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김진경 ‘계엄령 부적절’ 공감대… “도정 정상화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이에 불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4일 오전 1시50분께 김진경 의장은 집무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마친 김동연 지사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배석했다. 이날 대담에서 김 지사와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서 김 지사가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는 윤 대통령의 이례적 계엄령 선포와 무관하게 도정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경기도의회가 현재 2025년 경기도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태에 동요하지 않고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된 2025년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차질 없이 진행될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30분께 긴급 담화를 발표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이후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인수를 임명하고,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을 폐쇄하는 등 계엄군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러던 중 민주당이 4일 0시를 기해 전 당원에게 국회 앞 집결 문자를 발송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고,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한 의원들은 재석 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이 계엄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계엄 해제에 동의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04 03:05

[경기만평]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12-04 03:00

[사설] 병원 4곳이 거부한 16세 소년이 죽었다... 계속 환자 죽일거면 의료개혁 포기하라

모야모야병을 앓던 16세 환자가 숨졌다. 영정 사진에는 교복을 입은 아들이 웃고 있다. 어머니의 피를 토해내는 듯한 오열이 전해졌다. “남편이 저한테 그냥 보내 주자 했어요. 고생했으니까 보내 주자고.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았다고.” 이 아들의 안타까운 마지막 날이 보도됐다.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코앞 대학병원을 두고 다른 지역을 찾아야 했다. 끝내 사망했다. 어머니는 “나는 아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절규했다. 환자가 쓰러진 것은 지난달 15일 0시30분이다. 수원시 우만동 집에 구급차가 긴급 출동했다. 70분 만에 수원시 권선구의 한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 측이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전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받아 주는 병원이 없었다. 수원에 있는 대학병원은 전원이 불가하다고 했다. 용인에 있는 대학병원, 서울의 한 대학병원도 받지 못하겠다고 했다. 결국 15㎞ 떨어진 군포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신고 후 6시간이 지났고 결국 사망했다. 환자의 생명은 꺼져 가고 있었을 것이다. 가족에게는 피 마르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들을 거부한 병원들이 들었던 이유가 전해졌다. 서울의 대학병원은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고 했고, 용인의 대형병원은 ‘인력 문제로 답변에 시간 걸린다’고 했고, 수원의 대형병원은 그냥 ‘전원이 불가하다’고 했다. 또 다른 수원의 대형병원은 연락도 닿지 않았다. 이게 그날 0시부터 6시간 동안의 대한민국이다. 의사·병실 없어 환자가 숨져 간 나라였다. 진료 거부는 당연히 조사돼야 한다. 의료법에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런데 이런 사법 기능이 작동하게 될지 의문이다. 18개월 영아가 손가락이 절단됐다. 부모가 부둥켜안고 사방을 뛰었다. 병원 15곳에서 수용을 거부했다. 이런데도 추상같은 의법 조치는 없다. 의사가 국가와 따로 논다. 공권력이 사라진 의료 통제 불능이다. 끝 모를 의료 사태다. 파국을 조정하려던 여·의·정 협의체도 좌초됐다. 쟁점은 2025년 의대 정원 문제였다. 수시 미충원 인원 100명 정도가 있다. 이걸 정시로 넘기지 말자고 요구했다. 예비 합격자 규모도 줄이자고 했다. 의대 정원을 ‘약간’ 줄이자는 요구다. 정부가 ‘수용 불가’를 고수하며 협의체가 해체됐다. 이러는 사이 환자들이 병원서 거부당하고 있다. 더러는 참담하게 죽어 가고 있다. 이쯤에서 묻게 된다. 환자 목숨 위에 의료개혁 있나. 윤석열 정부에는 30년짜리 치적일지 모른다. 하지만 길을 헤매는 환자에게는 30분이 지옥이다. 환자 희생 담보 잡는 개혁이라면 접는 게 옳다.

사설 경기일보 2024-12-04 03:00

[사설] 빨라진 은퇴 시계... 정년연장 등 사회적 대타결 있어야

인천시민의 평균 은퇴 연령 48.3세. 보편적 통계 결과는 아니라 해도 놀랍기는 마찬가지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의 생산적 구조가 크게 바뀐 모양이다. 그에 맞춰 우리 사회 구성원 삶의 양식도 많이 달라진 셈이다. 갈수록 은퇴 시계가 급하게 빨리 돌아간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생산성까지 ‘불안’을 마주할 것이 문제다. 인천고령화사회대응센터가 최근 ‘은퇴와 노후 준비’ 조사를 했다. 인천의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경험이 있는 인천시민 623명이 대상이다. ‘주된 일자리’는 가장 오랜 기간 숙련을 축적해 온 일자리를 말한다.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이기도 하다. 조사 결과 은퇴 평균 연령이 48.3세로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이 52.1세, 여성이 45.9세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7.4%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40대 28.7%, 30대 이하 14.3%, 60대 9.6% 등의 순이다. 평균적으로 한 직장에서 14.4년 일하고 은퇴한 것으로 나왔다. 이들의 은퇴 이후 삶은 매우 불안정하다. 재취업에 성공해도 절반 가까이는 은퇴 전 ‘주된 일자리’의 경력을 살리지 못한다. ‘주된 일자리’ 경력과의 연관성이 5점 만점에 2.77점 정도다. 또 이전 직장과 같은 지위를 유지한 이들이 33%에 불과하다. 대부분 지위가 낮아지는 것이다. 생계유지 등을 위해 원래 직장보다 월급 등이 더 낮은 고용조건에서 일한다. 이는 다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려 투잡까지 뛴다. 조기 은퇴는 1차적으로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현재 인천 60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중위소득 50% 이하다. 인천 65세 이상 어르신의 월평균 연금(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수급액은 57만7천원이다. 최소 생활비 수준에도 못미치는 노인빈곤이다. 이 때문에 60세가 넘어서도 소득활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론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 954만명이 법정 은퇴 연령에 들어선다. 1차 베이비붐 세대(705만명)보다 훨씬 많은 예비은퇴집단이다.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세대 간 갈등, 기업 과부담이 장벽이다. 이를 넘어서려면 연대와 포용의 자세가 요구된다. 그래야 경제사회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일괄타결이 가능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40대부터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기존의 조기 은퇴자들은 정년 연장 혜택의 영향권 밖에 있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고민할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04 03:00

[지지대] ‘삼일천하’ 갑신정변

조선이 근대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10년의 세월’을 잃어 버렸다. 역사학계가 내린 명쾌한 정의다. 갑신정변 얘기다. 그 현장으로 되돌아 가보자. 서울 한복판에선 근대식 우편제도인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이 열렸다. 그때 우정총국 인근 민가에서 불길이 솟아 올랐다. 잔치가 열리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른바 ‘삼일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의 시작이었다. 1884년 12월4일이었다. 사태는 결국 피를 불렀다. 경우궁으로 피신한 고종을 찾아온 조영하와 민태호 등 대신 11명의 목도 잘렸다. 일본군 200여명을 등에 업은 개화파는 이튿날 곧장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정변 사흘째 오전 고종은 혁신책을 내놨다. 거사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을 뒤집는 일이 발생했다.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 1천500여명에게 밀려서다. ‘일본군 1명이면 청나라 군대 20명을 이길 수 있다’던 호언장담과는 달리 첫 싸움에서 병사 30여명이 전사했다. 갑신정변은 ‘위로부터의 변혁’이었기에 혁명이라 불리지 않는다. 김옥균은 박영효와 서재필, 서광범 등과 패주하는 일본군을 쫓아갔다. 군중의 분노는 심화됐다. 박영교와 홍영식이 백성들의 손에 살해됐다. 김옥균의 생가와 일본 공사관 등이 불에 탔다. 평가는 아직도 엇갈린다. 분명한 건 이 사태가 재정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고종의 위임장을 소지한 김옥균이 시도한 일본에서의 국채 발행이 ‘위임장은 위조’라는 수구파의 모함으로 무산됐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8개월 전의 일이다. 견제 세력이 없어진 수구파는 독일인 고문 묄렌도르프의 권고대로 악화(惡貨)인 당오전을 찍어 냈다. 인플레에 찌든 민초의 마지막 고혈은 왕처럼 군림하던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위세를 업은 청상(淸商)에 의해 다시 짜였다. 특별한 자성과 노력이 없으면 잘못된 역사는 되풀이된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4-12-04 03:00

이재준 수원시장 “반헌법적 계엄 역사 심판 받을 것, 시민과 함께하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계엄 선포에 단호히 반대한다. 계엄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4일 오전 2시30분께 자신의 SNS를 통해 “반헙법적인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며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수원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모든 공공 서비스는 정상 제공될 것”이라며 “수원시와 모든 공직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 어려분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는 언제나 정의의 편이다. 그 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하지만 현재 오전 2시36분기준 대통령실은 비상 계엄 해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2-04 02:42

이재명 “비상계엄 선포 실질적 요건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계엄선포 및 계엄선포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하게 되어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써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며 “경찰·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위헌, 무효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다”며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위기는 곧 기회다. 이 나라가 후퇴,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 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4 02:3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 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국회의사당 안팎이 계엄을 반대하는 시민과 경찰, 계엄군 등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4-12-04 02:18

해양경찰청·인천경찰청 비상계엄에 간부회의…안전 태세 유지

해양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에 대응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해상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청은 4일 본청 긴급 간부회의와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경비함정과 파출소에 해상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국 지휘관에게 정위치 근무와 철저한 상황관리를 주문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 위해요소가 없도록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3일 오후 11시15분 본청 주무계장 이상 간부들에게 긴급회의 소집령을 발령했고, 4일 오전 1시에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인천경찰청 역시 자정께부터 김도형 청장과 과장(총경)급 간부들이 정위치 근무 중이다. 또 일선 경찰서 서장과 과장들도 각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이와 함께 인천청은 대태러계, 특공대, 기동대 등 부서 간부들을 소집했고, 기동대는 전원이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 중이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2-04 02:14

‘국회 계엄령 무효’…윤 대통령 입장 내놓지 않아

국회가 4일 새벽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채택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2시 현재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재석 의원 190명 중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헌법상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190명 중 여당 의원 10명을 포함해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 우 의장이 가결 소식을 알리자 의원석에서는 “계엄은 해제됐다” 외침이 터져나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0여분 만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해제 공고를 할 때까지 계엄사령부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할 때까지 국회 본회의를 폐회하지 않고 유지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이 비상 계엄 해제를 선포하는 날까지 산회하지 않고 지키고 있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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