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_자치분권 성공, 지방의회 혁신에 달렸다] 4. 투명한 도정 위한 의회 기능 강화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행정업무를 감시ㆍ감독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장치 확보와 의원 역량 강화에 힘써왔으나 법제도에 묶여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집행기관의 자체감사기구는 지자체장 소속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따라서 감사담당공무원의 순환 보직 등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 내 감사부서(감사조사담당관실) 설치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노력이 계속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1년, 2017년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 이와 관련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의 업무 중에서 집행부 자체에 대한 감사로서 독립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영역은 의회의 기능으로 전환해 중립적인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의회 내에 감사부서를 두고 운영하는 해외 의회들도 다수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의 자체감사기구는 시애틀 시의회 산하에 감사국을 두고 있다. 감사관을 시의회에서 임명하며 감사 직원은 집행부서와 인사교류 없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의 감사원은 시의회 소속으로 감사원장을 시의회에서 임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산하 기관장의 역량을 점검하는 인사청문회 역시 의회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도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운 끝에 최근 도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50%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의원 역량 강화의 하나로 마련된 국외연수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가 되기 때문에 결과 보고 등 투명성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배수문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과천)은 지방의회가 국회와 달리 면책권이 없어 사무조사에서도 적극적인 발언과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견제를 위한 의회의 권한 부여가 더욱 필요하다며 국외연수도 도민 눈높이에 맞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9-02-18 20:51

[경기도의 내일을 만드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건축하드웨어 생산 전문기업 마스터테크

다양한 기능의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국내 중문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겠습니다 지난 30년간 건축하드웨어 생산에 주력해온 마스터테크(대표 방호근)의 포부다. 마스터테크는 현관문 손잡이 생산을 시작으로 우편함, 붙박이장 부속, 폴딩도어, 난간대 등을 주력 생산, 국내시장에 공급해왔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자체 연구 개발팀을 구성, 자동문 하드웨어를 개발해 지난해 2월 출시했다. 현재는 자동문 및 자동중문, 핸드레일 유리 난간대 등 신제품을 출시하며 자동 중문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마스터테크의 주력제품은 3연동 자동문이다. 3연동 자동문은 실내에 설치하기 쉽도록 설계된 자동 중문이다. 최대 4천㎜3천㎜ 크기까지 문틀 제작이 가능하고 유리두께를 5~16㎜까지 적용할 수 있다. 기본 공구만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맞춤형 설계와 제작으로 현장작업을 최대한 간소화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고품질의 분체도장으로 변색 부식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프레임이 단단할 뿐만 아니라 답답한 느낌이 없어 인테리어 효과도 가지고 있다. 슬림한 프레임과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 선택이 가능하고 넓은 시야를 확보, 집을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과 내구성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 또한 검증받았다. Mocro CPU 제어방식 적용모터와 최적화 튜닝으로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수명이 긴 BLDC 모터(1천만 사이클 이상)를 채택해 우수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또 하부 레일이 없는 상부 행거형 구조로 설계해 매끄럽고 소음이 없다. 천장ㆍ바닥ㆍ측면부에는 마감 바와 모헤어가 설치돼 방풍효과도 갖췄다. 마스터테크는 남양주시에 상설 전시장을 오픈, B2C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약 400㎡ 규모의 전시장에는 업체가 자체개발한 자동 중문, 현관문, 폴딩도어, 핸드레일 등 주력품목은 물론 우편한, 택배함 등 인테리어 제품 및 각종 건축자제를 전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전시장에 있는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현재 업체는 중국 지사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동남아 전시회 등에 꾸준히 참여해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체는 지난 2017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 홍보 효과와 경기도 지원 사업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았다. 방호근 대표는 기존 외부용 자동문 시장의 규모는 한정적이었다. 마스터테크는 중문시장의 수요가 점점 늘고 다양한 기능의 제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해 자동 3연동 중문과 원슬라이딩 자동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건축 박람회 등을 통해 소비자 인식 변화에 주력하고 꾸준히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희기자

경제 김태희 기자 2019-02-18 20:42

순경 공채채용시험에 헌법 추가

순경 공채채용시험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삭제되고 헌법을 추가되는 내용의 경찰 채용 필기시험 개편안이 2022년 시행될 전망이다. 18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순경 공채와 경찰행정학과 경력 채용, 간부 후보 선발 필기시험 과목 세부 개편안 작성을 완료해 이날 개편안을 행정 예고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자료에 따르면 순경 공채 필기시험의 과목 수는 5개로 전과 동일하지만, 고교 과목(국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과 형법ㆍ형사소송법ㆍ경찰학 중 3개를 택할 수 있었던 선택과목 제도가 사라지고 모두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필수과목은 영어ㆍ한국사ㆍ헌법ㆍ형사법ㆍ경찰학이다. 헌법은 경찰관들에게 인권 가치를 내면화한다는 취지로 추가됐다. 다만 전체 범위를 다루지 않고 인권 가치와 헌법 정신 함양에 필요한 영역으로 한정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별개 과목으로 두지 않고 형사법으로 통합했다. 이와 함께 영어와 한국사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최저기준을 두거나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해 수험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2-18 20:4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지난 15일 (가칭)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2)은 축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그 필요성이 높음에도 제도적 지원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논하기보다는 오히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정책 및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주영 한국복지대학교 교수는 서울형 발달장애인교육센터의 특징과 문제점 및 한계를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정책의 방향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처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면, 무엇보다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논제로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기회 제공, 장애특성을 고려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2)은 발달장애인을 더 이상 특별한 학습자가 아닌 평범한 평생교육 대상자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당사자들의 삶의 질 변화와 자립적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중요한 교육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정책 담당자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최종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이 학교 졸업 이후 진학 또는 취업 등 진로를 획득하지 못한 채 가정이나 시설로 되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진로를 계발하고, 사회통합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지원이 절실해서 앞으로 도와 협의해 관련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희시 위원장과 최종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영봉, 권정선(더불어민주당ㆍ부천5), 김영해(더불어민주당ㆍ평택3), 김은주(더불어민주당ㆍ비례), 박태희(더불어민주당ㆍ양주1),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1), 방세환 광주시의회 부의장, 차종회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석헌주 경기도 평생교육사업팀장, (사)경기도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18 20:40

송석준, ‘체육 우수자 입영제한연령 30세→ 32세’ 개정안 제출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18일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탁월한 능력으로 국위를 선양한 체육 분야 우수자들의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병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 32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병역특례를 받는 체육 특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로 입상해야 한다. 반면 체육 분야 우수자는 뛰어난 능력으로 국내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거나 국위 선양의 현저한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7세까지 입영이 연기되는 것이 전부다. 또한, 체육 특기자로 뽑혀 체육 요원이 되면 자유롭게 영리활동 등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반면 체육 분야 우수자는 병역의무를 그대로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대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다가 시기를 놓쳐 제대할 즈음이면 은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 32세의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체육 분야 우수자라도 입영을 기피하거나 면탈 또는 고의로 병역의무를 연기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2-18 20:40

스마트산단지구서 제외… 힘빠진 인천 남동산단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2019년 스마트 산업단지 시범지구에서 제외돼 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시와 산업부 등에 따르면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 선정에서 남동산단이 제외되고 경기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경상남도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동안 지역 내 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남동산단의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 선정을 적극 추진했다.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선정되면 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도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2019년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수도권 1곳, 비수도권 1곳을 선정하되, 남동산단은 제외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남동산단이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인천 지역 산단 구조고도화 동력도 함께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때 인천은 물론 수도권 제조업의 중심이었던 남동산단의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 6월 기준 68.9%(2016년 6월보다 7% 하락)까지 떨어져 구조고도화가 시급하다. 특히 남동산단은 그동안 생산시설 중심로 이뤄진 채 주거편의지원문화녹지 기능은 떨어져 청년이 찾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칭도 심각하다. 주차장과 도로 인프라도 부족해 주차난과 교통난 등 부작용도 항상 발생하고 있다. 주안산단의 가동률도 2016년 6월보다 6% 이상 하락한 76.4%를 나타내 다른 인천지역 산단의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시는 2020년 스마트 산단 선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019년에는 수도권 1곳 몫으로 반월시화 산업단지가 선정되지만 2020년에는 남동산단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산업단지는 2022년까지 전국에 10곳이 선정된다. 올해 선정되지 않아도 조금 늦어질 뿐이지 스마트 산단 선정 자체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산단 구조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9일 산업적 중요성과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 선정 지역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스마트 산단은 기존 산업단지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져 산단 전체의 스마트화가 어려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서 확장된 개념이다. 또 산단에 첨단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능형 교차로주차장 등 근로자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형 자율주행 인프라와 환경 예측관리시스템 등을 도입도 가능하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18 20:40

[사설] 소통과 협치로 지역현안 해결해야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가 지난 16일 청라 광역폐기물소각장 폐쇄 등을 요구하며 주민 250여명이 청라소각장 앞에서 횃불집회를 개최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홈플러스 청라점에서 LH청라영종사업본부까지 상여를 메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장례를 치르는 퍼포먼스 등 주민총궐기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라지역 현안에 대한 인천시와 경제청의 불통행정을 지적하면서 주민들이 대규모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것이다. 청라소각장은 2015년 시설 내구연한이 만료됐고 노후화로 처리용량도 420t으로 떨어져서 청라주민들은 폐쇄와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이 수용하지 않는 사업은 절대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시정원칙이다. 그렇다고 해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의제를 공론화하고라고 밝혔다. 인천시 고위관계자도 청라소각장을 이전할 후보지를 거론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가 선정되면 그곳에 매립장과 소각장을 함께 건설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라고 했다. 인천시가 비교적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대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청라시민의 집단행동은 여러 측면에서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그동안 인천시와 경제청에 대한 쌓여온 불만을 강력한 지역이기주의로 표출되는 모습이 강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지난 연말에 시작한 시민청원에서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 경제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성립되었고 또한 소각장 폐기 청원도 성립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시장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이 그 출발이다. 근본적으로 인천시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과 송도에 비해 경제청의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광역폐기물소각장은 전형적인 지역 혐오시설로써 누구나 내 집 앞에는 원치 않는 그러나 지역생활에 필수적인 광역공공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민감한 시설로써 현명한 대처와 주민의 슬기로운 지혜가 요구되는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광역시민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에 기반하여 소통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각자의 노력이 특별히 필요하다. 내 집 앞에는 기필코 안 되면 남의 집 앞에도 불가능함을 공감해야 한다. 따라서 집단행동에 앞서 소통의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박남춘 인천시정부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시정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시장 직속의 2급 소통협력관을 두고 산하에 4개의 담당관을 관할하게 하였다. 조직을 정비하여 그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일천하여 그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시민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소통은 탁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2-18 20:37

[사설] 지방의원 ‘자격 없다’고 보좌인력 안 주면 / 국회의원은 ‘자격이 흘러넘쳐’ 9명씩 주나

지방의원이 해야 할 일은 산더미다. 시도 조례를 만들고 바꾼다. 시도민의 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규범이다. 시도의 모든 행정을 감독한다. 시도민의 유무형의 이익과 직결된 각종 업무다. 시도가 세운 예산을 분석한다. 시도민이 낸 세금을 허투루 못 쓰게 한다. 지역구민의 민원을 해결한다. 행정을 벗어난 실생활 전반에 대한 해결사다. 실생활과 밀접하다 보니 지역민의 평가도 즉각적이다. 어느 것 하나만 소홀해도 호된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법으로 정해진 업무 자체도 급증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이런 자료를 냈다. 지방의원이 담당해야 할 지방사무의 증가다. 2002년 1만1천여건에서 2013년 1만4천여건으로 늘었다. 다뤄야 할 자치법규 변화도 집계했다. 1994년 5만여건에서 2016년 9만5천여건까지 늘었다.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 있다. 이 모든 일을 시도의원 혼자서 해야 한다는 현실이다. 보좌관은 법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전문위원은 부족해서 못 쓴다. 국회의원 1명에는 9명의 보좌인력이 배정된다. 입법 보좌관부터 운전기사까지 분대(分隊) 병력이 주어진다. 지방의원에는 단 한 명의 보좌관도 주어지지 않는다. 지방의원 역할이 국회의원 역할에 9분의 1도 안 되는 것일까. 국회의원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기대할 순 없다. 하지만 보좌관 0명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전문위원이 있다고 하나 의원 1인당 0.27명이다. 의회에 배치된 전문위원들을 의원들이 나눠 쓰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나오는 말이 있다. 수준 떨어지는 지방의원이란 지적이다. 연상되는 장면도 있다. 술 취해 주먹 휘두르는 예천군 의원 영상이다. 20년 넘게 이어지는 반복이다. 언제나 질 떨어지는 지방의원은 있었다. 언제나 추태 부리는 지방의원도 있었다. 그래서 보좌관을 줘선 안 된다고 치자. 그러면 국회의원은 왜 9명의 보좌진을 주나. 수억원씩 받아먹고 징역 간 국회의원 수두룩하고, 엉뚱한 추태로 나라 망신시킨 국회의원 수두룩한데. 대만 타이베이 직할시의회 의원이 63명이다. 의원 1인당 6~8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다. 경기도의원ㆍ수원시의원들이 타이베이 시의원보다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나.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에도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필요하다. 예산 부담의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 과도기적 장치라도 강화해야 한다. 현행 전문위원제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 의원 1명당 0.27명 수준인 지금의 인력으로는 일할 수 없다. 최소한 1 대 1까지는 늘려야 한다. 민원 현장을 뛰는 의원, 삭발 투쟁하며 싸우는 의원, 중앙 부처와 맞서는 의원.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하는 지방의원 모습이다. 제도 개선의 기준점은 이런 정상적인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야, 조직이 개혁되고 미래가 밝아진다.

사설 경기일보 2019-02-18 20:37

[지지대]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올해는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임시정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떠올린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수립한 최초의 임시정부는 1919년 2월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만든 대한국민의회다. 같은 해 3월1일 독립선언을 한 뒤 4월에 상해 임시정부와 한성 임시정부 등이 잇따라 수립되는데 대한국민의회는 이보다 두 달 먼저, 31 독립선언이 있기 전에 수립됐다. 그러나 지리적ㆍ정치외교적 여건 때문에 1919년 9월 상해로 임시정부가 통합되면서 대한국민의회와 연해주 독립 운동가들의 존재는 잊혀져갔다. 더욱이 광복 이후 분단의 길로 들어서면서 옛 소련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해 관심갖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증거도 구하기 어려워졌다. 조선인들은 19세기 후반부터 연해주(沿海州)에 이주해 살기 시작했다. 연해주는 두만강 위쪽이자 시베리아 동남쪽 동해에 인접한 지역이다. 블라디보스토크가 대표적인 도시다. 일제강점기에도 이주해 살거나 독립운동을 벌였다. 그들과 후손들은 고려인이라 불린다. 1937년 소련 극동지역 연해주에 살고있던 고려인 17만여명이 스탈린 명령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했다. 뿌리를 잃고 강제이주 당한 그곳, 버려진 땅에서 힘겹게 살아온 고려인들은 나중에 일부는 연해주로 재이주하거나 아직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다. 극히 일부는 뒤늦게 조국을 찾아 한국으로 돌아왔다. 국내 거주 고려인은 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안산과 광주광역시 등이 대표적인 고려인 거주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한고려인협회를 창립했다. 그리고 올해 국내 거주 고려인 지원단체 너머,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국민위원회 등과 함께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억되지 않은 독립운동사로 불리는 연해주 고려인들의 영웅적인 항일 투쟁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연내 국내에 세우기로 한 것이다. 홍범도, 최재형, 신채호, 안중근, 이동휘, 이상설 등은 일제 강점기 연해주 등에서 항일 독립운동의 불꽃을 피운 투사들이다. 이름 모를 수많은 독립투사들도 있다. 분단과 이념에 가려져 이들의 항일 투쟁의 역사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묻혔다. 뒤늦게라도 고려인들의 영웅적인 삶을 기념하는 비를 조국 땅에 세울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이다.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고려인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에 국민 참여의 손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02-18 20:37

[경제프리즘] 정치 논리에 멍든 인천 경제

지난 15일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주최하고 인천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한 인천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 조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물량은 연간 25만대, 매출액은 1조4천억 원으로 국내 수출시장의 80% 이상을 담당해왔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느닷없이 지역경제 복원을 앞세워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계획을 밝힌 거다. 인천은 수도권이라 중고차 매집이 유리하고, 수출항과 바이어의 접근성이 용이한 국제공항이 있어 수출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다.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시장만 교란시킨 셈이다. 경제보다 정치 논리가 앞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인천 경제계가 반발한 거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 결정 문제도 가관이 아니다. 올해부터 10년간 약 120조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제조공장 4개를 건설하고, 부품업체 50여 곳도 동반입주하게 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보니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천문학적인 지방법인세 수입을 놓치지 않으려고,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경기도 이천과 용인,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 경북 구미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경북과 구미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등 균형발전 이행을 촉구하며 정치권 압박에 나섰다. 최근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클러스터) 부지는 정부가 정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언론 해명에 나섰다. 민간주도 사업인데도 입지 결정은 정치 논리가 우선하는가 보다. 전국이 들썩였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수도권과 영남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내륙고속철도와 대전도시철도(트램),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이 면제받았다. 사업비만 24조1천억 원이다. 한데 애초 경기 부양이 사업목적이었다가 슬그머니 국가균형발전으로 바꾼 걸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과거 예타 통과를 못한 9조3천억 원 규모의 7개 사업이 부활됐는데, 4조7천억 원의 남부내륙고속철도가 포함된 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선거공약이다. 지역별 예타 면제 사업비 규모를 보더라도 부산울산경남이 6.7조원(28%)으로, 8개 권역 중에 단연 으뜸이다. 반면 인천의 GTX-B 노선은 수도권이라 아예 제외됐다. 우리 경제와 고용 상황이 최악이라면서 경제적 타당성은 간데없고 정치 논리만 난무했다. 급기야 시장질서마저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방정치도 매한가지다. 최근 인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에 박남춘 시장 선거캠프에서 특보단 자문위원장을 한 인사를 일방적으로 내정 통보해, 노동조합도 성명을 냈다. 이 자는 교통공사 사장시절, 인천종합터미널 매각과정에서 조세회피로 894억 원의 혈세낭비를 초래하는 등의 구설에 올랐으니 자격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다. 기업들의 권익을 옹호대변하는, 133년 전통의 종합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가 선거후 논공행상의 대상이란 것 자체가 적폐다. 정치와 경제 모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김송원 2019-02-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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