거운 돌을 이동할 때 여러 명이 함께하나 둘 셋~!하면서 힘을 모은다.혼자서는 하루를 고생해도 안 될 일을3명이 힘을 합치면 일거에 작업을 끝낼 수 있다.창작이나 예술 분야에서는 혼자서 작업을 해내지만 이 세상 대부분의 일들은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 힘을 합치면 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그중에 가래질에 대한 어린 시절의 관찰기억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적은 힘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의 기회를 놓쳐 큰 힘을 들이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현대적 버전으로는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바꿔야 할 것이다. 호미는 손으로 잡고 밭고랑을 파고 농작물을 심는 개인도구다.가래는 최소3인이 호흡을 맞추는 협동의 장비다.가래질의 특징은2인의 힘과1인의 조율에 의해 흙을 깊게 파서 멀리 보내는 농업 인력 활용과 협업의 최고경지를 보여주는 조상들이 개발한 농기구다.어린 시절 관심있게 본 가래질 과정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가래의 삽날을 땅에 대는 순간에1번줄과2번줄이 어느 정도의 힘으로 조정할 것인가를 알아차린다. 좌측 줄을 강하게 잡아당기면 퍼 올린 흙이 왼쪽으로 날아가고 우측 줄을 당기면 오른쪽으로 날아간다.이때 상대편 줄을 잡은 이는 반 정도의 힘으로 가래날의 균형을 맞춘다.이는 마치 현대의 토목장비의 최고봉인 불도저가 좌회전할때 오른쪽 무한궤도가 빠르게 돌고 좌측은 잠시 멈추는 것으로 매칭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현대적으로 대입해 보면 힘의 조절도 필요하고 멘탈적 협업이 중요해 보인다.회사이든 기관이든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이다.가래작업은 오랜 경험과 숙련된 역할 배분으로 줄과 가래장치 나무 손잡이로 흐르는 감각으로 소통하지만 현대인들은SNS와 눈빛으로 대화한다. 간부회의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후배가 팀장이 되고 선배가 팀 구성원이 되는 시대다.가래질3인은 대충 쉬는 듯해도 세 명이 각각 일하는 것보다2배의 성과를 낸다. IT시대, 4차산업의 시대를 맞았다.부장,팀장,팀원 모두가 지금 우리가 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하나같이 주인정신을 발휘하는가래질 협업의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이강석 전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오피니언 이강석 2019-03-27 20:27

[인천의 문화유산] 송현배수지 제수변실

인천시 동구 송현동에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유적건조물로, 문화재자료 제23호로 지정됐다. 송현배수지는 인천 최초의 상수도 시설이자 도시계획 시설로 1905년 중도(中島)박사에 의해 경인수도 설계가 완성됨에 따라 1906년 11월 착공해 1908년 준공됐다. 또한 1910년 10월 노량진 수원지 정수시설이 준공돼 같은 해 12월 급수를 하기 시작했다. 송현배수지는 표고 56.8m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면적 3만6천780㎡, 5천㎡로 저수조 3개를 갖추고 있다. 현존하는 배수지 건물로는 제수변실과 23단의 화강석으로 된 장대석 계단과 철제 정문이 있고 정문은 화강석 초반 위에 콘크리트 기둥을 심고 4각 모양과 둥근 화강석의 주두로 이뤄져 있다. 제수변실은 배수지에서 배수관의 단수 및 유압조절기능을 담당하는 제수밸브를 보호하는 시설물로써 원통형이며 일체식 무근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9-03-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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