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양평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 개최

경기 양평군은 25일 군청 지하종합상황실에서 2019년 양평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9월에 새로 위촉된 방수형 주민참여 예산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간사, 각 분과위원장 8명과 조규수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평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2019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작년에 비교해 달라지는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위원들에게 알리는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예산 확대 편성, 읍?면별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 설명회 개최, 소통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현장 중심 사후 모니터링 시행 등이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방수형 위원장은 새로운 의견으로 뜻을 함께하는 자리라 가슴이 설레며, 각 분과위원장과 담당 공무원이 함께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이에 조규수 기획예산담당관은 군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새로운 의견 제시가 중요하다며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용 계획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2월 중에 주민들에게 최종 운영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정변규 안양문화원장, 사임 공식 표명…취임 1년여만

안양문화원이 직원 공금횡령과 내부 갈등, 자체 사업예산 전액 삭감 등 내홍(본보 1월13일자 12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 문화원장이 사임을 공식 표명했다. 문화원은 원장과 이사진 간 소통 부재가 내홍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 현 체제에서의 기관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안팎으로 제기돼 왔다. 28일 정변규 안양문화원장은 시청 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정월 대보름 축제와 단오제 등 전통 문화축제 예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전액 삭감하는 등 갑질을 계속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원장은 모 시의원이 행정 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한 자신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지난 2017년 12월 임기 4년의 문화원장에 취임했다. 문화원은 앞서 지난해 4월 회계 담당 직원이 1억여 원의 자체 예산을 빼돌린 사실이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사진 내부에서는 해당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정 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으며 일부 이사진들은 정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한편 정 원장의 사임 표명에 따라 앞서 시의회로부터 전액 삭감됐던 자체 사업예산 2억 원의 회생 여부도 주목된다. 예산 삭감 조치의 경우 원장과 이사진 간 갈등으로 인해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시의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시의회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문화원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세부 삭감내역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9천920만 원), 문화학교 운영(1천740만 원), 안양단오제(4천만 원), 만안문화재(3천800만 원), 테마가 있는 안양소리여행 창극지원(3천512만 원), 정월대보름축제(2천300만 원) 등 총 2억5천272만 원이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규제 샌드박스 시행,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은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ㆍ인천권 등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함께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경기ㆍ인천권 등 8개 권역의 시ㆍ도를 직접 방문해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243개 지자체의 규제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부서 담당자와 해당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권은 29일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두드림 물오름교육실에서 실시되며, 인천권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계양구청 평생학습관 배움터에서 순회 설명회가 개최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내용인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도입)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논의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쉽게 적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산업부가 신산업 기업으로부터 규제 신속확인을 요청받아 지자체에 관련 자치법규 상 규제여부 등을 문의하게 되면,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규제 여부를 확인?회신토록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정비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규제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을 공유하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음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 숙원과제,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SOC)사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 공공기관 혁신 분야 등에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나가면서, 현장 속으로 더 많이 찾아가고, 발굴된 규제애로는 더 빨리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자율규제 활성화해 기업 스스로 국민의 개인정보 지킨다

정부가 자율규제 활성화을 통한 기업 스스로 국민의 개인정보 지키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등을 반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란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협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해 소속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 및 보상체계를 마련해 단체별 활동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신설했다.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회원사가 자율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제출 및 서류 등 검사를 1년간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법 위반으로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자율점검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 소속 회원사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도록 강화된다. 또 자율규제 제도에 대한 혜택은 누리면서 회원사의 활동관리자율점검 이행 등의 자율규제 활동을 소홀히 한 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추진 의지가 있는 신규단체 확대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법 준수를 위한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정 개정 후속으로 소속 회원사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의 자율규약 및 자율점검표 제공,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을 위한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제공, 개인정보보호 교육컨설팅 확대 등을 중점 추진된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자율규제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신규 단체 발굴 등 내실 있는 자율규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의정부시, 태릉 스피드스케이팅 새 경기장 유치 희망

의정부시가 빙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점 등을 들어 태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철거에 따라 건립할 새로운 경기장 적지임을 강조하면서 유치의 뜻을 적극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직 철거시기나 새로운 경기장 건립 등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로 너무 앞서 나간다는 일부 지적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는 2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태릉 선수촌이 2017년 9월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고 종전 태릉선수촌이 조선 왕릉권역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기존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이 철거되면 수도권에 대체시설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의정부시가 최상의 적합지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국내 빙상선수의 약 62%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의정부시는 전철,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접근성이 양호한데다 빙상장, 컬링장 등 빙상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시는 해당 부지로 녹양동 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 용지 3만 2천여㎡를 제시하고 유치가 확정되면 이곳에 사업비 1천530억여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3만 8천㎡ 규모로 강릉 경기장과 유사한 규모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유치의 뜻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에 전달하고 관계자로부터 수도권 내 건립이 필요하다는 공감과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사업으로 경기장이 건립,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 체육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구체적 가이드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유치에만 급급, 성급한 의견 표출이 아니냐는 일부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김광회 의정부시 교육문화국장은 "선제적으로 유치에 나서는 것이다. 경기장이 유치되면 시 관광사업 시너지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명실상부한 빙상의 메카로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양주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 V-나눔스쿨 운영 성공적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최근 2019 양주시 청소년 겨울방학 V-나눔스쿨을 성공리에 끝마쳤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회에 걸쳐 운영한 V-나눔스쿨은 겨울방학을 맞은 중ㆍ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학습활동을 진행,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과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는 2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자원봉사 교육과 팀 빌딩, 환경캠페인, 자원회수시설 견학, 안녕 Re-action 캠페인 등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이웃 간의 소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눔스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양주시자원회수시설을 처음 다녀왔는데 어마어마한 쓰레기의 양에 놀랐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는지 과정을 알게 되어 새로운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봉사활동 체험과 함께 후속 프로그램 개발 등 정기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청소년들이 나눔의 마인드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너는 내 운명' 최민수♥강주은·정겨운♥김우림 합류

'너는 내 운명' 최민수 강주은 부부와 정겨운 김우림 부부가 합류한다. 오는 2워 4일 방송되는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이하 '너는 내 운명')에 최민수 강주은 부부와 정겨운 김우림 부부가 새로운 '운명커플'로 출연한다. 앞서 예고로 먼저 소개된 바 있는 최민수 강주은 부부는 1994년 결혼 후 올해로 25주년 '은혼'을 맞이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최민수는 평소 아내 강주은 앞에선 순한 양이 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낸 바. 개구쟁이 4차원 남편 최민수와 그런 남편을 친구처럼, 때론 아들처럼 자유자재로 '조련' 하는 아내 강주은의 모습이 그려질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음 주 방송에서 새롭게 등장할 두 번째 커플은 배우 정겨운과 그의 아내 김우림 씨다. 과거 '너는 내 운명' 스페셜 MC로 출연한 바 있는 정겨운은 당시 '아내 바라기' 사랑꾼의 모습을 드러내 부러움을 샀다. 정겨운의 아내 김우림은 음악을 공부 중인 10살 연하 미모의 여성으로, 두 사람은 1년여의 열애 끝에 2017년 9월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정겨운이 이혼의 아픔을 겪은 이후 만난 인연인 만큼 더욱더 애틋하고, 달달한 신혼의 이야기가 그려질 예정이다. 결혼 생활을 시작 한지 얼마 안 된 달달한 신혼부터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게 된 은혼 부부까지, '너는 내 운명'에 새롭게 찾아올 두 쌍의 '운명커플'들이 과연 어떤 '동상이몽'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건 기자

설맞아 중소기업 9조원·전통시장 상인 50억원 지원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을 위해 약 13조 원이 특별자금 및 보증으로 풀린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사업자금 50억 원이 지원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작년(12조 5천억 원)보다 2천억 원 증가한 총 12조 7천2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 공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 9조 3천500억 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확대(최대 0.50.7%P)한다.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설 30일 전부터 자금을 공급중이다. 지원기간은 1월 4일 ~ 2월 20일이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 3천7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에 작년 12월 3일부터 자금을 지원중이며, 2월 1일까지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2월 7일)로 만기 등이 자동 연장된다. 서울=민현배기자

부천시, 도심 유휴공간 활용해 ‘공동텃밭’ 조성

부천시는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텃밭 조성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오는 2월 7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마을골목, 아파트 유휴공간 등에 다양한 형태의 공동텃밭을 조성해 지역주민이 함께 가꾸며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녹색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참여 단체는 마을주민, 공동주택 거주자 등 시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공동체로, 7명 이상이면 된다. 공동텃밭은 상자텃밭 외에도 넝쿨울타리 텃밭, 정원형태 텃밭 등 지역 특성과 개성을 살린 형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와 공동체간 협의를 통해 조성할 방침이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공동텃밭 조성을 위한 자재, 상토, 유기질비료, 농작물 모종, 농기구 등을 지원한다. 또 연 6회 도시농업 전문강사를 파견해 농작물 재배법, 텃밭관리법, 친환경제제 만들기, 공동체 의식함양 교육을 제공한다. 참여 신청은 사업신청서, 지역공동체 참여자 명부 및 사업동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부천시 도시농업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새소식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속 공동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주민 간 소통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도시농업과(032-625-2811)로 문의하면 된다.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