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에 군 국회 통제 시도, 경·검 비상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하면서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직원의 현장 복귀와 근무를 지시했다. 군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 대장(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전 현역병의 전역을 연기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3일 오후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현재 국회 주변에는 헬기, 장갑차가 이동, 배치되는 모습이 속속 나타나고 있으며 또 계엄군이 국회 경내 출입과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현역 군인들의 전역은 모두 연기됐다. 검찰도 비상에 걸렸다. 심우정(53)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검사장급 이상 대검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출입문은 현재 모두 폐쇄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12-04 00:29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윤석열 독재 시대’ 질타…“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구할 것”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윤석열 독재 시대’라 질타했다. 시당은 4일 “신군부에 맞먹는 ‘신 검부’가 등장하나 했더니, ‘신 검부’를 초월하는 ‘윤석열 독재 시대’가 시작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과 무능을 덮기 위한 초강수로 국가를 큰 위험에 빠트리는 망국적 행태를 스스로 자처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정인갑 시당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을 등에 업고 법 위에 군림하더니, 국정농단을 덮기위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내팽개친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독재를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 비위와 무능을 계엄으로 덮으려는 비정상적 행태를 저지른 정권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이 헌정질서를 감히 쉽게 뒤흔들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2-04 00:26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입법·사법·행정 모두 군(軍)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향후 절차가 주목된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은 국가긴급권 중의 하나로 대통령이 법률에 근거해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전쟁이나 큰 재난과 같은 국가비상 사태가 발생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지역의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모두 군(軍)이 행사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또 계엄 선포권은 국가긴급권 중의 하나로,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명시돼 있으며 관련 법률에는 계엄법이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가 통과되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게 된다. 이어 계엄 선포 이유, 계엄의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고 바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으며, 비상계엄은 경비계엄과 달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위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계엄 선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사태가 해결되어 계엄이 필요 없게 되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한편 역대 계엄 사례는 ▲1948년 여수·순천 사건 ▲1948년 제주 4·3항쟁 ▲1950년 6·25 전쟁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 군사 정변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 ▲1972년 10월 유신 선포 ▲1979년 부마항쟁 ▲1979년 10·26 사건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차례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2-04 00:23

조국 "비상계엄 선포, 국민과 함께 거부…절대 용납 못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법한 계엄령'이라고 정의하며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밤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반국가세력 준동'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지극히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며 "이를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만든 이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군은 포고령을 내려 정치 행위를 금했지만, 이는 위법한 계엄령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하다"며 "군에 경고한다. 위헌, 위법한 계엄령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현 위치를 고수하기를 바란다. 군을 동원하는 순간 우리 역사에 반역자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헌법 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 해제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우리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불법적,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12-04 00:21

한밤중 계엄령 ‘날벼락’에 혼란에 빠진 경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3일 한밤중 갑작스럽게 선포된 계엄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TV나 휴대전화로부터 비상계엄 속보를 본 도민들은 잠을 청하던 가족·친구를 깨우거나 안부를 묻는 등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성남에 거주하는 정희윤씨(30)는 “집에서 있다가 계엄령 뉴스를 보고 남동생이랑 부모님을 깨웠다”며 “순간 전쟁 난 줄 알고 가슴을 졸였다”고 전했다. 민경택씨(38)도 “이게 대한민국 일인지 맞는지 눈을 의심했다. 순간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며 ”계엄령이 이렇게 쉽게 선포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특례시에 거주하는 박미경씨(29)는 “자다가 일어나 갑자기 가족들이 속보가 떴다고 알려줘 비상계엄 선포를 확인했다”며 “태어나 처음 있는 일이라 얼떨떨하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에 거주하는 한성환씨(65)는 “21세기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예전 기억이 떠오르고 너무 걱정되서 자녀들한테도 문 단속 잘하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계엄령 선언 이후 군 헬기나 탱크를 보고 가슴을 쓸어내린 사람들도 있었다. 과천에 거주하는 임길수씨(57)는 “갑자기 자려는데 헬기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랐다”며 “군인들도 출동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12-04 00:20

[영상] 김동연 “비상계엄은 위헌, 행안부서 지시한 도청 폐쇄도 단연코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긴급회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회의에서 “비상계엄은 분명한 위헌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주요 실국장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비상 계엄문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다. 헌법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계엄을 해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에도 행정안전부에서 도청폐쇄에 대한 요청이 왔다고 들었는데 단연코 거부한다”며 “도청에 전 간부와 직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04 00:18

계엄군, 국회 경내 들어가…본청 진입 시도하는 중

계엄군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3일 오후 10시2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는 군 병력이 진입했다. 국회 상공에 3~4대 헬기가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계엄군은 현장에서 국회직원들의 제지로, 국회 본회의장 안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계엄군도 강압적으로 진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군이 국회 진입한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계엄에 부역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4-12-04 00:12

한동훈 "군이 국회 진입…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선 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 도착해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3일 오후 10시2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한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입장문을 내고, 다시 한 번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로 향한 한 대표는 4일 오전 12시께 본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서 한 대표는 또 입장문을 내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면서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 군경에게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12-04 00:11

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외신도 '긴급 타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세계 외신도 해당 소식을 잇따라 긴급 타전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이번 비상계엄 소식을 '긴급 속보' 등으로 전하며, 계엄의 배경과 향후 관측 등을 내놓는 상황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AP통신, CNN방송 등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TV 생중계를 통해 발표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친북 세력을 척결하고 민주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 조치가 한국의 통치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980년대 후반 군부 독재가 종식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건 처음"이라고도 했다.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에서도 해당 내용을 긴급 보도했다. 이 안에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놓고 야당과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 또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예고 없이) 생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발표했다"면서 "구체적인 계엄령 관련 조치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외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야당이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사안을 두고 검찰 등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 계엄령 발표의 계기"라고 서술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상태다. 교도통신은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구체적인 조치 내용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썼다. 이 외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다수의 외신들이 한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계엄 선포가 쟁점으로 떠오를수록 '정부 거버넌스'와 '국가적 안정성' 등의 논의도 함께 커질 것이라는 시선을 내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이후 43년 만에 처음이다.

국제 이연우 기자 2024-12-04 00:10

뜬금포 계엄령에 국회 밀집...도의회 "반민주적"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전국 최대 광역 자치단체인 경기도의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당황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당황하는 분위기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령 선포 이후 도의회 의원 일부는 도의회 내부로 모였다. 계엄령 자체가 워낙 희귀한 일인 만큼 이 속에 담긴 내막을 알자는 게 그들의 이유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 현장을 지키던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용산 사저 옆으로 탱크가 배치돼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경기도내 의원 전원이 용산으로 모이는 중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역시 국회로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중진 의원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혹스럽다”며 “당의 입장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김경희 기자 2024-12-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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