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이 고양시 소재 대학생 연합생활관의 2019학년도 1학기 신규 생활관생 정기모집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지방 거주 대학생으로 서울 및 경기 고양시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며, 소득구간(분위)이 8분위 이하인 대학 재학생의 경우일 때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발결과는 같은달 13일 발표 예정이다. 이어 19일까지 생활관비와 보증금을 납부한 대학생은 입주가 확정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생활관은 20개 금융기관이 326억 원을 기부하고 교육부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해 지난 2017년 3월 개관한 제1호 민간 기부형 대학생 연합기숙사다.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활관비는 월 15만 원, 보증금은 15만 원(퇴실 시 환급)을 유지하고 있다. 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수도권 21개 대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거장학금(월 5만 원)을 지원받아 월 10만 원에 거주하는 중이다. 이 연합생활관에는 약 1천 명이 수용되며 고양시청과 협업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자체 동아리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번 정기모집 후 공실이 발생할 경우 매월 셋째 주 수시모집이 진행될 계획이며, 2학기 정기모집은 오는 7월 말 실시될 방침이다. 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생활관 2019학년도 1학기 정기모집에 대한 세부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생활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광역동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동의없이 일방적이며 졸속으로 추진하는 광역동 추진은 반대합니다 부천시 36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로 구성된 부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28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의 시민동의없는 광역동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부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부천시 광역동 추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시민존중없는 광역동 반대서명 운동 등 본격적인 광역동 추진 반대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부천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겸 부천시 광역동 추진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화 위원장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부천시민 불편 최소화와 10개 광역동의 권역 재조정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성실히 실행하지 않아 비대위를 결성해 본격적인 광역동 추진 반대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광역동 권역은 선거구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10개 광역동으로 확정하지 말고 몇개 광역동을 더 만들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권역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역곡1ㆍ2동과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등 5개동이 가칭 부천동으로 광역화되는데 역곡1ㆍ2동은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과 생활권역이 완전히 달라 주민불편이 예상되어왔다. 이 위원장은 시의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 광역동 추진보다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광역동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요구사항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소통을 해왔고 광역동 추진위를 구성해 재논의과정을 거쳐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수도권에서 중ㆍ남부를 연결하는 중ㆍ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을 위한 포럼을 결성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이를 위해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관련 지역 국회의원,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좌장은 김연규 교통연구원 민자철도ㆍ교통공공성연구센터장이, 발제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맡으며 강갑생 중앙일보 부장,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조웅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문경김천거제 간 중부내륙철도 및 남부내륙철도는 수도권과 충북, 경북, 경남을 연결하는 중남부 내륙수송체계로 물류수송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기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우리 국민들의 금융이해력 정도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는 국내 평균을 밑돌았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의 성인 2천400명을 대상으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OECD 평균(2015년, 64.9점)보다 다소 낮았다. 30대가 64.9점으로 가장 높으며 18~29세(20대)를 제외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금융이해력 점수는 낮아졌다. 전반적인 금융이해력 수준은 남녀가 비슷하나, 남자는 금융지식 점수가, 여자는 금융태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도 높았다. 월소득 420만 원(연 5천만 원) 이상 계층은 65.6점으로 높지만 월 250만 원(연 3천만원) 미만 계층은 58.0점으로 낮았다. 금융지식 점수는 65.7점으로 OECD 평균(2015년 69.1점) 보다 저조했다. 금융지식은 소비자가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하고 적절한 정보에 입각한 금융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지식을 말한다. 항목별로는 이자 개념의 이해(89.6점), 위험과 수익 관계(79.9점), 인플레이션의 의미(76.9점), 분산투자 개념(64.7점), 단리 계산(62.6점), 인플레이션과 구매력(60.5점) 점수는 모두 60점을 상회했다. 금융지식 최소목표점수(5점 이상/7점 만점) 달성비중은 58.3%이다. 재무목표가 있는 사람의 금융지식 최소목표점수 달성비중은 69.7%로 재무목표가 없는 사람의 달성비중(50.7%)을 크게 웃돌았다. 금융행위점수는 59.9점으로 OECD 평균(2015년 61.3점)보다 낮았다. 금융행위란 재무계획과 관리,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등 금융과 관련해 소비자가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령대별로는 60~70대 노년층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각각 59.6점, 54.2점으로 전체 평균(62.2점)을 하회했다. 청년층(20대)의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는 각각 58.4점, 57.7점으로 전체 평균(각각 59.9점, 61.3점)을 밑돌았다. 소비와 저축, 현재와 미래, 돈의 존재가치 등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금융태도 점수는 61.3점으로 OECD 평균(2015년 65.6점)을 하회했다. 금융당국은 한국은행, KDI 등 국내 경제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경제금융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민현배기자
경기중소벤처기업청이 올해 도내 중소기업의 R&D 자금으로 1조 744억 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경기중기청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총 15개 사업, 1조 744억 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내달 1일 경기중기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토대로 R&D 지원정책 추진방향과 사업별 상세 내용, 지원방법 등을 안내한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정책 방향은 OIN(Open Innovation Network)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우대, 민간ㆍ시장에서 발굴한 우수과제를 중점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 확보 지원,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혁신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개발수요 적기대응을 위해 과제 신청 접수를 연중 분산해 실시하고, 평가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해 운영된다. 기술개발 지원사업 설명회 이후, 과제계획서 작성 방법 관련 안내 및 개별업체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방혁신형 기술개발이 중소기업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은닉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이날 세종시 소재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 효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과 재산가의 편법 상속 및 증여,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ㆍ사치생활 영위 등 탈세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한 청장은 IT 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등 신종 세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세회피 행태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며 올 상반기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기술의 활용 능력을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과 소상공인에 대해 한 청장은 세무조사 제외ㆍ유예, 체납액 소멸제도 등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 청장은 젊은 관리자로 구성된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세정 발전방안 연구도 지시했다. 한 청장은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국세 공무원이 청렴하지 않으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무관서장 293명이 참석해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혁준기자
지난 26일 오산노인종합복지관은 신명나는 음악소리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가득찼다. 바로 운암예술단이 준비한 운암예술단과 함께하는 설날맞이 명절나눔행사 때문.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독거 및 저소득 어르신 600여명이 모여 운암예술단이 준비한 공연을 즐기고, 떡국을 나눠먹었다. 행사의 백미는 단연 공연. 색소폰, 한국무용, 밸리댄스, 가요, 품바, 무용 등 운암예술단원들의 재능기부로 마련한 무대에 어르신들은 어깨를 들썩였고, 환호와 박수로 보답했다. 운암예술단은 지난해부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설날맞이 명절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설 명절에는 지역 내 춥고 배고픈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해 다양한 문화 공연과 푸짐한 한끼를 대접했다. 행사는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은 물론 단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이에 행사가 끝나고 난 후인 4월 오산노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나눔활동을 더욱 확대했다. 올해도 힘을 보태기 위해 행사와 동시에 업무협약을 맺었다. 조한석 오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운암예술단의 헌신적인 활동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도 무척이나 좋아하신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명자 단장은 오산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매년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운암예술단은 2007년 창단한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송시연기자
올해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진다. 28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를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상장 주식사채 등은 시행당시 일괄전환되고, 그 외에는 발행인 등의 신청을 하면 전환된다. 상장 주식의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면 일괄전환되면, 해당 증권 중 예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다.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된다. 시행령안은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도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상장증권 등은 시행 후에는 실물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발행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된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유효성은 유지된다.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권리추정력),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1월 28일 ~ 3월 8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조속히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전자증권제가 증권 권리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달성하며, 다양한 법률금융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되어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성장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민현배기자
법원 ◇고등법원장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ㆍ가정법원장 ▲장준현 의정부지법원장 ▲윤성원 인천지법원장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승표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손지호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40ㆍ50대 10명 중 6명이 은퇴 후에도 자녀부양 부담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생각하는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327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28일 발간한 2018 은퇴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2017년 기준 전국 6개 특별ㆍ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40ㆍ50대의 56.6%가 은퇴 후 자녀부양 부담이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예상하는 은퇴 후 자녀 1인당 부양 부담은 교육비는 평균 7천258만 원, 결혼비 평균 1억 3천952만 원으로 이를 합치면 자녀 1인당 교육과 결혼에 대략 2억 원이 넘는 셈이다. 보고서는 자녀가 더 있을 경우 지출 비용은 더 클 것이라며 자녀부양 부담은 노후준비에 가장 큰 부담 요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고서가 인용한 국민연금연구원 패널조사를 보면 은퇴 시점에서 배우자가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3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녀가 미혼 상태였다(34%), 미취업 상태였다 22%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후에도 가족 부양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퇴 후 최소생활비 예상금액은 부부기준 월 265만 원이며 개인기준 158만 원으로 조사됐다. 적정생활비는 월 327만 원(부부 기준)ㆍ194만 원(개인 기준)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은퇴 후 소득으로 은퇴 전 소득의 64.3%를 바라지만, 실제로 은퇴 후 소득은 48.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희망소득과 실제 소득에 16%포인트의 격차가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희망소득과 실제 소득의 격차를 메우고 최소한의 노후생활이 아닌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내려면 차액만큼의 노후소득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ㆍ50대의 노후준비 방법은 1순위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남성 71.7%, 여성 57.4%)이었고, 예ㆍ적금과 저축성보험이 2순위(남성 11.5%, 여성 20.6%), 사적연금이 3순위(남성 8.4%, 여성 13.7%)였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