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지속, 1월 국회 '개점휴업' 상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의 소집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야 대치상태가 계속되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국회 소집을 요구한 야당은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선거제도 개혁, 여기에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서영교 의원을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1월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1월 임시국회 개의는 국민의 요구라며 임시국회 소집에 즉시 응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임시국회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한 주 1월 국회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음에도 민주당은 이른바 무시 전략으로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1월 국회를 바라보는 야당의 셈법이 각자 다른 것도 1월 국회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한국당은 1월 국회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 논란을 비롯해 손혜원서영교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특감반 및 신재민 전 사무관 논란 등에 대해선 국정조사와 특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함께 특감반신재민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국정조사 및 특검과는 거리를 둔 채, 선거제도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특검 요구를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만 된다면 원포인트라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월 국회 소집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점도 민주당이 1월 국회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다. 국회법 상으로 열리게 돼 있는 2월 국회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야당의 공세가 뻔히 예상되는 1월 국회를 굳이 소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주요 민생현안들은 2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극단적 선택한 공무원 애도기간 중 음주회식 벌인 서구청장 물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료 공무원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날 인천 서구 이재현 청장이 직원들과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애도 기간에 향응도 모자라 구청장이 여직원에게 수치심을 주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등 성희롱 의혹을 담은 문자메시지까지 나돌아 지역사회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이 구청장과 기획예산실 직원 30여명이 회식을 했다. 회식은 이 구청장이 기획예산실 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고, 이들은 1차는 고깃집, 이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또 맥줏집에서 술을 마신 후에야 회식 자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청장이 여직원에게 수차례 신체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확인되지 않은 문자에는 이 구청장이 고깃집에서 식사가 끝날 무렵 여직원의 만류에도 얼굴에 3차례 뽀뽀를 했다고 적혀 있었다. 또 2차로 간 노래방에선 여직원에게 춤을 강요하고,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 시민단체는 소속 공무원 발인 직후 불거진 회식과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이 구청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택한 소속 공무원의 발인이 끝나자마자 술판을 벌인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성추행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성명을 발표하고 이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이 구청장이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궁색한 자기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본인 스스로 구청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며 민주당은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자를 비호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직원의 장례식을 한 다음 날 회식을 하고 노래방을 갔다는 것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생한 직원들을 포옹해주고 볼에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성희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일을 악의적으로 침소봉대하며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예정된 4박 5일 일정의 국외출장을 취소했다. 한편, 지난 8일 낮 12시 30분께 서구청 직원 A씨(40)가 구청 인근 주차장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송길호강정규기자 송길호기자@kyeonggi.com

역고드름이 주렁주렁~

홍역선별진료소 안내문

손님을 기다리는 과일들

산책 즐기는 시민들

“산 아래가 위험하다”… 산사태 취약지역 2천 곳, 대형사고 우려

경기도 내 산사태 취약지역이 2천 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시 인근 거주민들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토석류 피해 우려 지역 2천92곳,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64곳 등 총 2천156곳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토석류 피해 우려 지역(골짜기 최하지점 1㎞ 이내에 인가 등이 위치)과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위험사면 높이의 5배 범위 내 인가 등이 위치)으로 나뉜다. 특히 최근 10년간 산사태로 인해 도내에서 발생한 사망자만 20명이 넘는 만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선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사업은 예산 부족 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사방댐과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을 통해 산사태를 방지하도록 하는 사방사업 예산은 2016년 215억 원, 2017년 149억 원, 지난해 99억 원으로 급감세다. 이처럼 산사태 위험지역은 산적한 데 반해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중앙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방사업은 매칭사업(국비 70%, 도비 21%, 시ㆍ군비 9%)으로 진행, 중앙 예산이 줄면 지자체 예산도 덩달아 줄어드는 구조여서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 때문에 산림청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ㆍ해체 제도를 도입한 2012년 이후 취약지역이 지정해체된 곳은 201곳(토석류 169곳, 산사태 32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사방사업 특성상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줄면 도가 단독으로 예산을 늘릴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시급한 지역부터 먼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방사업과 별도로 지속적인 현장점검ㆍ지도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방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든 만큼 올해나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ㆍ해체 제도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통해 취약지역으로 지정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방댐 등 구조물 대책, 취약지역 점검ㆍ정비 및 주민대피체계 구성 등 비구조물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사방사업을 시행을 통해 지정목적이 달성되면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