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월쯤 올해 첫 종합검사…삼성생명 유력

금융당국의 올해 첫 종합검사가 올해 3월쯤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처음 대상으로 삼성생명이 금융권에서는 거론되고 있다. 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 대상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를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부활시켰다. 작년 경영실태평가 검사 예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로 전환해 시범으로 했으며 올해부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대신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감독목표 이행 여부나 지배구조, 내부통제 적정성,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지표를 작성했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검사 대상을 정하고 검사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금감원 내부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검사 착수 시기는 빠르면 3월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은 삼성생명이라는 전망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삼성생명은 검사를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지급 등에서 소비자보호부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금감원도 부담이 있다. 삼성생명 종합검사가 보복성으로 비칠 수 있고, 금융위원회의 눈치도 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검사를 나가기 부담스러운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배제할 수도 없다라면서 삼성생명도 검사받은 지 상당 기간 지냈기에 이 기회에 받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것을 털어보는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검사를 할 것이다라면서 금융위와도 검사 방향을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서울=민현배기자

LH,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위한 매입임대사업용 주택 매입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다가구주택을 7일부터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의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생계ㆍ의료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과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5개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주택은 전축법시행력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가운데 임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매입가와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사들인다. LH 관계자는 임대수요와 매입가격,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동 단위로 매입하기 때문에 지역본부별로 매입 대상이 다를 수 있다며 신청 전에 매입 공고문을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주택매도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은 LH 홈페이지 전면의 주택매입 배너로 들어가 매입 공고문 화면에서 소유 주택 관할 지역본부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기존 우편 또는 방문 접수방법은 LH 홈페이지의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권혁준기자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대안교육 김포희망우리학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

김포시는 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상범)이 김포희망우리학교 운영을 통해 대안교육지원사업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은 대안교육 위탁기관 민간 전문기관 대표에게 수여해 헌신적인 노력과 사명감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이 2018년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을 교육부에 추천해 수상하게 됐다. 김포희망우리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하는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중학교 과정)으로, 2013학년부터 6년간 다양한 대안교과 연구와 현장중심의 교육활동을 진행하며 학교생활 부적응 중학생들의 적응력을 향상시켜 전원 진학과 진급의 성과를 이뤘다. 또, 지난 해 12월 28일에는 2018학년도 김포희망우리학교 수료식을 개최해 축하무대 및 졸업 작품 감상, 소감발표 등으로 학사일정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학생중심의 김포희망우리학교를 만들어 마을지향 복지관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