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제품 표시’ 도의회-교육청 정면충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내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한일 외교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반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은 역사교육의 일환이라며 추진 강행 의지를 밝혀 해당 조례안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날 황대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 취지는 동감하나 상위법령 미비 등으로 수용에 어려움이 있음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 조례 적용 기관과 대상, 교육감의 책무,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수용 불가 이유로 전범 기업에 대한 불명확성 및 관리 주체 문제, 전범 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재, 소제기 문제, 관계법령 부재 등을 들었다. 특히 이날 이재정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는 한일외교 관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먼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보다 도의회에서 적절하게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조례보다 국민들 속에서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며 법이 아니라 국민과 학생들 속에서 스스로 전범 기업이 뭔지 연구하는 등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대호 의원은 조례안은 일본 기업 제품 전부에 인식표를 부착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기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일각에서 마치 일본제품을 불매운동 한다거나 한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조례안으로 비치고 왜곡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조례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전범기업에 대해 자라나는 학생들이 똑똑히 기억하도록 하는 역사교육의 일환이라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인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천영미)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 안건을 올려 29일 상임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황 의원은 28일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언급할 계획이다. 강현숙ㆍ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3-20 20:42

인천 버스노선 개편 속도 낸다…市·운송조합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합의

인천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버스노선 개편 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일 시 등에 따르면 조합은 19일 총회를 열고 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와 조합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안 변경 등을 포함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해왔다. 이 중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조합이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안에 대해서는 시와 조합이 준비한 표준운송원가가 달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년도 표준운송원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은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시와 조합의 입장이 다르면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인상해왔다. 고정비 반납과 수입금 공동관리위원장(수공위원장) 몫에 대해서도 조율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고정비 반납은 전용 고정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항목을 신설하고 전용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업체 대표가 맡았던 수공위원장 직은 시 교통국장에게 넘기고, 업체 대표는 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버스조합 회계감시 도입 등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와 조합 간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버스 노선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노선 개편과 버스 감축 운행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시내버스의 적자 운행이 심화,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버스 노선개편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승객이 적은 평일 시간대(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9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 등 승객이 적은 시간대에 약 20%의 버스운행을 감축, 준공영제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시는 버스 감축 운행으로 연간 약 1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다음 주 중에 준공영제 합의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직접 밝힐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가 마무리됐다며 이번 합의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버스 감축 운행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투명성 확보방안, 재정절감방안, 운송수입(이용객) 증대방안 등 3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20 20:42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03-20 20:41

아빠 손잡고 봄비 속으로…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03-20 20:40

교사·자녀 같은학교 금지 ‘상피제’ 구멍… 운동부 ‘사각지대’

야구든 축구든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인데, 운동부만 쌍피제에서 제외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운동부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인천의 한 학부모 A씨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운동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엘리트 스포츠를 시키는 학부모 입장에선 감독과 코치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며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운동부에도 상피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서울 숙명 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운동부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운동부 학생을 둔 학부모 사이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한 후 내년 3월부터 상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3월 1일자 인사 발령에서는 전보 희망자만 대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고등학교 교사 5명을 다른 학교로 발령했다. 이들을 제외하면 아직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인천지역 교사는 공립 중학교 25명사립 중학교 1명, 공립 고등학교 10명사립 고등학교 20명 등 총 56명이다. 하지만, 쌍피제 대상에 운동부 코치 등의 포함 여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아 운동부 자녀를 둔 학부모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초중고교 총 282곳, 370개 팀이다. 운동부 코치는 통상 학교장과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형태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또 철저한 도제식으로 엘리트 교육이 이뤄지는 데다 인력 풀이 좁은 운동부의 특성상 코치의 발언권이 강력하다는 게 학부모의 설명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코치가 자녀와 함께 운동부에 소속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아직 없지만 만약 이와 관련해 문제가 생길 경우 별도 조사를 거쳐 운영 실태를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교육 이민수기자 2019-03-20 20:40

숙박업소 투숙객 1천600여명 ‘몰카’ 찍혔다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밀히 설치한 뒤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P씨(50)와 K씨(48)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L씨(26)와 C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 3월3일까지 영남ㆍ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천600여 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 P씨와 K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숙박업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경찰조사 결과, P씨는 객실을 단시간 대실 하는 수법으로 숙박업소들을 방문해 객실 내 TV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P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면 정상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범행에 쓴 카메라는 숙박업소 내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렌즈 크기가 1㎜에 불과한 초소형카메라였다. 이후 11월24일부터는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만들어 투숙객들의 영상을 실시간 중계했다.사이트 회원은 4천9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7명이 유료회원으로 파악됐다. P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불법촬영 영상물 803건을 제공하고 유료회원들로부터 700여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구축과 서버 운용, 동영상 편집 등은 공범 K씨가 담당했다. 함께 입건된 L씨는 중국에서 카메라를 구매해 들여오고 대금을 결제하는 일을 맡았고, C씨는 사이트 운영자금 3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3-20 20:40

포천 대복복집 백영희 대표, 적십자 활동만 13년 ‘봉사 베테랑’

포천에서 23년째 복집을 운영하며 나눔을 삶으로 실천하는 소상공인이 있다. 대복복집 백영희 대표(58)가 그 주인공이다. 백 대표는 2007년부터 선단사랑 봉사회와 선단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매주 금요일 독거어르신 무료급식 및 정기적인 밑반찬 만들어 전달, 독거어르신 이미용봉사,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 가족들을 살피며, 청소 및 빨래 봉사를 하면서 적십자사에서 배운 응급 처치 교육 덕분에 2016년 8월21일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손님을 심폐소생술로 귀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백 대표는 평소 적십자사에서 봉사활동하며 응급처치 교육을 꾸준히 받았는데 이 같이 요긴하게 쓰일 줄 몰랐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특히 백 대표는 올해로 적십자 봉사활동 13년차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봉사 베테랑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또 2014년 포천 행복나눔동행포럼에 참여해 저소득층 자녀 중ㆍ고 입학 예정자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한 부모가정 장학금지원 사업과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등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백 대표는 또 이곳에 주둔한 군 장병에게 포천을 알리기 위해 포천문화체험, 군 장병 학습멘토 협약을 맺고, 매주 수ㆍ토요일 군 장병 고학력자를 활용한 선단동 중ㆍ고생 대상 학습지도를 이어가고 있다. 대복복집은 지난 2월 26일 식약청으로부터 까다로워 받기 어렵다는 우수등급인 별 두 개를 받았다. 이는 위생, 영업자 의식, 소비자 만족도 등 총 82개 항목을 통과한 것으로 음식점으로는 포천에서 처음이다. 앞서 대복복집은 2008년 경기도 으뜸 맛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어려운 어르신을 보면 내 부모님 같아 손을 내밀어 잡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 않는다고 말하는 백 대표는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나눔과 봉사를 멈추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9-03-20 20:34

바로병원 '어깨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이라는 주제로 건강강좌 개최 한다

보건복지부지정 관절전문병원 바로병원(병원장 이정준)이 오는 28일 오후 3시 원내 강당에서 어깨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이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정해진 어깨관절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정형외과학회 후원으로, 어깨관절 최신수술법 및 어깨질환 수술 진단시 잘못된 개인 인터넷 지식 등 사례별로 알려주는 회전근개 이열봉합술등 어깨관절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건강강좌를 맡은 바로병원 관절센터 서명재 원장은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지인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미리 자신의 병을 판단하고 오기 때문에 진단을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참고만 하기를 바라며, 자신의 병과는 다를 수 있으니 겁부터 먹고 오지 말라고 말하고 싶고, 특히, 어깨진단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로병원은 어깨수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진단 수술하는 병원으로 회전근개파열시 이열봉합술이라는 재파열을 막는 수술기법과 환자상태에 따른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번 강좌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이 어깨관절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관절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로병원은 어깨관절센터를 특화, 운영하고 있으며 월 100~150차례 수술을 달성하고 있다. 건강강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이 제공된다. 참가문의 및 안내는 바로병원 홍보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기자 2019-03-20 20:32

연이은 최저임금 급등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 매출 20% 줄어

골목 상권을 대표하는 영세 점포는 도산 직전의 위기인데 반해 대형 점포는 오히려 성장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8개 신용카드사 매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의 48.3%에 달하는 연매출(카드 사용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영세 점포의 지난 1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4% 급감했다. 또 소상공인 관련 유통(36%), 숙박(27.1%), 음식점(27.8%), 의류 등 10개 업종에 포함된 영세 가맹점들의 1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평균 24.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영세 점포의 월평균 매출이 15.0%에서 27.7%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폭 오른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반면 대형 점포는 매출이 늘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월 연매출 5천만~1억원 점포의 매출은 5.4% 감소했고, 1억~2억원 점포는 1.4% 감소했다. 이에 반해 5억~30억원 점포는 0.7% 증가했고, 30억~500억원 점포는 1.5%, 100억~500억원 점포는 5.5% 늘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만성부진과 인건비 증가로 영업시간을 줄이고 매장문을 닫게 되면서 영업시간을 줄이지 않은 주요 상권의 대형 점포가 반사이익을 얻은 셈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5억원 이하 중소 및 영세 가맹점을 제외한 연매출 5억~500억원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인하 조치가 오히려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소득이 낮은 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 사업체 1천204개를 대상으로 벌인 최저임금 실태 설문조사에서 26.4%가 영업시간을 줄였다고 답했다. 직원을 줄였다는 자영업자도 16.9%를 차지했다. 김서윤 기자

인천경제 김서윤 기자 2019-03-20 20:32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 축구센터 건립 빨간불

인천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 축구센터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인천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축구센터 건립, 검단소방서 신설, 원창119안전센터 및 119화학대응센터 신설안이 핵심이다. 기획위는 축구센터 건립 계획이 부실 점을 집중 지적했다. 시는 축구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100억원(용역비 6억원, 건축비 94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검단소방서 신설 계획에 공사비, 용역비, 기타비의 세부 항목이 포함된 것과 비교된다. 민경서(민미추홀구 3) 의원은 건축비도 어떤 건물을 짓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함께 제출한 검단소방서 신설 계획 등과 비교된다했다. 기획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3월 임시회에서 재논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병래 위원장은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었다며 21일 상임위 소집 전 회의를 갖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기자 2019-03-20 20:3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