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망자 > 출생아 ‘인구절벽’… 인천지역 최근 5년간 출생아 5천명 감소

2023년부터 인천 인구의 자연감소(사망자 수 출생아 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한 출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의 한 해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격차는 5년 연속 좁혀지는 추세다. 인천의 2018년 출생아 수는 2만100명으로 2014년 2만5천800보다 약 5천명 줄었다. 인천의 2015년, 2016년, 2017년 출생아 수는 각각 2만5천500명, 2만3천600명, 2만400명이다. 반면, 인천의 한 해 사망자 수는 2014년 1만3천400명에서 2015년 1만3천500명, 2016년 1만4천100명, 2017년 1만4천300명, 2018년 1만 5천300명으로 상승했다. 5년 동안 출생아 수가 약 5천명 감소하는 동안 사망자 수는 약 2천명이 증가한 셈이다. 이 추세라면 앞으로 4년 뒤에는 인천의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천시의 주요 저출산 대책이 지원금 제공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급한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학계에서는 출산율 상승을 최종 목표로 삼고 출산 축하금을 제공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자연적으로 출산율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순히 출산 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는 현행 정책은 초보적인 정책이라며 정부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지 말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삶의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성 평등 정책을 펼쳐 여성의 고용 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면 현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육아휴직 정비, 임금격차 해소,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 등 성 평등 정책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삼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인천시도 2019년부터 정책 방향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경찰 채용 필기시험 개편… 수험생·학원가 ‘날벼락’

최근 경찰청이 경찰 채용 필기시험 개편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인천지역 수험생과 학원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기존 경찰 채용 필기시험은 영어한국사(필수 과목)와 선택 과목은 형법, 형소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중 3과목 선택) 등 5과목이었다. 바뀌는 필기시험은 과목수는 기존과 같지만, 고교과목(선택과목)이던 국어수학사회과학이 폐지되고 헌법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영어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개편안이 공개되자 수험생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팽팽하다. 현행 시험제도가 불필요한 경쟁률만 높였다며 개편을 찬성하는 의견과 개편안이 경제적시간적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는 것이다. 수험생 김우혁씨(27)는 다른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 경찰시험에 응시해 경쟁률과 커트라인 점수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형사법과 경찰학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게다가 경찰 직무 연관성이 큰 과목들로 시험과목이 개편되면 경찰관이 되서도 진급 시험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이대연씨(26)는 모든 수험생이 단기간에 합격하면 좋겠지만 6년을 준비하고 합격한 수험생도 있다며 현행 제도가 시행된 지 5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제도가 또 바뀌면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만 증가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제도가 바뀌기 전 시험에 합격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기가 어렵다 보니, 3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현실에 낙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2022년 이전 시험에 합격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떨어지면 헌법이 추가된 새로운 시험 체제를 맞이해야 해서다. 최근 시험 준비에 들어간 장원철씨(30)는 필기시험 제도가 바뀌기 전 시험에 합격하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아직 여유가 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기 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역 경찰 학원가 관계자는 개편안 발표에 동요하는 수험생들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의치 말고 시험 준비에 집중하라고 당부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도내 초선들 의정보고회 ‘러시’… 총선 발걸음 빨라졌다

21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6일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초선 의원들은 올해가 20대 국회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인 만큼, 재선 기반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국회에 머무르기 보다 의원으로서의 성과를 알리기 위한 의정보고회를 자주 갖는 등 상시로 지역을 둘러보는 의원들이 늘어났다는 평가다.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설 명절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구 경로당을 방문하며 노년층의 민심을 적극 청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오는 5월에는 의정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고, 의정보고 관련 업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지역구인 별내동, 별내면, 진접읍, 오남읍 등을 돌며 의정보고회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회 당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정보고회 현장을 생중계하는 등 일방적인 의정보고회 형식에서 탈피,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의정보고회를 진행하는 중이다. 김정우 의원(군포갑)도 연초부터 상시적으로 지역구를 돌며 의정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수시로 지역을 내려가 지하철역사와 경로당 등을 다니며 인사를 드리고 있다며 지역 현안을 위해 오는 8일 예정된 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권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논의와 통일경제특구법 등 각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개선점과 예산확보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박정 의원(파주을)도 상시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만나 정책홍보유인물 등을 건네주며 민심 잡기에 주력 중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3~4월까지 농번기를 앞두고 실시되는 선진지 견학 행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주민들에게 때에 맞춰 의정보고서를 드리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광주갑) 역시 상반기 의정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실 관계자는 재임 3년 차인 만큼 통상의 의정보고회 형식이 아닌 지역 동 단위 별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 행보를 할 것이라며 광주 체육시설 국비 지원 20억 원 확보 등의 성과를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내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의원들이 지역을 많이 가고 의정보고회도 어느 해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금민기자

신학기 맞아 새 기분으로 등교했지만…학교 주변 내 퇴폐·유흥업소는 여전

신학기를 맞아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들이 개학에 나선 가운데 각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퇴폐ㆍ유흥업소 등의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단속을 시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의 경계 또는 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 학생의 보건ㆍ위생ㆍ안전ㆍ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고 있다. 이 같은 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유흥업소, 사행성 행위시설, 게임시설 등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학 시즌을 맞아 도내 학교들의 주변환경을 점검한 결과, 보호구역 내에서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의 업소들이 버젓이 문을 열고 있었다. 이날 오후 찾은 수원의 A 중학교. 하교 시간이 다가오자 검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우르르 교문으로 몰려들었다. 학생들을 따라 교문 밖으로 나가 약 50m도 채 걷지 않았지만 화려하게 꾸며진 24시간 영업, 마사지 업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해당 업소 앞을 지나는 일부 학생은 신기한 듯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한 채 바라보기도 했다. 마사지 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업종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탓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퇴폐업소로 분류되고 있다. 같은 날 용인의 B 초등학교 역시 후문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유흥업소인 OOO 노래빠가 커다란 간판을 단 채 영업 중인 것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리 내에서도 호프, 주점 등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학교에서 만난 C군(11)은 친구들과 저녁까지 축구를 하고 집에 들어갈 때 학교 옆에 술 취한 어른들이 돌아다녀 무섭다며 그래서 조금만 어두워지면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시즌을 맞아 지난달부터 3월 말까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퇴폐 마사지 업소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ㆍ설소영기자

‘미소천사’ 김아랑, 동계U대회 女쇼트트랙서 2관왕 ‘피날레’

미소천사 김아랑(24ㆍ고양시청)이 지성의 축제인 제29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여자 쇼트트랙에서 2관왕에 올랐다. 한국선수단 첫 금메달 주인공인 김아랑은 6일(한국시간)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세베르 컴플렉스에서 계속된 5일째 쇼트트랙 여자 1천m 결승서 1분32초100을 기록, 아우렐리에 몽브와상(프랑스ㆍ1분32초155)과 예카테리나 에프레멘코바(러시아ㆍ1분32초173)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한광령 선수단장(경희대 체육학과 교수)이 전해왔다. 함께 결승에 나선 박지원(한국체대)은 1분32초893으로 4위에 머물러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어 김아랑은 노도희(화성시청), 박지윤(한국체대), 박지원과 팀을 이룬 3천m 계주에서도 한국 대표팀이 1위로 골인했으나, 심판이 한국 선수가 러시아 선수를 밀었다고 판정하면서 실격을 당해 3관왕에는 오르지 못했다. 이로써 김아랑은 이틀전 1천500m 우승에 이어 대회 2관왕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감했다. 또 남자 1천m 결승서는 한국 선수들이 금ㆍ은ㆍ동메달을 석권했다. 결승에 3명이 진출해 일본 선수 1명과 레이스를 펼친 한국은 홍경환(한국체대)이 1분43초727을 기록해 전날 500m 은메달리스트인 임용진(경희대ㆍ1분43초745)과 500m 우승자 박지원(성남시청ㆍ1분43초837)을 제치고 우승했다. 남자 5천m 계주 결승에서도 이성훈(한국체대), 임용진, 박지원, 홍경환이 이어달린 한국은 6분50초062로 홈팀 러시아(6분53초940)를 가볍게 따돌리고 1위로 골인, 500m 우승자인 박지원과 1천m 금메달리스트 홍경환은 나란히 2관왕을 차지했다. 한편, 스노보드에서는 전날 여자 평행 대회전서 금메달을 획득한 정해림이 이날 평행 회전에서 값진 동메달을 추가했으며, 남자 평행 회전서는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평행 대회전 은메달리스트인 배추보이 이상호(대한스키협회)가 3위에 입상했다. 한국선수단은 이날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추가해 오후 9시 현재 금메달 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로 여전히 중간순위 2위를 달렸다. 황선학기자

“中과 인공강우·긴급추경 추진” 미세먼지 총력전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면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아마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도 이날 세계 주요 도시 중 2번째로 대기 질이 나쁜 도시라는 오명을 쓰며 초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Air Visual)이 집계한 도시별 대기질지수(AQI)에서 인천의 AQI가 182(6일 오전 9시 현재)를 기록, 방글라데시 다카(188)에 이어 최악의 2위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174.9㎍/㎥(경보 기준 150㎍/㎥)로 매우 나빴다. 박준하 행정부시장과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최악의 대기 질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을 긴급 방문해 대책과 피해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들은 부평구 십정동과 주안 재개발사업지, 동구 철강사업장을 찾아 미세먼지 안전 마스크 착용과 공사시간 단축, 장시간 외부 작업 축소를 당부했다. 또 어린이집과 장애인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와 미세먼지로 인한 애로사항 청취 등 협조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와 지역 내 고속도로 등 83곳에 진공청소차와 고압 살수차 장비를 총동원시켰다. 박 행정부시장은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뿐 아니라 각종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민과 근로자 모두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며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와 외부 도로에 대한 청소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주재홍기자

“서해 5도 정주여건 개선 329억 투자”

행정안전부가 서해 5도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24개 사업에 329억원을 투자한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19년에 329억원(국비 249억원지방비 73억원민자 7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사업 계획은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편리한 해상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경쟁력 있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반 구축, 주민안전 및 대피시설 설치 등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해상교통과 기반시설 확충이다. 행안부는 전체 예산의 52%인 166억원을 투입, 소연평항 방파제 연장과 대연평도대청도의 해수담수화 시설 확충 등 8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안정과 삶의 질 분야(정주생활지원금, 해상운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는 76억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노후주택 개량, 슬레이트 지붕 환경개선 2개 사업)에 33억원이 들어간다. 경쟁력 있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반 구축과, 주민안전 및 대피시설 설치에는 각 30억원, 24억원씩 투입한다. 2011년부터 시작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남북 군사대치로 어려움을 겪은 서해 5도 주민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78개 사업에 9천109억원(국비 4천599억원지방비 2천68억원민자 2천442억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927가구를 정비했으며, 노후 대피시설 44곳을 비상사태 시 10일 이상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현대화 시설로 보강했다. 또 주민의 거주 의지를 높이고자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정주생활지원금, 생필품의 해상운송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정주인구는 2010년 8천348명에서 2018년 9천259명으로 11% 늘었고, 관광객은 같은 기간 9만6천618명에서 15만2천843명으로 58% 증가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필요와 지리적 특수성으로 서해 5도 주민이 큰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서해 5도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20년이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1단계 사업이 끝난다며 앞으로 정주생활지원금 지급과 노후주택 개량 사업 등 종전 추진되는 사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당 도내 중진 ‘3색 발언’ 눈길

자유한국당 경기지역 중진 심재철(5선, 안양 동안을)원유철(5선, 평택갑)홍문종 의원(4선, 의정부을)이 6일 안보와 관련, 3색 발언을 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후 이날 처음으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안보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며 당 지도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가장 먼저 심 의원은 비핵화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가장 중요한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공조를 허물고 있다면서 급기야 문재인 정권은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UFG 한미연합훈련들을 앞장서 없애서 한미동맹을 껍데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문 대통령이 친북반미를 노골화하면서 국가안보를 가장 앞장서서 허물고 있다며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런 망국적 정책을 한국당이 앞장서서 막아내야 되겠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미세먼지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제 최장,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을 재난 상태를 넘어선 안보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세먼지를 환경부에서만 관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다루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안보 중에는 포괄안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에는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 초국가적 환경 위협이 함께 담겨져 있다면서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이를 초국가적 외교문제로 인식하고, 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우리도 핵을 갖겠다는 의견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분명한 의견을 우리 국민들에게 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얘기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면 미국에 핵 시설에 관해서 촉구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핵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우리가 핵을 갖겠다는 정확하고 분명한 우리의 의견을 국제사회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천명하는 것이 이번 하노이 회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