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원대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적정성을 살피는 경기도의회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회의실 사용 문제로 열리지 못했던 경기도청 예결특위는 1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 예결특위는 지난 9일부터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본예산 및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교육청 예산이 지난해 대비 9천억원가량 늘었고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 및 하이러닝 등 에듀테크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대다수 의원이 이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노력했다. 2일간 이어진 심사를 통해 대략적인 총괄 심사를 마친 도교육청 예결특위는 11일부터 소위원회의 세부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 예결특위가 심사를 마무리되면서 멈췄던 도청 예결특위는 재개된다. 앞서 도청 예결특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와 도 집행부의 자료 제출 및 업무보고 미비 등으로 인해 심사 일정이 지연됐고 이후에는 도교육청 예결특위와 하나뿐인 특별위원회 회의실 사용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잠시 중단됐다. 도청 예결특위가 재개되면서 11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예결산 심사가 진행된다. 12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와 도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결산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도청 예결특위는 소위를 구성,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도청 본예산안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수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하남2)은 “내일부터 도청 예결특위를 정상 운영해 소위 구성 및 운영까지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이 ‘안전’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선 의원으로 초선 시절 시흥시에 전무했던 특수학교 설립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2)은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1대 위원장을 지냈고 시흥시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다.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장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진 대표적 의원이다. 그는 전국적으로 600여만가구, 도에서만 143만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데 기반해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반려동물 양육 확대에 따라 그 빈도가 높아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기질평가제 및 맹견사육허가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성숙한 반려견 사육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특히 장 의원은 올해 도내외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랐던 만큼 화재 예방에 대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사고들이 화재 예방 정책이 미비하고 소방시설의 부실 관리 및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키웠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제도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의 발생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겠다”고 했다. 이어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우리 위원회가 다루는 이슈 중 ‘재정 운용’에 대한 부분이 있다”며 “효율적 재정 운용 프로세스를 구축해 재정 운용만으로도 추가적인 세수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조례안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러한 두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 도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 등 3개 교육 섹터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 대변혁’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0일 오전 남부청사에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지난 7월 도교육청이 구축한 ‘경기미래교육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학교를 중심으로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위한 행정지원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2025 기본계획으로는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지역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 ▲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학교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등 4대 정책을 수립하고 9개 주요과제, 24개 세부과제, 76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전, 목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현장참여 정책제안, 경기교육정책 현장 모니터링, 학교·교육지원청 정책간담회에서 폭넓은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공유학교 학점(수업) 인정 프로그램 개발, 경기온라인학교 학력인정 기반 마련, 인공지능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플랫폼 구축 정책과제를 추가해 교육섹터의 추진동력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흐름에 맞춰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을 '디지털 기반 교수 및 학습 지원'으로 확대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한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내년 기본계획의 핵심”라며 “공교육 영역을 확대해 환경·자원·기회의 차이가 학교·지역·문화의 차이로 이어지는 학습격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BIX) 지구에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장비 제조 핵심기술 보유 기업인 후쏘코리아㈜가 244억원 규모의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날 오후 평택 경기경제자유구역 8층 회의실에서 이병락 후쏘코리아㈜ 대표, 정장선 평택시장, 김재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후쏘코리아는 2026년 하반기까지 평택 포승(BIX)지구에 244억원을 투자해 6천587㎡(1천993평) 규모의 반도체 세정부품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공장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 지원을 약속했다. 후쏘코리아는 조속한 제조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적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평택 포승(BIX)지구에는 36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장비 부품 공급이 안정화돼 미래이동수단과 반도체 분야 소·부·장 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용 경기경제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승(BIX)지구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 후쏘코리아㈜에 감사드린다”며 “입주기업들이 경자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흥물환경센터가 수년간 폐수 유출로 관련 법규를 위반해 부과받은 과태료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수를 유출하면서 해수 오염은 물론이고 시민 혈세까지 과태료로 줄줄 새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쉽지 않아 논란이다. 이 기관은 시가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으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컨소시엄이 위탁 운영 중이다. 10일 시흥시와 시흥물환경센터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6월부터 K-water 컨소시엄과 2037년 5월까지 20년간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시흥물환경센터 운영을 K-water 컨소시엄이 맡아 왔다. 이런 가운데 K-water 컨소시엄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여간 총 11회에 걸쳐 폐수 유출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TN(총질소) 초과 7회, SS(부유물) 초과 1회, TP(총인) 초과 2회, TOC(총유기탄소) 초과 2회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4천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이 불법 폐수 유입, 독성 물질 및 산·염기성 폐수 유입 등 하수도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였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주 운영사인 컨소시엄이 기준에 맞지 않은 물을 시화호 외해로 그대로 흘려 보낸 것이다. 시흥물환경센터 관계자는 “미생물을 이용한 CNR공법(섬모상 담체공법)으로 유입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폐수가 유입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폐수 단속 권한이나 관리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도 폐수 배출 단속 권한이 없어 현재로선 폐수 유입 의심 지역에 센서를 설치하고 관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토로했다.
의왕시 고천공공택지지구 상가주택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이 일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방음벽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고천공공주택지구 D-1 7필지와 D-2 9필지 등 16필지에 1층 상가와 2~4층에 주택이 들어서는 건물을 지어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으로 상가주택과 도로 사이에 9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은 “상가주택가의 높은 장벽으로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위화감과 단절감을 초래하고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등으로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도로와 2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상가주택 앞에 9m 장벽이 설치되면 누가 입주해 장사하려 할 것이며 창문을 열면 답답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 세입자 유치도 안 돼 임대인들은 재산상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LH는 차량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인근 시청 옆에 초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으로 시속 30㎞ 제한속도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등이 있고 문예회관이 건립 중인 곳으로 현재도 시속 50㎞ 속도제한구역이고 도로를 지나는 구간 사이에 신호등만 5개가 설치돼 있어 감속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며 “어느 구간에서 차량들이 속도를 내 소음을 증가시킨다는 것인지, 어느 구간을 기준으로 방음벽 설치를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 당시 책자의 조감도에는 방음벽이 없었고 2022년 상반기 당시 토지주들에게 방음벽 설치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해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조망과 주차구역, 실배치 등을 반영해 설계한 뒤 시공했는데 이제 와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방음벽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을 국토부와 환경부, 국민신문고, LH, 의왕시 등에 제출했다. LH 측은 “방음벽 설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때 반대율이 100%가 되지 않아 관계기관과 설치 여부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고 분양 당시 공급 공고문에 환경영향평가서 등 규정에 따라 법적 소음 기준치를 웃도는 정온시설(단독주택 등)에 대한 소음저감 방안으로 계획된 시설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의무가 있어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환경부 및 국토부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인천 소방공무원인 50대 A씨는 20여년 전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던 중 함께 있던 동료가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봤다. A씨는 당시 다친 동료를 밖으로 옮긴 뒤, 곧바로 다시 불을 끄러 현장에 돌아갔다. 이후 A씨는 화재 현장에 비슷한 구조물이 있으면 쓰러진 동료 모습이 떠오르는가 하면, 몸이 굳거나 심장이 심하게 뛰고 어지러움을 느낀다. #2. 10여년간 소방대원으로 활동한 30대 B씨는 휴대전화 벨소리에도 잔뜩 긴장한다. 울리지 않은 출동 벨소리가 들리거나 휴대전화 알람 소리에 몸이 굳기도 한다. 현장에 나갈 때면 훼손된 시신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혹여 나약해 보일까 동료들에게 이런 고민조차 얘기 못한다. 이렇게 일상 속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가족에게 무심코 화를 내기도 한다. 인천지역 소방공무원 3명 중 1명이 수면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극단적 선택 건수도 전국 평균보다 배 가량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우울증·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는 인천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2년 1천489명, 2023년 1천592명, 올해 1천335명으로 해마다 1천300명 이상이다. 이는 인천소방본부 정원이 3천4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셈이다. 또 인천에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 수는 14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7명)보다 배 많다. 소방공무원의 정신 질환 문제는 최근 개봉한 영화 ‘소방관’에서도 드러났다. 영화에서 소방대원 철웅은 동료 용태가 자신과 함께 불을 끄던 중 현장에서 등을 크게 다친 것을 본 뒤로, 이명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인천 소방은 소방공무원들 정신 질환 해결책으로 심리상담을 지원 중이지만, 현재 상담원이 5명뿐이라 인력 부족하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화재·사고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정신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 경력이 적은 소방공무원들이 정신 질환을 더 많이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당장은 심리상담원 수를 늘려 소방공무원들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론 내년 문 여는 국립소방병원에 정신 질환 치료 분야를 강화해 소방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내년 상담원들을 더 늘려 소방공무원들 우울증이나 정신 질환 치료를 돕겠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내년도 예산은 확보했다”고 말했다.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이자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의 공격수 안병준(34)이 정든 그라운드를 떠난다. 안병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축구 선수를 은퇴한다”며 “무릎 상태가 계속 악화돼 더는 선수를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9일 전했다. 이어 그는 “단 한 경기, 하나의 골이 힘든 시간을 모두 잊어버리게 해줬다”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12년 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렸다”고 덧붙였다. 안병준은 지난 1990년 일본에서 태어난 조총련계로 북한 대표팀 소속으로 11경기 뛴 바 있다. 지난 2019년 일본을 떠나 당시 K리그2에 있던 수원FC에 입단하며 한국 무대에 데뷔했다. 첫 시즌 8골, 2020년 20골, 2021시즌 23골을 넣으며 K리그2를 호령했다. 특히 득점왕을 차지한 2020시즌, 수원FC의 K리그1 승격에 앞장서는 활약으로 시즌 최우수선수(MVP)의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안병준은 부산 아이파크와 수원 삼성을 거친 뒤 2024시즌 도중 친정팀인 수원FC로 돌아와 선수 생활을 마무리 짓게 됐다. K리그 통산 158경기에 나서 69골, 10도움을 기록했다.
경기도체육회는 ‘2024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을 열고, 경기도 체육을 빛낸 체육인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0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진경 도의회 의장,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정표 도 제2부교육감, 이원성 도체육회장을 비롯 수상자와 체육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우승기와 우승배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전달됐고, 각 종목별 1~3위 입상 팀들의 상패가 이원성 회장에게 전달됐다. 영예의 대상은 지난 9월 ‘앨버타컬링시리즈’와 한 달 뒤 열린 ‘컬러스코너 어텀 골드컬링 클래식’ 우승, ‘2024 범대륙컬링선수권대회’ 준우승 등 국제대회에서 호성적을 거둔 5G 경기도청 여자 컬링팀(감독 신동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선수상은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한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 볼링 고교생 국가대표로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3관왕에 오른 배정훈(수원유스클럽)이 수상했다. 한국 탁구의 미래로 성장하고 있는 유예린(화성도시공사)은 글로벌 특별선수상을 받았으며, 최우수지도자상은 경기체고 남승원 역도 감독과 롤러 박성수 지도자(팀에스)에게 주어졌다. 전국체전 체조 4관왕인 박나영(경기체고)과 육상 중거리 ‘유망주’ 김홍유(연천 전곡고)를 비롯해 14명은 우수선수상, 이용호 안산시청 유도 감독과 김범열 과천고 검도 감독, 장덕제 용인시청 씨름 감독 등 14명은 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박무학 도레슬링협회 부회장과 류귀열 도바이애슬론연맹 사무국장 등 20명은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 부문 공로상, 수원시 밀당씨름동호회 등 5개 클럽은 생활체육진흥 우수클럽상을 수상했다. 이소영 성남시체육회 지도자 등 생활체육 지도자 10명과 학교체육 진흥 부문 우수클럽 2개 클럽, 부천 덕산중(근대5종) 등 4개교 학교체육 진흥 우수학교, 생활체육 진흥 지도자, 신상철 도빙상경기연맹 회장 등 5명은 도지사 체육진흥 유공 표창이 수여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감사패, 김문배 경기도검도회 부회장 등 10명에게는 특별공로패가 수여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축사에서 “지난해 이 자리에서 2024년이 경기체육이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다”며 “올해 전국체전 3연패·장애인체전 종합우승·동계체전 21연패 등 놀라운 역사를 쓴 데 대해 체육 도지사로서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환영사로 “오늘 시상식을 통해 도내 체육인들의 노력과 열정을 공유하며 도체육회의 밝은 미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체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태국 수도 방콕의 한 호텔에서 속옷 차림으로 마약 파티를 즐긴 1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AFP통신과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8일 밤 방콕 도심 수쿰윗 지역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마약 파티를 하던 124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이들은 대부분 남성이었으며, 동성애자도 상당 수 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5명은 외국인이었고, 119명은 태국인이었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이들은 속옷 차림이었으며 엑스터시, 크리스털 메스암페타민, 케타민 등 다수의 마약류도 발견됐다. 이후 소변 검사를 통해 66명이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다. 31명은 마약을 갖고 있었다. 특히, 파티를 연 주요 인물은 마약을 대량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파티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수의 방콕 호텔에서 해당 파티가 열렸다는 것을 확인했고, 향후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조처할 계획이다. 태국·미얀마·라오스 국경 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은 거대 마약 생산지로 불린다. 실제로 이곳에서 생산된 마약은 태국을 거쳐 여러 국가에 유통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올해 발표한 합성 마약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압수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은 190톤이며, 이는 사상 최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