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예산편성 과정 참여할 시민·청소년 등 참여예산 위원 모집

부천시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시민과 청소년 등 참여예산 위원을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참여예산 위원회는 참여예산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청소년위원회로 운영된다. 참여예산 주민회의 위원은 각 동별 100명 이내로, 오는 2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만 19세 이상 부천시민 또는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으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예산편성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위원회 위원은 동 주민회의에서 추천된 자(58명)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자(22명 이내)로 구성된다. 예산편성 및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주민회의에서 제출한 사업 검토, 기타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활동을 한다. 오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모집 예정이다. 청소년위원회 위원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14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명 이내로 공개모집 한다. 예산편성에 대한 청소년 의견 수렴, 제안사업 검토 및 심의조정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위원별 모집기간에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예산법무과 예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9-02-19 19:29

민주·야 3당,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움직임…한국당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에 공조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내년 21대 총선을 1년 1개월여 앞두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선거제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이지만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정국 경색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도부는 19일 조찬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 논의에 계속 진전이 없으면 다음 달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적극적인 데 비해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지 않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이날 선거제 개혁의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시사하며 야 3당과 보조를 맞췄다.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 패스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포함, 개혁입법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야 3당이 공조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혁법안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의 공조 속에 3월 중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최장 330일이 지나면 총선을 불과 2달 가량 앞둔 내년 2월에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마저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고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며 선거법은 우리 선거의 룰이다. 이것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은 제1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의회민주주의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만약에 진짜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단지 의회주의의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말로 의원직 총사퇴를 하고 모든 국정 올 스톱 하고 전면전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2-19 19:28

양주시의회, 도시재생전략 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

양주시의회는 19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와 주택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총 4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눈길 끄는 안건은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으로 이달 제출된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을 시에 전달하려는 것이다. 현재 양주시는 지역의 쇠퇴지역을 분석, 파악해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시장이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때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한미령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의회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로 선정된 7개 지역과 관련 선정되지 않은 지역과 북서부권역 슬럼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9-02-19 19:28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발판 마련, 김포시와 경기도 지역 고등학생 수혜 예상

경기도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기형 경기도의원(김포4ㆍ예결위원ㆍ제1교육위원)은 도의회가 19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존 조례안은 의무교육 대상학교로 급식비 지원이 한정돼 경기도의 경우 초중학교만 무상급식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는 의무교육기관 우선지원이라는 조항의 존치를 지속 주장했으나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박윤영) 심의 시 김철환염종현 의원의 의무교육기관 우선지원 조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도 고교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2019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7개 광역자치단체가 고교무상급식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9년 경기도를 비롯한 9개 지역이 추가 도입 예정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김포시를 포함한 13개 기초자치단체가 고교급식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포시를 포함한 13개 기초자치단체들은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8년 기준 경기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부담비율이 경기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61%, 10%, 29%인 점을 감안하면, 김포시의 경우 70%에서 29%로 비용부담 비율이 줄어 41% 정도의 급식지원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매년 40억원의 김포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도내 38만7천527명(475개교)의 고등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며,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고등학교는 차액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기형 의원은 무상급식의 장점이 이미 입증됐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첫 걸음을 급식지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이루게 돼 보람을 느끼며, 유권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포=양형찬 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2-19 19:27

김포시의회, 집행부 환경문제 해결대책 면밀히 검증한다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는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릴레이 회의를 개최하며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는 언론을 통해 잇따라 제기된 거물대리 환경오염 보도와 관련해 시의회는 집행기관의 환경개선 종합계획 등을 보고 받고 추진정책을 점검한 데 이어, 의원 전원회의를 열어 시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집행부는 환경오염 피해지역 개선을 위해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TF)팀을 지난해 7월 신설해 단기에서 중장기에 이르는 4개 분야 18개 과제를 설정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시의회는 우선 집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종합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위해 매월 1회 추진사항 보고를 집행부에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보고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매월 2회 현장을 방문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환경오염 보도에 따른 지역 농산물 가치의 하락을 우려하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일에는 시의원 전원이 거물대리 현장을 사전 방문해 유해배출업소 운영현황과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상황을 사전 파악할 예정이다. 신명순 의장은 지난해부터 시의회 중점적인 의정활동으로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환경에 대한 주기적인 집행기관 업무 점검과 현장 확인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2-19 19:27

인천연구원, 강화 교동 일대 평화기반 조성 4대 방향 제시

한강하구 강화교동 평화기반 조성 종합 방안이 제시됐다. 인천연구원은 19일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 연구결과를 통해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4대 방향이 제시됐다. 4대 방향은 강화와 교동에 남북 역사문화 동질성 회복 거점, 평화체험교육 거점, 한반도 생태환경 연결지대, 통일경제 협력시범지역을 조성하는 것이다. 역사문화 동질성 회복 거점 조성에는 평화의 바닷길 연구-복원, 남북 공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발굴등재 등이 제시됐다. 평화의 바닷길은 강화~교동~개성을 잇는 고려 역사 루트와 강화~교동~한강하구로 이어지는 조선 역사 루트다. 평화체험통일교육 거점에는 평화체험과 통일교육 플랫폼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예술축제 기획 등이 제안됐다. 한반도 생태환경 연결지대 조성에는 교동 남북 생태환경 협력기지를 조성하고 한강하구 갯벌생태계를 남북이 공동 감시하는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은 산림황폐화 등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가 많아 교동 남북 생태환경 협력기지를 조성이 환경기술 분야 연구교류 촉매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경제 시범지대 조성 분야에는 한강하구 다핵네트워크 통일특구 등이 제시됐다. 다핵네트워크는 현재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통일경제 특구를 1개로 묶어 지역 간 상호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평화기반 사업으로 접경지역 발전동력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2-19 19:22

인천시교육청, 시민청원 성립 2건 답변

인천시교육청이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 성립 요건을 갖춘 청원 2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시행 반대와 가칭 동춘1초등학교의 2020년 9월 정상 개교 등 1천 건 이상의 공감 수를 기록한 청원 2건에 대한 답변을 온라인 시민청원 소통도시락에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1호 청원인 전교조 문제에 대해 교육발전을 위해 각종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전교조와의 협약 또한 그 일환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협약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원의 근무 조건과 전문성 신장하고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동춘1초교에 청원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동춘1조합과 초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와 시설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를 근거로 어렵게 신설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지난해 12월18일 사업비 손실 등을 이유로 기부채납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교육청에 통보한 것은 인천시민과 입주예정자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올해 6월까지 공사를 착공하면 2020년 9월 개교가 가능하기에 인천시, 연수구, 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9-02-19 19:22

광주시의회, 기해년 첫 임시회 개최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기해년 새해 회기 일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번 임시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광주시가 올 한해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이번 회기 일정은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틀간 국ㆍ소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1일부터 22일까지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2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안건으로는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동희영 의원),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광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방세환 의원), ▲광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3건의 안건 등 총 18건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9-02-19 19:22

'대설주의보'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120편 출발 지연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19일 인천 영종도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의 출발 지연 사태가 속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120편의 항공기 출발이 지연됐다. 이날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는 오전 4시부터 많은 눈이 내려 적설량 3㎝를 기록했다. 눈이 항공기 동체와 날개에 쌓이면서 항공기 제빙작업으로 인해 항공기 상당수가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됐다. 오전 7시35분 필리핀 마닐라로 출발할 예정이던 아시아나 OZ701편은 1시간15분 후인 오전 8시50분에 출발했다. 낮 12시 50분 중국 무단장으로 출발하려던 중국남방항공 CZ6088편은 5시간량 지연돼 오후 5시 40분에 인천공항을 떠났다. 오후 3시 10분 출발할 예정이던 일본 오사카행 대한항공 KE725편은 1시간 후인 오후 4시 10분에 출발하는 등 120편의 항공기 출발이 지연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오후까지 눈이 계속 오면서 지연편이 늘어났지만 다행히 결항하거나 회항하는 항공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2-19 19:22

과천시의회, 해외연수 논란 해당의원 윤리위 회부키로

과천시의회 해외연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20일 임시회를 열어 해당 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과천시의회는 19일 긴급 현안회의를 갖고, 박상진 의원과 김현석 의원의 캐나다 연수 문제는 과천시민은 물론 과천시의회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며 20일 임시회를 징계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0일 임시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 선임과 기간을 결정한 후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징계는 경고와 공개사과, 30일 내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나눠 있으며, 의원직이 박탈되는 제명 외에는 의결사항이고, 제명은 제적위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처리된다. 과천시의회 한 시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걸쳐 최종 징계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제명 징계를 내릴 정도의 위중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9-02-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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