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책’엔 미흡했던 대통령 ‘경제’ 신년사 / 부처별 대안 제시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2019년 국정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흔히들 하는 키워드 분석이라는 것이 있다. 신년사에 등장한 단어의 횟수를 비교하는 분석법이다. 가장 많았던 키워드는 경제로 35번 등장했다. 1년 전 신년사에서 9번 등장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경제와 연관지어지는 성장도 29번이나 거론됐다. 여기에 고용이 9번, 일자리가 3번 등장했다. 신년사의 핵심이 경제 문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 성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를 두고 진단은 옳았지만, 처방이 빠진 신년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제정책에서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방향을 거듭 강조한 데 대한 비난이 적지 않다. 경제 정책의 실패 원인을 알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부린다는 지적이다. 고용 성과 부족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이 나온다. 심각한 고용률 저하, 실업률 증가에 대해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야당은 내용이 빠진 말 뿐인 신년사라는 비난 성명을 냈다. 하루 전(9일), 통계청이 2018년 연간 고용 동향을 발표했다. 관련 지표들이 하나같이 심각하다. 지난해 취업자는 전년 대비 9만7천명 느는 데 그쳐, 2009년 이후 최저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업자도 107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5만명 늘어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신년사의 고용 정책 실패 인정은 그래서 예견됐었다. 여기에 더해 고용 대책에 대한 언급도 좀 더 준비됐었더라면 좋았었다. 신년사는 말 그대로 새해에 밝히는 인사말이다. 국정을 총망라하는 새해 구상을 밝히는 자리다. 한정된 시간과 분량 속에 세세한 정책적 구상까지 밝힐 수는 없다. 이날 신년사가 2019년 정책의 모든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구체적 정책 실현은 이제부터 각 부처의 선언과 지침으로 실현돼야 한다. 부처별로 이어질 업무보고, 사업 발표 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 경기일보 2019-01-10 20:54

수천 억 불러올 강소연구개발특구 경기도서 탄생하나…안산사이언스밸리 선정여부 ‘촉각’

수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불러올 강소연구개발특구가 경기도에서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가 안산사이언스밸리를 경기지역 유일 후보로 내세운 가운데 해당 지역의 특구지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안산사이언스밸리(한양대에리카캠퍼스 부근)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강소특구는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며,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지정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연구개발특구가 대형화ㆍ분산화되다 보니 나타난 한계인 집적ㆍ연계 효과 창출 저하 및 지자체의 실질적인 참여 저조 등을 보완, 소규모ㆍ고밀도 연구단지를 조성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강소특구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도 상당하다. 우선 경기지역만 봐도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강소특구로 선정되면 도내 전체에 생산유발 효과 1천656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697억 원, 취업유발 효과 1만 2천210명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안산시에 예상되는 생산유발 효과는 116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49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855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경북, 서울 등 지자체 14곳 이상이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기부가 강소특구 조성을 위한 총량면적을 20㎢로 정한(특구 1곳당 개별면적 2㎢ 상한) 만큼 선정 지역은 10곳 내외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경북 포항을 포함해 경남 창원 등 5곳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를 포함해 서울, 인천 등 9곳은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도는 선정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우선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강소특구 지정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경기 남부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직결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안산시가 가진 우수한 인력, 과학기술역량을 보유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클러스터화, 미래 산업 대응에 유리한 다면적인 산업입지 구조, 뛰어난 교통, 높은 젊은 층 인구 비율 등도 강점으로 작용한다. 이에 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의 보유기술과 클러스터 인프라를 적극 활용, 중앙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지역정치권에서도 조속한 특구 지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강소특구 지정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공단 근로자 이탈 등으로 침체에 빠진 안산시 경제에도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을 여는 한편 안산시와 지속협력해 강소특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1-10 20:53

[새얼굴] 유한기 포천시설관리公 이사장 “신뢰·사랑받는 공기업 만들 것”

지난해 5월 이후 공백상태였던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 유한기(64)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9일 5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유 이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신뢰와 사랑받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경쟁력 향상과 경영 효율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쟁력 향상과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면 사업의 구조, 조직, 업무 등을 재평가해 선진기법 도입과 합리적인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비효율적이며 관행적인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4차 산업시대의 사회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경영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책임감 있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 개선, 노사 상생 협력, 안전보건경영 등 청렴하고 신바람 나는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이며,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 점진적인 경영수지 개선을 이뤄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유 이사장은 2009년에 성남시설관리공단 기술지원 T/F 단장을 맡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주도했으며,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지난해에는 사장직무대행까지 맡은 경험이 이번 이사장으로 내정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시설공단이 안정되는 대로 포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T/F팀을 시와 공단직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시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조선대 건축공학과 출신으로 중앙대 건설대학원에서 환경공학 석사, 광운대 대학원에서 환경공학박사를 취득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사람들 김두현 기자 2019-01-10 20:52

첫 공판 출석 이재명 지사… 대장동 관련 의혹 전면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 지사 혐의 가운데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혐의만 심리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사건은 추후에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 이익의 실현 시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 공보 및 유세를 통해 5천503억 원의 이익금을 환수해 성남시를 위해 사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들에게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영개발을 주도하고 위 개발이 완료된 결과, 엄청난 이익을 성남시민에게 안겨줬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금액은 당사자 간 약정에 불과하며 성남시에 관련 이익금 등이 확정, 귀속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민간이 아닌 공공이 환수하는 사업이라며 협약서에 기재하고 인가조건에 명시해 성남시 몫을 확보한 만큼 사업준공이 안 돼도 사업자가 이행해야 해 확정된 이익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출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용도가 확정됐다라는 설명을 유세 때도 수없이 반복했다며 용처가 확정되고 결정됐다는 뜻이지 집행이 완료됐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허위사실공표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을 받게 되면 약 40억 원에 해당하는 선거비용을 물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파산한다. 정치적인 목숨을 잃는 것 이상이다라고 선거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재판에 앞서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이 지사의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성남=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9-01-10 20:51

“일반회계로 이관 송도 11공구 토지 다시 반환해달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015년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관했던 토지 반환을 시에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해당 토지를 이용해 재정건전화를 꾀했던 만큼, 토지 반환에 따른 재정 건전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회계간 이관토지 전부 반환 요청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관했던 토지 8필지를 다시 경제청으로 돌려줄 것을 시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를 첨단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산업교육연구용지 100만㎡(30만평)을 확보하고자 송도 11공구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왔지만 대상지역 내에 시로 재산을 이관한 토지가 있어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끝내고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청은 유정복 시장과 새로 시정 운영에 나선 박남춘 시장까지 수차례 토지 반환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까지 나서서 이관 토지 반환을 위한 민원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반환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청이 밝힌 첨단바이오클러스터 개발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용지가 88만2천149㎡에서 80만4천910㎡로 7만7천239㎡ 감소하게 되지만, 투자유치 대상인 산업시설용지 및 교육연구용지는 14만3천820㎡ 늘어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11공구내 시 일반회계로 이관된 토지를 반환받아 기존 첨단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의약품 생산용량(56만리터)을 확보한 위상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첨단바이오제약회사와 R&D 시설을 유치해 글로벌 바이오 허브를 조성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시지가만도 수천억원에 실제 1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토지가 반환되면 인천시 재정 건전화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향후 이관토지를 반환받는 경우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이 균형발전토록 하고 시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데 다각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반환에 대해선 서로 공감은 하고 있었지만 인천경제청의 이번 반환요구와 관련해선 사전 조율이나 교감을 가진 것은 없었다며 경제청이 공식 반환 요청을 하면 적정성 여부를 따져 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편, 인천시와 경제청은 지난 2015년10월 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송도 11공구 토지 8필지(공동주택용지 6필지주상복합 및 상업용지 각 1필지) 42만3천101㎡(이관가격 공시지가 기준 약 7천200억)를 시 일반회계로 이관했다. 한동헌기자

인천경제 한동헌기자 2019-01-10 20:50

교육부,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불인정’...市교육청 ‘원점 재검토’ 불가피

인천시교육청이 7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사립학교인 강화 삼량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특성화고 전환을 불인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삼량고가 신청한 조리특성화고 전환 예산 지원 신청건이 보조금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교육부의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사업을 신청,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특성화고를 늘리고자 기획한 것으로 불인정 판정은 삼량고의 특성화고 전환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는 한 학부모 단체가 시교육청에 민원을 내고 교육부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시교육청이 그런 적이 없었다고 발뺌했던 사안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날 본보가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취재에 나서자 시교육청은 다시 확인해 보니 해당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교육부 자료에는 시교육청이 사업을 신청한 날짜(2016년 10월31일)와 불인정 안내 공문을 보낸 날짜(2017년 2월1일)가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삼량고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지난 2017년 10월 보조금심의위의 재심의가 열렸지만, 부결됐다. 이후 삼량고의 민원은 지속했고 2018년 10월 열린 위원회에서도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15명중 10명이 참여해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같은 달 열린 재심의에서 재적 위원 15명중 12명이 참여해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의결된 것이다. 찬성표를 늘리고자 2명이 더 참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은 교육부가 불인정한 사안임에도 시의회가 민원이라는 이유로 보조금심의위 재심을 통해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삼량고에 특혜를 제공한 것과 같아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이 부서로 발령받아 교육부 불인정 판정을 받은 공문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일부로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 보조금심의위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전환을 추진하는데 있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9-01-10 20:50

수원 평동, 10년 넘게 ‘주차지옥’ 시달리는데… 市 대책 무용지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차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평동 일대 주민들이 인근 중고차매매상 등에서 세워놓은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주차난은 10여 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수원시에서 내놓은 대책들도 모두 무용지물이어서 시민들의 답답함이 깊어져 가고 있다. 10일 오전 11시께 권선구 평동 은하수 공원 옆 주택가. 평일 오전 공원은 다소 한산한 분위기지만 주차 사정만큼은 녹록지 않았다. 평일 낮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주변에서부터 3㎞ 떨어진 주택가까지는 수백여 대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니, 차량 앞유리에 차량소유주들의 이름과 차량수리 정보가 적혀 있어 인근 공업사와 광택업체에서 세워놓은 차량임을 알 수 있었다. 평동 일대 주ㆍ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 2016년 1만2천205건, 2017년 9천279건, 지난해에는 1만2천299건에 달하는 등 매년 1만여 건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들이 적발되고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A씨(45)는 내 집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 세월이 자그마치 10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는 그동안 해당 지역 주차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 등 주차공간 확보에 나섰지만 오히려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는 지난 2015년 5월, 평동 인근인 서둔동에 수원오토컬렉션(자동차매매단지)을 유치, 지하 6층~지상 1층을 3천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오토컬렉션 내 60개 업체가 들어서면서 이곳에 등록된 차량 수만 8천 대를 넘겼고, 결국 나머지 5천여 대의 차량이 평동 일대로 몰리며 오히려 주차난을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다. 또 2016년 4월에는 수원시가 9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평동 내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했지만 수용 가능 차량 대수가 고작 600여 대에 불과, 평동 일대 난무하는 수천 여대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올해 말 평동에는 차량 1만 2천여 대를 전시할 수 있는 도이치오토월드가, 2020년에는 차량 8천350대를 전시할 수 있는 SKv1모터스가 들어설 예정으로 해당 주민들의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평동 일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주차단지가 조성돼야 하는데 이미 조성된 주차장에 대한 미지급 액수만 40억 원이 넘는 등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단속 강화와 행정 처분을 통해 주택가 불법 주ㆍ정차량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상문기자

사회일반 이상문 기자 2019-01-10 20:49

총쏘기 게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가린다… 檢, 관련자 FPS 가입 확인

온라인 총쏘는 게임 가입 여부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 판별을 위한 중요 판단기준으로 부각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내려보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으로 여호와 증인 등 특정종교 신도가 맞는지, 평소 종교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왔는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FPS)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만큼 해당 게임을 자주 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간접적으로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인칭 슈팅게임을 운영하는 업체에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1-10 20:49

졸업시즌 맞아 인천 곳곳에서 이색 졸업식 열려

졸업시즌을 맞아 인천 곳곳에서 이색 졸업식이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열린 선학중학교 졸업식은 연말 시상식을 연상시키는 레드카펫이 등장, 학생이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해 졸업장을 받는 등 이색 장면이 연출됐다. 선학중은 기존 졸업식과는 달리 내빈 소개, 축사 등을 생략하고 학생과 가족,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졸업생은 가족, 친구와 레드카펫 위에서 멋진 포즈로 기념촬영을 하며 추억을 만들었다. 선후배들은 촛불 하나를 부르며 그간 준비한 안무를 선보이기도 했다. 졸업생 송찬호군(15)은 지루한 기존 졸업식과 달리 축제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며 레드카펫을 밟고 꿈을 향해 도약하는 선학중 선배가 되겠다고 했다. 또 지난 9일 인천가정초등학교 졸업식에선 선배의 졸업을 축하하는 후배들의 오카리나 연주와 교사밴드가 부른 수고했어 오늘도, 나는 나비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축하공연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의 의미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감동적인 시간이었다며 색다른 졸업식을 선물하고자 공연을 준비한 선생님들과 재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보건고등학교 졸업식은 후배들이 들려주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 중창단 공연 등 졸업식이 아닌 음악회를 방불케 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졸업생을 응원하고자 교사와 재학생의 축하 메시지가 담긴 영상도 상영됐다. 이처럼 일선 학교 졸업식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소통공감하는 축제형 졸업식으로, 2월 졸업식에서 1월 졸업식 개최의 문화가 자리잡는 추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와 같은 졸업식을 기획하는 학교가 부쩍 늘었다 라며 지루하고 형식적이던 졸업식이 감동과 추억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이관우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관우 기자 2019-01-10 20:48

시민 비판 귀막은 구의원들… ‘외유성 해외연수’ 혈세 펑펑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국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국민 공분을 산 가운데 인천 계양구의회와 동구의회가 외유성 연수를 떠나거나, 국외연수 예산을 대폭 늘려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계양구의회와 동구의회에 따르면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4명과 수행(구의회 의정 팀) 2명 등 총 6명이 이날부터 18일까지 8박9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갔다. 연수 소요경비는 1인당 예산 300만원, 자부담 100만원이다. 이들은 11일에는 블랙타운시티 의회 방문, 블루마운틴 문화탐방하고 12일 오페라하우스, UNSW 대학, 시드니 로즈 견학한다. 14일에는 뉴질랜드 유명관광지인 아이토모 동굴, 15일 로토루아 의회, 테푸이아민속마을, 16일 로토루아 시내, 타우포호수, 17일 오클랜드 남부 도시개발지역을 둘러보고 18일 귀국한다. 또 동구의회는 올해 의원 7명의 공무국외여비로 4천55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의원 1명당 650만원에 달하는 액수로 전국 기초의회 중 가장 많다. 지난해 구의원 1명당 공무국외여비 예산이 325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2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계양구의회는 2016년 국외연수 당시 허위보고를 작성해 구민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며 기초의회 국외연수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획된 연수라며 이를 강행한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의회 규모나 지역 수준을 고려해 기준 액수를 정하다가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 권한을 지방의회로 넘겼다며 동구의회는 예산 자율권을 보장받자마자 국외 출장비를 100% 인상했고, 열악한 구 재정을 외면하고 본인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의회 관계자는 이미 계획된 국외연수를 취소하면 수수료 등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연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동구의회 관계자도 의원들이 나눠서 가기보단 한꺼번에 국외에 나갈 수 있도록 일단 많은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라며 많이들 걱정하시는 만큼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1-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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