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일제 잔재를 지우자] 下.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사회 전반적으로 남아있는 일재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고찰를 통해 한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난 1945년 광복 직후 사회를 지배한 이데올로기가 반일이 아닌 반공이었던 점이 현재 상황을 초래했다며 한시적으로라도 반민특위와 같은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지명, 인쇄ㆍ출판, 교육 분야에서 체계적인 고찰로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경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지난 1945년 9월 미 군정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중간관리자를 채용할 때 행정경험이 있는 자를 우대해 친일파 출신 인사들이 정계와 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며 이때문에 친일청산 문제를 공적으로 논의 삼은 반민특위가 불과 반 년만에 무력화 됐으며 이광수를 비롯한 친일 작가들도 나의 고백 등을 통해 교묘하게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또 임 교수는 이미 공문서에도 일본어뿐만 아니라 외래어가 침투한지 오래이며 대학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강의도 우리 말이 학문 언어이길 포기한 사례로 굳어졌다며 국립국어원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사회전반적인 재홍보와 재교육이 필요하며 언론에서도 주기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리 한국땅이름학회 명예회장은 지난 1914년부터 1917년까지 진행된 창지개명의 여파가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명전문가와 정부ㆍ자치단체가 협력해 일제시대 창지개명된 국내 지명 180만여 곳을 조사하고 이곳의 이름을 정상화 하면서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명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호 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장도 이광수, 최남선, 서정주 등 친일작가들의 작품이 교과서에서 다뤄진다는 것 자체가 작금의 현실을 반증한다며 현재 국보1호인 숭례문과 보물1호인 흥인지문 모두 일제시대때 지정된 유물들로 광복 이후 훈민정음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산에 대한 재조명 대신 무비판적인 승계가 이뤄져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 지부장은 과거 신라 경덕왕 시절 왕권강화를 위해 중국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국내 지명의 상당수를 한자화해 현재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며 문제의식과 해결책 없이는 이 같은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익숙하게 쓰면 금방 바뀐다라는 생각으로 지명과 언어생활에 있어 의식적인 우리말 사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문화 권재민 기자 2019-02-26 21:14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기로 쇳물 넘쳐

26일 오후 3시 58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전기로 내 쇳물이 넘쳐 흐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 관계자는 전기로에서 쇳물이 넘쳐 흐르고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현대제철 인천공장으로 출동해 회사 자체 소방대와 함께 안전 조치를 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우려해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24분 뒤 해제했다. 또 인천 중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도 투입했으나 쇳물의 열기가 식고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곧바로 철수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관계자는 쇳물이 흘러 넘친 전기로는 용광로와 달리 전기로 고철을 녹이는 곳이라며 고철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거나 압축된 고철이 섞여 있다가 녹으면 쇳물이 흘러 넘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흘러 넘친 쇳물은 열기가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원인은 현재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화재 등으로 피해가 확대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해 대응1단계를 해제했다며 현장을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19-02-26 21:10

진료과목 대폭 줄인 인천적십자병원…지역 공공의료 위축

인천 남부권에서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인천적십자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진료과목을 대폭 줄인 탓에 지역 공공의료가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오는 3월4일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만나 인천적십자병원의 진료과목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연수구에 있는 인천적십자병원은 재정적자(2018년 11월 기준 누적 적자 261억원)를 이유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등 진료과목을 15개에서 6개로 줄였다. 이에 인천적십자병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6곳 중 통영적십자병원과 함께 가장 적은 과목을 진료하는 병원이 됐다. 지난 1985년 종합병원으로 승격한 뒤 33년 만에 일반병원으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응급실을 폐쇄하면서 지역 응급환자들이 거리가 먼 다른 지역 종합병원으로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17년 기준 연수구 응급환자 9천337명 중 1천7명이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1천여명의 응급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라며 서울인천을 제외한 적십자병원이 모두 영남지역에서 운영되는 등 지역 편중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인천적십자병원의 진료과목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적십자병원은 1956년에 설립돼 1985년 인천 최초로 종합병원으로 승격, 외국인이주노동자홀몸노인 등 소외계층(연간 15만여 명) 환자를 돌봤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재정적자를 이유로 진료과목을 줄이고 응급실 등을 폐쇄하면서 일반병원으로 전환됐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9-02-26 21:09

軍, 인천지역 무단점유 사유지·공유지 ‘월미도의 1.7배’

국군이 인천에서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 규모가 월미도의 1.7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는 3월부터 인천에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 115만㎡의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 등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군부대 점유지를 측량해 점유면적과 시설은 물론 무단점유 현황 등을 파악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군이 인천에서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는 81만㎡, 공유지 34만㎡ 등 총 115㎡로 확인됐다. 특히 군의 인천지역 무단점유 사유지는 경기도 1천4만㎡, 강원 458㎡, 영남 126만㎡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국방부는 무단점유 사유지에 대해 배상할 계획으로 배상 규모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6억2천500만원으로 추정된다. 배상절차는 토지 소유자가 담당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하면, 심의회는 사실 관계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무단점유지가 군에 꼭 필요한 부지인지를 검토해 불필요한 부지는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또 군사목적상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무단점유지를 임차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무단 공유지에 대해서는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적절한 토지이용 방안을 마련한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2017년 말 국방개혁 2.0에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방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지표에 따라 군의 무단점유 현황을 조사해 손해배상은 물론 국민이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차료 및 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군이 무단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무단점유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불명, 긴급한 작전수행 등으로 비롯됐다. 국방부는 적법한 토지 사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26 21:08

초교 건립 거부 동춘1구역 조합 허가취소 ‘초강수’

인천시가 초등학교 건립기부를 거부하는 동춘1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에 실시계획 허가취소 등 초강수를 예고했다. 시는 26일 열린 정책현안회의에서 초등학교 건립기부를 거부하는 동춘1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키로 했다. 시는 먼저 인천시교육청에 현재까지의 상황 설명과 적절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행정조치는 시교육청이 조합측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지난 2010년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조합이 초등학교를 건립기부하는 조건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감면해줬다. 시는 조합측이 초등학교 건립을 끝까지 거부하면 공사 중지를 통보 할 수도 있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사가 시작하지 않은 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다. 2010년 용적률을 20% 상향한 것은 초등학교 건립이 전제 조건이라 조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향된 용적률을 계속 유지해선 안 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앞으로도 조합이 계속 초등학교 건립기부를 거부하면 시는 실시설계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시는 2010년 동춘1구역에 초등학교를 건립해 기부하는 조건으로 조합의 연수구 동춘동 40만㎡ 동춘1구역 도시개발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당시 시는 학교용지 부담금 감면 및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조합은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 동춘1구역에는 3월부터 5월까지 2천4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합의 초등학교 건립기부를 유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지난 24일 회의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조합이 계속 초등학교 건립을 거부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먹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교육 이승욱 기자 2019-02-26 21:08

항공정비·바이오… ‘인천형 일자리’ 만든다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경제권과 바이오산업 등 지역경제 기반을 활용한 인천형 특화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26일 제물포스마트타운(JST)에서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시의 주요 일자리 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특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특위 구성 분야로는 먼저 항공정비(MRO) 산업을 포함한 공항경제권이 손꼽히고 있다. 공항경제권은 시의 주요 미래 먹거리 사업인 MRO단지 및 항공기 부품 제조 클러스터,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미래형 무인항공기(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시는 특히 MRO를 통해 5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위는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시범 지구 선정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한국GM특위 구성 가능성도 크다. 한국GM특위는 앞으로 부평공장 폐쇄 등에 대비한 소통 창구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시는 한국GM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화 창구가 끊어지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GM특위 구성을 통해 유사시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바이오 분야 등 대기업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도 모색한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분야 대기업과 연계 남동공단에 협력업체를 유치하는 B-MeC(Bio―Medical engineering―Creative)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손꼽힌다. 시는 일자리위원회가 다른 시도처럼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위원회에 회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줄 계획이다. 또 일자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조직 일자리위원회기획단(가칭)도 신설한다. 기획단은 일자리위원회와 시 담당 부서 간 가교 역할을 한다. 시는 기획단을 통해 위원회가 마련한 결정 사안을 부서에 통보하고 집행과정을 평가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일자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가 아닌 일자리정책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심의조정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스스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선 일자리시스템 혁신, 지속가능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 등 4대 전략 14개 추진전략, 80개 추진과제가 담긴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보고했다. 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정,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등 운영계획, 일자리 기획단의 역할을 설명하고 앞으로 일자리위원회의 방향 정립과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26 21:08

조합장 선거 후보등록 첫날… 경기 2.1대 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후보 등록 첫 날인 2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도내 시ㆍ군 선관위에서 이뤄진 후보 접수 결과, 선거대상 180개 조합 중 164개 조합에서 모두 372명이 등록했다. 경쟁률은 2.1대 1로 집계됐다. 조합별 분석 결과, 가장 많은 후보 등록이 이뤄진 조합은 광주시 초월농협으로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양주농협과 안산 군자농협은 6대 1의 경쟁률을 보여 후보들 간 치열한 경합을 예고했다. 또 의왕농협, 화성 정남농협, 서화성농협, 이천 모가농협, 용인 원삼농협, 용인 이동농협, 포천 소흘농협은 5명의 후보가 이날 등록을 마쳤다. 반면 상당수 농협에서는 2명 이내의 후보만 등록을 마쳤다. 의정부농협, 평택 팽성농협, 양주 백석농협, 오산농협 등 52곳은 단 1명만 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성남 낙생농협, 양주농협, 남양주 수동농협, 이천 장호원농협 등 16개 조합은 이날 후보자 등록이 없었다. 후보자 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판세를 가늠하기 쉬운 조합장 선거 특성상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들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서 최종 결심에 나서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간선제 선거로 사실상 단수 후보 등록이 예상되는 품목별 조합 5곳도 등록 후보가 3명에 불과했다. 부천원예농협, 경기동부인삼농협, 이천 도드람양돈농협 등 3개 조합에서는 각각 1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고, 김포파주인삼농협과 안성인삼농협은 아직 등록된 후보자가 없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경기도내 조합원 수는 법인을 제외하고 33만 9천695명으로 추산된다. 후보 등록은 27일 오후 6시 마감되며, 2명 이상의 복수 후보가 등록한 조합에선 추첨을 통해 기호가 결정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 다음날인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3일간이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2-26 21:06

하남시청 남자핸드볼선수단, 3개 부문 수상

하남시청 남자핸드볼선수단이 대한핸드볼협회가 수여하는 2018년 결산 표창식에서 3개 부문을 석권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최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18년을 결산하는 2018 핸드볼인의 밤을 열고 핸드볼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하남시청 남자핸드볼선수단은 △박광순 선수(우수선수상, 경희대 졸) △김성집(하남시청 문화체육과 시민체육팀장) △하남시핸드볼협회 산하 청정하남팀이 핸드볼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시는 동부초와 남한중, 남한고 핸드볼팀을 바탕으로 하남시청 소속의 실업팀 남자핸드볼선수단을 창단하는 등 선수계열화를 통한 대표적인 핸드볼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시 남자핸드볼선수단은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도 현재 4강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9-02-26 21:06

하남시-코스트코, 300명 합동 채용박람회

오는 4월 코스트코 하남점 오픈을 앞두고 하남시와 코스트코가 합동 채용박람회를 개최 한다고 26일 밝혔다. 코스트코 하남점은 하남시민을 신규 직원으로 최대한 채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입장을 시에 밝혀온 상태다. 채용인원은 300여 명으로(정규직 100여 명ㆍ기간제 200여 명) 만18세 이상 병역의무 해결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분야는 △상품검품ㆍ재고관리 △제빵ㆍ피자ㆍ커피 제조 판매 △각종 물품 판매 △상품 캐셔 등 9개 분야다. 입사원서 접수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며, 코스트코 코리아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을 받는다. 면접은 온라인 원서접수자에 한해 다음달 15일~19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오는 4월 중 코스트코 자체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코스트코는 급여와 근무여건이 좋아 오픈 이전부터 시민들의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9-02-26 21:06

정동균 양평군수 첫 군민 소통마당 성료, 민선7기 청사진 제시

민선 7기 정동균 양평군수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용문면을 끝으로 지난 1월부터 시작한 군민과의 소통 행사인 행복소통마당 을 마무리 지었다. 양평 관내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정동균 군수가 직접 2019년 군정계획을 설명한 후 참석한 군민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사안에 따라 정책에 반영하는 이번 행사는 정 군수 취임 후 첫 번째 본격적인 군민과의 대화라는 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대화 자리를 통해 정 군수는 민선 7기 양평군의 변화를 가져올 몇가지 주목할만한 핵심정책을 선보였다. 우선 강도 높은 군정 개혁의 의지를 내보인 점이다. 정 군수는 양평군의 현안 파악을 완료하고 지난 1월의 조직개편을 통해 양평의 개혁에 따라오지 못하는 공직자는 과감하게 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직장악에 한층 자신감을 내보였다. 문화예술을 통한 양평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정 군수는 이번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평과 청운 등 낙후된 양평 지역의 도시재생과 예술가 지원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에서는 혁신교육특구 지정과 함께 학생들의 조기 적성발견을 통한 진로 지도와 청년청 신설을 통한 청소년 문화정책 등을 제시하고, 2%대에 머물던 양평의 교육예산을 3.8%로 증액하는 등 정책과 예산에서 교육발전 의지를 보였다. 또 과거와는 달리 수많은 민원성 요구에 대해 선심성 약속을 남발하기보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현장답사나 검토 후 답변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번 군민과의 대화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군민과의 대화라는 명칭과는 걸맞지 않게 대부분 참석자가 이장이나 새마을회장, 노인회장 등 지역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했고, 참석자의 연령대도 60대 이상이 압도적이었다는 점 때문에 전체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참석자의 대표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행사 시간도 평일 오전에 집중되어 직장인 학부모의 참석 자체가 어려운 점 등도 다양한 의견을 듣기에는 무리였다는 평가다. 이번 행사를 지켜본 일부 군민들은 앞으로의 행사는 주제별로 사전에 충분한 공지를 하여 다양한 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양평=장세원기자

용인시 장세원 기자 2019-02-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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