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출석 김태우, "제 행위가 정당했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하며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저는 청와대에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라며 그 행위로 인해 국가,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행위가 정당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수사관 출석에는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이 동행했으며 김 전 수사관 지지자 수십여 명들도 참석해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전 수사관에게 힘을 실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수사에서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주력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생산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신창현 의원, 국가 대신지급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 추진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해 1조 6천472억 원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은 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규정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체불기업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명시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도산 또는 파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노동자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체당금지원액 규모가 매년 4분의 1수준에 그쳐 상당수의 노동자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이같이 되면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더욱 강화했다. 체당금 지급 이후 사업주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부과금이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으면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매년 35만 명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처벌하고, 체당금 지급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를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이찬열, 기초생활수급권자 고충해결… 급여 알권리 보호 추진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에 대해 변동요인 및 산출근거를 고시하여 수급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생계급여 등의 실시 여부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의 변동에 따른 급여액의 변경 시에도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통지의 내용에 급여가 어떠한 산출 근거에 기초해 결정되었는지, 급여액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 내역에 관한 사항이 통지에 없어 수급자 자신이 정당한 액수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는 고령자가 많고 생계로 바쁜 국민이 제도의 크고 작은 변동 사항을 일일이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수급자들이 정확한 산출근거와 기준 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행정적 마찰 등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男 프로배구 ‘KB 고춧가루 경계령’…잇따라 선두권 발목잡아

이번 주말부터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에 돌입하는 프로배구 상위권 팀들에게 시즌 막판 KB손해보험 고춧가루 경계령이 떨어졌다. 도드람 20182019 V리그가 마지막 6라운드를 남겨둔 상황에서 남자부 상위권 팀들이 KB손해보험을 경계하는 것은 비록 7개팀 가운데 6위에 머물러 있지만 전통의 라이벌 대전 삼성화재와 천안 현대캐피탈을 연파하며 포스트 시즌을 앞둔 선두권 판도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KB손해보험은 12일 현재 12승18패, 승점 36으로 사실상 준플레이오프 진출이 물건너갔으나, 5라운드를 5승1패로 마치는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는 올 시즌 1라운드 2승4패, 2ㆍ3라운드 각 1승6패로 부진했다가 4라운드서 3승3패로 첫 5할 승률을 기록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인 뒤 거둔 시즌 최고의 성적이어서 상위권 팀들을 더욱 긴장케 하고 있다. 특히, KB손해보험은 지난 8일 의정부 홈경기에서 준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3위와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 삼성화재에 3대1로 일격을 가해 봄배구 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든 뒤, 11일 천안 원정경기에서는 선두 탈환을 노리던 현대캐피탈을 역시 3대1로 꺾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7일 최하위 수원 한국전력에 0대3으로 완패한데 이어 이날 KB손해보험에 발목이 잡히면서 승점 56에 머물러 선두 인천 대한항공(승점 57)을 끌어내리는 데 실패했다. 이처럼 KB손해보험이 무서운 상승세를 타며 고춧가루를 뿌려대고 있는 데에는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선수들의 자신감 회복을 들수 있다. 시즌 초반 수원 한국전력과 더불어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했던 KB손해보험 선수들은 4라운드를 기점으로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최근 본궤도에 올라있다. 이와 더불어 KB손해보험의 상승세에는 세터 황택의의 안정과 더불어 이적생 김정호, 정동근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삼성화재서 올 시즌을 앞두고 KB손해보험의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김정호는 시즌 후반 백업멤버에서 주전으로 나서며 조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 이번 시즌 군 전역후 삼성화재-한국전력-KB손해보험의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KB손해보험에 입단한 정동근은 수비에서 팀의 약점을 잘 메워내며 상승세에 기여하고 있다. 막판 순위 싸움이 치열한 남자 프로배구에 고춧가루를 뿌려대고 있는 KB손해보험의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상대팀들을 더욱 긴장케 하고 있다. 황선학기자

김태우 수원지검 검찰출석…이언주ㆍ이준석 동행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 "저는 청와대에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라며 "그 행위로 인해 국가,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행위가 정당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하고 검찰 청사 내로 들어갔다. 이날 김 전 수사관 출석에는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 외에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이 동행했다. 김 전 수사관 지지자 수십여 명은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전 수사관 이름을 연호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수사에서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주력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생산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방침이다. 김 전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첩보보고 문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파악 등이 담겨 있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고발 사실에 대해 죄가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네 차례에 걸쳐 서울동부지검에 출석,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