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곡동 재개발 철거 ‘전운’… “석면 풀풀” vs “과민 반응”

인천 부평구 산곡동 재개발사업지구 슬레이트 지붕(석면) 철거로 인해 분진 피해 등을 입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부평구와 주민 등에 따르면 산곡2-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해 1월 8일 산곡동 면적 5만8천464㎡ 부지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고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 재개발사업 절차에 의해 원주민 상당수는 거주지를 옮기고, 조합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등을 철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석면 철거 작업을 놓고 인근 A 아파트 주민이 분진 피해를 호소하면서 조합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A 아파트 주민들은 조합이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밀봉하지 않고 해체해 현장 10~20m 거리에 있는 주민이 분진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공사 현장 초기 가림막도 없어 유리 파편이 튀는 등 위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민 구미연씨(46여)는 올 1월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하는 것을 봤는데 석면이 포함된 지붕을 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밀봉하지 않았다며 공사 현장이 바로 옆인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 때문에 인근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고 어린이집도 2곳이나 있는데 조합이나 구청 등은 서로의 책임이 아니라고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합 측은 본격적인 공사도 하기 전에 입주민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주택의 석면 지붕을 철거하고, 재활용 물품을 수거하고 있는 단계인데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지나친 반응이라며 석면 철거는 관련 법에 따라 기관에 신고하고, 전문업체가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A 아파트의 경우 철거 지역과 인접해 있어 해체 작업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석면 철거를 진행할 때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장 점검을 나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계양구 작전 현대아파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 등 50여 명이 낮은 감정평가액에 항의하며 계양구청장실을 점거했다. 주민들은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한 계양구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계양구는 감정평가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감정평가 업체는 계양구가 인천시에 의뢰해 선정했고, 구와 계약해 감정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규이관우 기자

인천사회 이관우 기자 2019-01-21 20:40

살짝 긁힌 자동차문, 교체 대신 수리비만 지급

앞으로 문짝이나 바퀴 덮개(펜더)에 발생한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을 자동차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대상이 출고된 지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경미한 외장부품 손상의 보상기준이 변경된다. 현재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탓에 보험금이 많이 지불됐다. 앞으로는 문짝(앞, 뒤, 후면)과 펜더(앞, 뒤), 앞 덮개(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 경미한 사고면 복원 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 손해 보상대상이 확대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도 나중에 이 차를 팔 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부분도 보상하고 있다. 다만, 출고 후 2년 이하인 차량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찻값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다. 앞으로는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파손 정도는 지금과 같다. 수리비 지급률 역시 현재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는 기존 15%에서 20%로,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 10%에서 15%로 각각 오른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1-21 20:39

홈플러스 임금협상 결렬… 노조 ‘총파업’ 배수진

노사 간 갈등으로 총파업에 나섰던 국민은행에 이어 홈플러스도 임금협상을 놓고 노사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홈플러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22일 노조 간부가 참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등 홈플러스 양 노조는 22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확대 간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 노사는 수차례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협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지난 14일과 1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조정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중지됐다. 노조는 회사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조차 온전히 지급하지 않으려 해 결국 임금 교섭이 결렬됐다며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온전히 인상하지 않는 대신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거나 근속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꼼수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앞으로 회사와 교섭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 달 초 설날을 전후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사용자 측은 홈플러스는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하고 최저임금 8천350원 수준 인상을 제시했다라며 노조의 파업, 집회 등 쟁의행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객들의 쇼핑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9-01-21 20:32

[인터뷰]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판로 다각화·안정적 유통… 농가 소득 증대”

올해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발전의 분기점입니다. 3대 과제를 중점 추진,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해년 연초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에게 특별한 시기다. 오는 2월이면 경기도와 진흥원 간 체결된 학교급식 위수탁 협약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농업인의 먹거리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해 설립된 진흥원의 주요 업무인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이 진흥원의 손을 떠나는 것이다. 이번 변화를 위기로 보는 시각도 있는 가운데 서재형 원장은 판로 개척, 변화된 소비트렌드 대응, 안정적 유통ㆍ구매 체계 보완 등을 위해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변곡점을 진흥원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다. 취임 3년차를 맞은 서 원장을 만나 진흥원의 목표와 미래상을 들어봤다. 서 원장은 농가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다며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하고,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유례없는 폭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려운 여건의 농업인을 위해 진흥원은 희망과 가능성이 공존하는 한해를 선물하고 싶다며 농산물 유통체계 보완, 간편한 농식품 구매 체계 구축 등에 보탬이 되는 진흥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올해 3가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우선 판로(유통채널) 다각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한다. 사업의 방점을 직접 매출확대에 찍고 G마크전용관ㆍ상설직거래장터ㆍ안테나숍 등을 운영하면서 현장 판매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한 농식품 유통 및 정보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G마크 인증 경영체 대한 사후관리로 소지자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농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위수탁협약 종료와 관련, 서 원장은 오는 3월 경기도와 협의해 새로운 내용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친환경 학교급식의 정책 수립과 농산물의 생산ㆍ안전관리 부문은 도가 주관하고, 유통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수발주ㆍ클레임관리 등 민간영역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진흥원이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학교급식 주체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급식사업을 위한 노하우 제공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공정ㆍ체계적ㆍ세밀한 체계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서 원장은 진흥원의 역할은 풍요로운 경기농촌 조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경기사이버장터 운영 업무를 이관, 본격 운영하게 됐다. 경기사이버장터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9-01-21 20:32

文 대통령 ‘외교특보’ 위촉… UAE 임종석·이라크 한병도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53)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52)을 각각 위촉했다. 또 민정, 자치발전, 정책조정, 사회정책 등 4명에 대한 비서관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외교(UAE 특임)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외교(이라크 특임)특별보좌관에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또 민정비서관에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52)을, 자치발전비서관에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50)을, 정책조정비서관에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48)을, 사회정책비서관에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58) 등을 각각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1-21 20:32

정부·공무원노조, 11년 만에 교섭 타결… ‘공무원노사협의회’ 설치 합의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정부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됐다. 양측은 근무 조건과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보수와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 논의키로 합의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2007년 이후 두 번째 정부교섭이 11년간 이어진 끝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공무원승진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출장비당직비 현실화와 휴가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협약에 포함됐다. 이번 정부교섭 타결은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이래 두 번째이다. 최초는 2007년 타결된 2006 정부교섭이며 이번에 타결된 2008 정부교섭은 2008년 9월 시작됐지만, 법원노조 등의 교섭자격을 두고 법정 공방이 진행되면서 2009년 10월 교섭이 중단됐다.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됐던 교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12월 예비교섭을 시작해 지난해 7월 본교섭에 들어가 이날 2008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정부교섭대표인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인내심을 갖고 서로 양보하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정부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협약체결을 계기로 공무원 노사가 합심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1-21 20:32

이천 소상공인연합회 20여명 “범법자로 내모는 최저임금법 규탄한다”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병덕)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21일 이천시청 앞 광장에서 소상공인 회원 2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상승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된다며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될 위기 속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한 삼권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바 있는만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이번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강력한 항의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회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물론 해당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조차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단속기준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시행령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01-21 20:32

‘지역구 200석+권역별 비례 100석’… 민주, 선거제 개편안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 정수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대표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5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며 (의석의) 연동형 배분이 포함된 제도를 골격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김 간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근거로 지역주의 완화와 지역대표성 보완을 꼽았다. 그는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한 취지는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과 광역적 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 지역 대표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로 가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지역구가 없어져서 정치 인생이 중단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 길이 열리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구체적 방식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춰서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석패율제를 활용, 험지로 꼽히는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1-21 20:29

野 “손혜원 의혹, 특검·국정조사 해야” vs 민주 ‘무대응’

야당은 21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초강경 태세를 보이며 여당을 압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손 의원이 탈당한 점을 감안, 무대응 전략을 고수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손 의원이 당당하다면 센 권력 믿고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에게 조사받겠다고 하지 말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당당하게 받으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의원은 국민을 우습게 보았다. 오만과 불손이 하늘을 찔렀다면서 손 의원의 목포 투자 사실이 문제가 된 것은, 그가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손 의원은 대통령의 친척은 아니지만, 세상이 다 알기로 대통령 부인의 절친이다고 지적했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손 의원을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언론에 9채까지 보도될 때는 건수는 많다 하더라도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서 지금 30여 곳에 가까운 것으로 보도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투기다. 손 의원도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아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손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대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물밑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상호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국민 눈에는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면서도 재단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조직사무총장(광주갑)은 트위터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지 말라는 말들을 한다면서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국회의원이 돼 서야 제 노릇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1-21 20:29

전염성 강한 ‘홍역’ 확산… 위생관리 ‘비상’

대구ㆍ경북을 시작으로 경기 지역, 서울에서까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며 위생관리에 대한 비상이 걸렸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5개 시ㆍ도에서 30명이 홍역 확진을 받았다. 특히 지난 18일 5명의 영유아 홍역 확진자가 발생한 안산시에서는 20일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1일에도 20대 여성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며 홍역 확진자가 9명으로 증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가까운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 문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가야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전문가들은 홍역이 기침 또는 재채기 등에 따른 호흡기 비말(침방울)과 공기로 전파되는 만큼 기침 예절을 지키고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은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홍역 백신이 있지만, 효과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감염자가 나왔다면 유행하지 않도록 개인위생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도내 지자체들도 홍역 예방을 위한 비상대응에 나섰다. 수원시는 21일 홍역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홍역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나섰다. 태스크포스팀은 홍역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홍역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4개 구 보건소는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의료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관내 어린이집(1134개소), 유치원(194개소)을 전수 관리하며 홍역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양휘모기자

환경·질병 양휘모 기자 2019-01-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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