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백지화·동탄2 트램 설치하라”... 세종시 몰려간 성난 ‘경기·인천 민심’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백지화하라!, 동탄2신도시에 트램을 설치하라! 3기 신도시 백지화와 동탄2신도시 교통불편 해소를 촉구하는 경기ㆍ인천 시민들의 성난 민심이 세종시로 몰렸다. 26일 오전 11시30분께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정문 앞.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를 겨냥한 3천여 명의 목소리로 집회 현장은 뜨거웠다. 이날 과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4개 지역에서 모인 2천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의 집값 안정,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개발이 오히려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을 유발한다며 3기 신도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A씨(50ㆍ여)는 3기 신도시 수용발표가 난 뒤 노후대비로 마련한 토지가 수용될 위기에 놓여 하루도 편히 발 뻗고 잘 수가 없다며 공공개발이라는 허울 아래 곶감 뺏어 먹듯이 토지를 야금야금 뺏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덕우 남양주시 그린벨트 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정부가 교통대책 없이 왕숙지구에 3기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이주ㆍ보상대책과 이행강제금 처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3기 신도시가 백지화될 때까지 주민들은 연합해서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장기 집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3기 신도시 백지화 하라는 내용을 담은 상여를 선두로 국토부 건물로 행진, 경찰과 대립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750여 명의 화성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세종정부청사 청사안내동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탄 트램 설치 ▲주민분담금 8천억 투입된 GTX A노선 삼성동탄 120회 운행 약속 이행 ▲GTX A노선 조기 개통 ▲광역급행버스(M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증차 등을 요구했다. 현재 2기 신도시인 동탄은 중심상권에서 1㎞ 이상 떨어진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을 제외하곤 전철 노선이 지나지 않고, 광역버스체계도 미흡해 출퇴근 시간 주민들은 교통지옥 속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동탄에 거주하는 B씨(35)는 동탄은 분양 당시 광역교통분담금으로 9천600억 원을 납부했지만 지난 2007년 입주 이후 현재까지 GTX, 트램, 인덕원선, 분당선 등 당초 약속한 교통대책이 모두 지연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상균 동탄2신도시 주민총연합회장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교통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상문기자

사회일반 이상문 기자 2019-02-26 21:37

[세계는 지금]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공항, 일본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최근 예타 면제(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에서 새만금공항이 포함되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14개의 공항 중에서 순이익(2017년 기준)을 내고 있는 공항은 4개 공항(제주, 김포, 김해, 대구)뿐이고, 그 외 14개 공항은 적자를 내고 있다. 특히 182억의 운용비용이 투입된 무안공항은 139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시급한 지역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만금공항과 같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의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공항은 오랜 기간 전라북도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이다. 지방공항 설치에 따른 순기능도 있지만, 채산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 개항한 예천공항은 지난 2004년 문을 닫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일본에도 지역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많은 지방공항이 만들어져왔다. 일본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26개의 공항의 경상손익(항공사업과 비항공사업의 합산 기준, 2017년 기준)을 살펴보면 흑자 공항은 하네다 공항(도쿄), 신치토세(북해도)를 비롯한 4개 공항에 불과하다. 일본에는 전국에 98개의 공항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지방공항이 적자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정치 주도로 지방공항이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결과 만들어진 지방공항은 채산성이 없다. 일본을 대표하는 항공사인 일본항공(JAL)은 지난 2010년 1월에 실질적인 경영파산상태에 빠지게 됐다. 그 이후 일본항공은 관민펀드인 기업재생지원기구의 관리 하에 경영 재건이 이루어졌고, 2012년에는 도쿄증권거래소에 재상장하는 등 재생에 성공했다. 당시 일본항공이 파산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방만한 기업경영, 복잡한 사내 복수노조의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지방공항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공항노선에 대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점공항인 하네다공항 등에 대한 노선인가를 내는 조건으로 항공사에 채산성이 없는 지방공항의 취항을 강요했다. 즉, 지방공항 설치와 항공노선 인가 등의 과정이 과도하게 정치화돼 경제성, 수요 등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채산성이 없는 지방공항의 존재가 일본항공을 파산시켰다. 파산한 일본항공을 구제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자금이 투입됐고, 지금도 적자 지방공항에는 공적자금의 투입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 공공성이 높은 지역공항에 대한 항공노선을 공급하기 위해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을 동시에 운용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일종의 교차보조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일정부분 인정된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어느 정도 투입하느냐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고, 그 과정이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지방공항의 설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요, 경제성, 전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항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방공항을 설치하는 대신, 거점공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공항과 지역을 잇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이러한 부분에 적절한 보조금을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박성빈 아주대국제학부장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19-02-26 21:32

“통화소리 시끄럽다” 꾸짖는 노인에 흉기 들이댄 정신 질환 10대 체포

군포경찰서는 26일 지하철 안에서 통화 소리가 시끄럽다고 꾸짖는 노인에게 흉기를 들이댄 A군(17)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5일 오후 8시께 지하철 안에서 승객 B씨(70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자신에게 전화통화 소리가 시끄럽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군포시에 있는 한 역에 내린 뒤 흉기를 들고 승강장을 돌아다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정신 질환을 앓는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신건강 복지법에 따라 A군을 응급입원 조치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포=윤덕흥기자

사건·사고·판결 윤덕흥기자 2019-02-26 21:32

[경기만평] 관심 밖…?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2-26 21:32

軍, 도내 무단점유지 1천4만㎡ 돌려준다

군(軍)이 경기지역에 무단으로 점유한 사ㆍ공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3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무단 점유 사유지에 대한 배상절차에 돌입, 2천200억 원 상당의 토지가 도민 품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당정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군 무단 점유 사유지 및 공유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다음 달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을 맡은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ㆍ공유지 전체 5천458만㎡(1천650만여 평) 가운데 무단 점유지 2천155만㎡(651만여 평) 필지에 대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며 우선 사유지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 점유지를 측량해 점유 면적과 시설 등 현황을 파악했다. 측량 결과 군 무단점유 사ㆍ공유지는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7.4배에 달하는 2천155만㎡에 달했으며, 공시지가로는 3천500억여 원으로 추정됐다. 이 중 사유지는 80.6%인 1천737만㎡로 드러났고, 지자체 중 경기도가 전체 사유지의 57.8%인 1천4만㎡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인천도 81만㎡로 집계됐다. 공시지가는 경기도 몫이 2천228억 원에 달했고, 인천에서는 210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해당 부지의 군 사용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군 목적상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ㆍ매입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며 당정은 군의 사ㆍ공유지 무단점유 사용으로 인해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신규로 파악된 무단 점유지에 대해서는 추가 측량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02-26 21:28

[2차 북미회담, 미리보는 1박 2일] 트럼프·김정은 오늘 저녁 첫 만찬… 최소 5차례 이상 만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만찬을 갖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역사적인 북핵 담판에 들어간다. 양국 정상의 회담은 1박 2일 일정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최소 5차례 이상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26일 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하노이행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7일 저녁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 기간 중 처음으로 만나 짧은 대화를 주고 받은 뒤 친교 만찬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 한국시각 기준으로 26일 밤 10시30분 도착했다. 8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환담한 이후 각각 3명의 배석자와 함께 만찬을 진행한다. 양 정상의 만찬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찬에는 미국 측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다른 한 명을 대동할 예정이다. 양국 통역도 배석할 예정이다. 만찬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북측 실무진이 머무는 영빈관과 하노이 오페라하우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찬 전 오전 11시에는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오에는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각각 만날 예정이다. 본격적인 회담이 펼쳐지는 28일 양 정상은 여러 차례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 측은 목요일의 상세 일정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먼저 단독 회담을 한 뒤 정오쯤 오찬을 하고, 오후에 양측 대표단이 배석하는 확대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정상회담 일정이 1박 2일로 확정됨에 따라 총 4시간 45분에 그쳤던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보다 미북 정상의 만남 횟수가 늘어나게 됐다. 이는 만찬부터가 지난해 첫 만남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정이다. 싱가포르에서의 1차 정상회담처럼 깜짝 산책 회담도 기대해볼 수 있다. 회담 이후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꼽힌다. 1차 정상회담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지만, 양 정상이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을 때 첫 공동 기자회견이 이뤄질 수 있다. 27일 첫 만찬, 28일 오전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오찬에 이어 오후의 하노이 공동성명 서명식까지 감안하면 양국 정상은 최소 5차례 이상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책 등 이벤트성 행사가 추가되면 6번 이상 만날 수도 있다. 공동 합의문 서명과 발표 방식도 관심거리다. 1차 회담 때엔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이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으나 기자회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했다.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경우 이번에는 두 정상이 서명과 회견을 함께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타전될 수 있다. 회담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베트남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베트남을 공식 친선방문하는 것인 만큼 3월 2일쯤까지 현지에 머물며 경제시찰 등을 계속할 수도 있다. 베트남과의 혈맹관계 복원, 우호 강화 역시 이번 방문 목적 중 하나인 것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국부인 호찌민 묘 등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9-02-26 21:27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지역사회에 꿈과 희망 심는 따뜻한 ‘愛너지 기업’

쾌쾌한 연기를 내뿜어내던 발전소 이미지를 탈피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감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다. 분당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1993년 준공한 LNG 발전소인 분당발전본부는 한국남동발전의 유일한 가스복합화력으로 천연가스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잠실야구장 약 9개를 합쳐놓은 크기다. 26일 분당발전본부에 따르면 분당본부는 지난해 12월 2018년 제13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에서 사회부총리상을 수상하면서 명실 공히 사회공헌활동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마을, 지역명소 분당발전본부라는 사회공헌활동 전략을 바탕으로 △에너지 나눔활동, 전기안전진단, 소화기 나눔 등의 활동을 벌이면서 지역사회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분당발전본부는 에너지 나눔 희망파트너라는 사회공헌 비전을 기반으로,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나눔봉사단을 만들어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랑의 울타리 △4차산업 교육기자재 지원 △에너지 나눔교육 △자유학기제 연계 청바지 드림키움 프로젝트 △드림키움 장학증서 수여 △수도공고 산학협력 현장교육 등 지역사회 미래인재 육성에 다양한 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한 사랑의 울타리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협약을 맺어 하교 후 혼자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전소 인근 영세한 지역아동센터 3곳과 협약을 맺고 100여 명의 아이가 마음 놓고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학습용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 또 4차 산업형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맞춤형 교육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주변 학교에 3D프린터, 노트북, 교육용 드론 등의 기자재를 지원하고, 드론의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발전소 특성을 이용한 태양광 체험교실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초등학교 재학생을 본부로 초대해 전기 발전원리 등을 직접 설명하고 경험하게 하는 태양광랜턴 체험교실은 전기 없이 살아가는 아시아아프리카 등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 태양광 랜턴을 만들어 전달, 에너지의 절약과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다양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인근 33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KOEN 드림키움 장학금을 지원하며 11년간 총 1천896명이 7억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분당발전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본부 현대화 사업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고효율 친환경 발전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9-02-26 21:20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숨은 영웅’ 이국종 교수·김하종 신부 ‘국민훈장’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장(49)과 성남 안나의 집 설립자인 김하종 신부(62)가 국민 추천으로 훈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민추천포상 수상자 42명을 선정하고 수상자와 가족들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여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훈포장을 가슴에 달아주고 기념촬영을 함께 했다. 이국종 교수는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다친 석해균 선장과 판문점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를 치료하고 중증외상 분야를 알린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중 최고등급(1등급)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이 교수는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훈장 동백상을 받은 김하종 신부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성남에 안나의 집을 세우고 노숙인 150만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도운 점을 인정받았다. 서울 강북구에 문경학사를 세워 17년간 학생들에게 무료로 학사를 제공한 박인원씨(82)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51년간 부부 1만3천여쌍에게 무료 결혼식을 선사한백낙삼씨(86)와 할머니 재봉틀 봉사대를 만들어 52년간 2만여벌 옷을 기부한 서두연씨(89)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장애아 등 11명 아이를 입양하고 신장을 기증한 김상훈윤정희 부부도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민추천포상은 사회를 밝게 만드는 아름다운 이웃을 국민이 추천하면 정부가 포상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고(故) 이태석 신부 등 382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후보자 704명을 대상으로 2차례 현지 조사와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됐다. 송시연기자

사회일반 송시연 기자 2019-02-26 21:20

경기도 특사경 “꼼짝마 불량식품”…집중 수사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새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선다. 도 특사경은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수사센터 24개반 102명을 투입, 학교주변과 학원가 등에서 파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과자ㆍ캔디ㆍ초콜릿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와 햄버거ㆍ아이스크림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어린이들의 이동이 많은 놀이동산과 학원가 주변 식품 취급 업체 등 330여 개소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등록ㆍ무신고 영업 ▲무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시 압류조치는 물론 유통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며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불량 식품이 학교주변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사회일반 여승구 기자 2019-02-26 21:15

3·1절 특별사면 4천378명… 정치인·경제인들은 제외

정부가 세월호ㆍ쌍용차 관련 집회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31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경제인들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법무부는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천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치내역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천242명과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이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세월호 관련 사건과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관련자 중 107명을 엄선해 특별사면 및 복권된 것이다. 반면 정치인경제인 부패범죄자나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 등 각종 강력 범죄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배제됐다. 그간 정계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2-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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