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Q&A] 학교·학원·집···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Q. 고등학교 입학 후 학교, 학원, 집, 학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치고 행복하지 않아요. 성적을 잘 받아야 하는 것도, 앞으로의 제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저는 언제 행복을 느낄 수 있나요. A.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이 ‘성적·진로에 대한 부담감’ 36.1%, ‘학업’ 25.9%, ‘외모’ 10.2%, ‘부모님과의 갈등’ 9.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청소년이 주로 성적, 진로,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학교, 학교를 마치면 학원, 학원을 마치고 집에서 잠깐 쉬면 다시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성적과 진로에 대한 부담감과 고민까지 더해진다면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행복은 반복되고 지치는 일상이 끝난 미래에 필연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반복적인 일상이 지속되는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매일 15분의 시간을 내어 ‘작은 휴가 시간(mini vacation)’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휴가 시간 동안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일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종이에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을 활용해 시원한 벤치에 앉아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얼굴 팩을 하며 눈을 감고 음악을 감상하거나,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창밖을 구경하거나, 마음이 맞는 친구와 짧은 통화를 하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작은 휴가 시간에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이 순간만큼은 학업과 진로 고민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 영어 단어장을 들고 음료를 마시지 말아 보세요. 학업이나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전화1388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송다은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문화 경기일보 2024-12-03 19:15

시흥시 정왕동 도로 위 화물차서 화재 [포토뉴스]

3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인근 도로 위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있다.

TODAY포토 김형수 기자 2024-12-03 19:04

손학규 상임고문 “트럼프 재집권 세계가 큰 폭풍 속에 휩싸여”

동아시아미래재단 손학규 상임고문은 3일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했다”며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세계가 큰 폭풍 속에 휩싸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흥 출신의 손 고문은 이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초청 특별강연에서 “트럼프의 자국 보호주의가 고관세 폭탄으로 시행되면 자유무역주의의 세계 경제질서가 보호무역주의로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한국의 제조업 수출이 위축되고 생산기지의 미국 이전으로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어 “세계 최고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가생산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복지 부담의 증가로 재정 악화가 심화하며, 국가, 기업, 가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한국 경제는 이미 그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Peak Korea’ 논란은 이미 현실도 다가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손 고문은 이어 “한국은행, 그리고 골드만 삭스 등 세계적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잡기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며 “정말로 한국 경제는 ‘Peak Out’ 되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해외주둔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등 고립주의 외교 정책으로 나토를 비롯한 우방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면 국제 안보 질서는 크게 위태로워지고 한반도의 안보도 불안해질 것”이라며 “게다가 트럼프가 노벨평화상 욕심에 김정은과 타협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 고문은 또 “경제, 안보의 위기 속에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권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재명 방탄에 혈안이 된 민주당은 각종 탄핵, 특검 요구에 이어 이제는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는 선거법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이재명 구하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등을 야당이 전횡하면서 행정부의 국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면서다. 손 고문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며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심지어 여당 내에서조차 윤-한 갈등으로 야당의 탄핵 공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고문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군사독재를 이겨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산업화를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한 모범국가”라며 “이를 이루어 낸 국민의 DNA를 믿지만, 그래도 나라의 앞날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동아시아미래재단은 이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을 초청해 ‘2기 트럼프 시대’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위기 상황을 점검했다. 전 전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 세계은행 World Bank 수석 연구위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정치 김동민 기자 2024-12-03 18:54

경기농협 지역 본부장 엄범식·농협 경기영업본부장 김성록 각각 임명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에 엄범식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장(54)이 선임됐다.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에는 김성록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장(54)이 임명됐다. 2025년 1월1일자 발령이다. 엄범식 신임 경기지역본부장은 광주 출신으로, 하남 남한고와 강남대를 졸업하고 아주대 경영MBA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경기금융지원팀 과장, NH농협은행 경기도청 지점장, 광교테크노밸리 지점장, NH금융PLUS분당센터장 등을 지냈다. 엄 신임 본부장은 뛰어난 소통능력으로 직원들의 높은 신임을 받고 있으며,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업무 전반에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김성록 신임 경기영업본부장은 군포 출신으로 안양 신성고와 수원과학대를 졸업하고 1996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했다. 이후 NH농협은행 경기현장지원단 단장,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부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김성록 신임 본부장은 항상 직원들을 포용하는 자세로 임하며,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03 18:48

[세상읽기] 셰르파 vs AI안전연구소

‘셰르파(Sherpa)’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히말라야산맥, 특히 네팔 북동부와 에베레스트산 남쪽 솔루쿰부 지역에 거주하는 티베트 계열의 부족을 가리킨다. 셰르파는 고산지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히말라야산맥에 널려 있는 숱한 위험과 장애물에 친숙하며 등산 실력 역시 출중하다. 그래서 에베레스트산을 비롯한 히말라야산맥을 오르려는 등정대에 셰르파는 매우 중요한 가이드다. 셰르파는 언뜻 ‘짐꾼’처럼 보인다. 맞는 말이다. 셰르파는 등정대의 무거운 짐을 지어 나르는 짐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험한 등정 과정에서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고 장차 어떤 위험이 닥칠지 셰르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기에 셰르파는 등정대의 ‘길잡이’ 역할도 한다. 그래서 셰르파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의 구체적인 안내 없이는 그 어느 등정대도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이르기 힘들다. 등정대가 드디어 산 꼭대기에 이르러 정상 정복의 기쁨을 만끽하며 찍은 기념사진 속에서 동행한 셰르파의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셰르파는 등정대의 짐꾼이자 길잡이이지만 등정대의 주역은 아니기 때문이다. 셰르파는 다양하고 많은 등정대를 꾸준히 돕는다. 50세의 셰르파 카미 리타는 부친의 뒤를 따라 셰르파의 길로 나선 1994년 이래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다양한 등정대를 안내해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29번이나 올려 놓았다.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정복한 성공 이야기 가운데 셰르파의 이름과 얼굴은 언제나 중요 관심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27일 우리나라 최초로 ‘AI안전연구소(AI Safety Institute·AISI)’가 판교 글로벌 R&D센터에 문을 열었다. 현재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며 입법 과정을 밟고 있는 ‘AI기본법’에도 명시된 조직이다 보니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기대와 우려가 겹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업의 입장에서 ‘안전’이라는 단어는 ‘규제’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AI안전연구소가 앞으로 AI 기업에 대해 일종의 규제 기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법하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세운 표현이 바로 ‘셰르파’다. AI안전연구소를 뜻하는 AISI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공통 명칭이다. 다들 ‘에이시’라고 읽는다. AISI에서 알파벳 ‘S’는 안전(Safety)에 해당하지만 이는 셰르파로 대체될 수 있다.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등정대인 우리나라 AI 기업에 AI안전연구소가 셰르파와 같은 존재로 다가가는 것은 연구소가 제시한 비전이다. 정상에 다다를 때까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위험과 장애물을 예측하고 발견해 제거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전한 등정길을 만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AI안전연구소의 역할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우리나라 AI 기업, 대학, 연구소 등 25개 조직과 단체가 앞으로 AI 안전에 관해 원팀(One Team)이 되고자 ‘AI 안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함께 진행했다. 향후 AI 안전 컨소시엄을 통해 AI 안전을 함께 도모할 조직과 단체를 추가로 더 모은 후 컨소시엄 발족식 및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선진국마다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라보며 나름대로 국가 전략을 세우고 AI 산업 발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다만 AI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국가 단위로 불식하기 위해 작년 11월 영국이 AI안전연구소를 최초로 세운 이래 미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에 이어 우리나라도 이번에 여섯 번째로 설립했다. 우리나라 AI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설 수 있도록 AI안전연구소가 국제 협력 활동은 물론이고 ‘셰르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경우 AI 국가경쟁력 3위(G3)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03 18:47

[이슈&경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제대로 순항할까

드디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발표됐다. 분당 세 곳 1만1천가구, 일산 세 곳 8천900가구, 평촌 세 곳 5천500가구, 중동 두 곳 6천가구, 산본 두 곳 4천600가구로 총 13개 구역에 3만6천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해당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로 야구 경기에 빗대면 가장 먼저 출전하는 1번 타자에 해당한다. 1번 타자가 출루에 성공하면 그 팀의 승리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기에 중요하고 재능이 있는 타자를 선정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1번 타자가 되기 위해 많은 단지가 수개월 동안 치열한 경쟁을 했다. 필자도 올여름 분당에 있는 모 단지에 초대받아 찬조연설을 하러 갔는데 여름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체육관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주민 동의 60점 ▲주차대수 10점 ▲도시 기능 활성화 10점 ▲통합 정비 참여 10점 ▲사업 실현 가능성 10점 ▲기부채납 가산점 6점으로 평가를 했는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대부분의 단지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 결국 기부채납 점수에서 당락이 결정된 것 같다. 점수로 공정하게 평가했다면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아쉬운 점은 남는다.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업성으로 결국 일반분양을 많이 뽑고 일반분양가를 높이 책정해 추가 분담금을 최대한 낮춰야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순항할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용적률을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준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용이하고 높은 분양가에도 일반분양이 성공할 수 있는 역세권 인기 단지가 선정되는 것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체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요했는데 선도지구 선정 단지를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역세권이 아니고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구역에만 몰리는 현상도 발생했다. 공정하게 처리해 잡음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했다면 세부 점수표를 함께 공개해 탈락한 단지들이 수긍하도록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선도지구가 선정됐으면 이제 본격 추진해야 하는데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 목표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 2027년 착공에 들어가려면 지금 이주를 시작해야 한다. 설사 2027년 착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3만6천가구의 이주 수요가 나오면 주변 집값 전셋값 폭등은 불 보듯 뻔하다.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을 거쳐야 이주하고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조합 설립도 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조합 설립을 하는 데만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구체적인 사업비와 추가 분담금이 나와 재건축 조합과 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까지 받았다면 모를까 선도지구 지정만을 위한 동의만 받은 상태여서 막상 본 게임에 들어가면 원하는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 추진위에서는 2억~3억원 추가 분담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억원 이상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이마저 지금 진행해야 그렇지 10년 이상의 사업 기간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10억원이 넘는 추가 분담금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소송에 걸리지 않고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해도 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지켜야 할 절차가 있고 특별법이 학교 문제 사전 해소, 부동산원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 동의 방식 도입 등 행정 지원과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자금 조달 등 금융 지원, 협력체 구성, 찾아가는 설명회 등 협력형 정비 정도의 지원만으로 획기적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는 어렵다.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분쟁이 생기는 것은 돈 문제다. 추가 분담금과 사업비를 두고 조합 내부의 갈등,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 기부채납을 두고 지자체와의 갈등은 정비사업의 단골 메뉴다. 지금은 마치 다 해줄 것 같은 지자체도 기부채납 문제는 양보하기 어렵다. 선도지구 지정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많이 하겠다는 단지에 점수를 더 줬는데 기부채납을 적게 받겠다면 탈락한 단지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이제 첫걸음마를 뗐다. 대학을 졸업하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재건축도 여러 어려운 단계를 밟아야 한다.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대 의대에 입학할 목표라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는가. 선도지구 선정이 된 후 일부 단지는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호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험난한 긴 여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냉정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03 18:46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난항… 시교육청-교원단체 의견차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교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 사망 진상조사위원회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원단체와 A씨 사망을 계기로 특수교사여건개선 전담 기구와 진상조사위원회가 회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회의는 각각 따로 이뤄지는데, 특수교사여건개선 전담 기구는 지난 11월28일께 1차회의를 열었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일 2차 회의를 했다. 여건개선 전담 기구 회의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평이다. 이들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당 특수교사 1명인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준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신·증설 대상 학교에 관련 사안을 안내하고 학교 측이 미설치 사유를 제출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 협의를 거쳐 증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여건개선 전담 기구는 오는 9일 2차 회의에서 특수학급 감축 기준 등을 상세히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는 2차례 회의에도 큰 진전이 없다. 교원단체와 시교육청이 운영세칙과 조직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당초 시교육청이 내세운 운영세칙안에는 진상조사위원회에 감사 기능을 따로 두지 않고, 시교육청 감사관실 감사를 심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따라 교원단체는 직접 조사권을 달라는 의사를 전했으나 교육청은 지난 2일 이를 거절했다. 또 시교육청은 교원단체·시교육청 관계자 각각 5명, 총 10명에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는 조직 구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교원단체 측은 교원 5명에 유가족 추천 1명을 더해 6명, 그리고 시교육청 관계자 5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하자는 안을 내놨다. 의견이 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일, 이 역시 서로 간 이견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회의 중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시교육청측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 회의가 끝났다”며 “시교육청이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 인원 구성 문제 등은 차차 협의하겠다”며 “관건은 조사권한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일 간부회의를 거쳐 다음 회의 날짜를 잡고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교사여건개선 전담 기구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5일에 열린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시교육감이 약속한 사항이다.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4-12-03 18:41

주렁주렁 열린 붉은 낙산홍 열매 [포토뉴스]

수도권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 3일 오후 수원특례시 상광교동 주택가에 붉은 낙산홍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자 행인이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겨울철 관상용 열매나무인 낙산홍은 성탄트리 장식, 꽃꽂이 등에 사용한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4-12-03 18:39

철도·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코앞… 곳곳 혼란 발생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연달아 예고한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곳곳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내 또 다른 노조가 4일 총파업 합류 여부 결정을 예고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막판 대책 마련에, 서울교통공사를 운영 중인 서울시는 단체장 출장 여부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소속 제2노조인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는 4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마치고 총파업 합류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이미 철도노조는 오는 5일,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내 제1·3노조는 6일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이에 코레일 등은 실제 연쇄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막판 대비책 마련에 매달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교통공사 상위 기관인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해외 출장을 취소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애초 시는 이날 오전 “5~6일 예고된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전망됨에 따라 4~11일 예정됐던 오 시장의 인도·말레이시아 공무 국외 출장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3시간여 후인 오후 들어 “교섭을 앞두고 (시장)출장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공사 교섭력을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 (국외 출장을)다시 진행키로 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서울시가 경기, 인천과 함께 철도 총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인 만큼, 총파업 현실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탓으로 풀이된다. 또 장외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철도 총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규정, 철회 촉구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날 경총은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며 코레일, 서울교통공사에 시민 불편 최소화를 촉구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필수 운행 인력 확보 및 유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자체와도 대응책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12-03 18:36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70%, 여성 경력단절 10% 목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저출생 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개선,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등을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이 같은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했다. 앞서 저출산위와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이상 달성을 위해 지난 6월19일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151개 과제를 구체화한 바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3개 과제가 조치 완료됐다. 저출산위는 해당 과제가 실제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등을 측정하고자 성과지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2년 6.8%에서 2027년 50%, 2030년 70%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현행 22.3%에서 2027년 15.0%, 2030년 10.0% 등 절반 이상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아울러 둘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받는 공항 주차요금 감면 혜택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국내 모든 공항 주차장은 막내 자녀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막내 나이를 만 18세 이하로 상향한다. 지난달 대통령실이 발표한 이른둥이(미숙아) 맞춤형 지원대책도 구체화했다. 저출산위는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 유효기간과 서비스 이용 기간을 확대한다. 또 태어나자마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효기간도 2년으로 늘리고 이용 기간도 최대 20일 연장한다. 각 부처는 이날 공개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기반으로 저출생 대책 성과관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출생률 반등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오민주 기자 2024-12-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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