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남양주도시공사 협업 공중시설물 불법촬영 등 점검

남양주경찰서는 내년 1월 6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기간에 맞춰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 전략사업처 등 다중이용시설 11개소 여자화장실ㆍ탈의실을 대상으로 남양주경찰서-도시공사-시청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안전점검은 남양주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 도시공사 운영총괄팀이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ㆍ탈의실의 불법촬영 시설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범죄예방시설 구축의 필요성 등 다방면의 의견 수렴을 통한 범죄예방진단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특별히 남양주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파탐지형 및 렌즈탐지형 등 장비 16대를 이용, 화장실ㆍ탈의실 내부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해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최소화시켜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객들 대상으로 범죄우려지역과 취약시간대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집중순찰 필요성 등을 고려해 범죄우려지역을 순찰지점으로 추가지정하고, 불법행위 근절 및 신고절차 설명 등 적극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곽영진 서장은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중 취약지역 중심의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해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점검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3기 신도시 성공 열쇠는] 完. 전문가 제언

정부가 과거 추진한 일부 2기 신도시들이 극심한 교통난과 자족기능 미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과거 신도시 실패의 반복을 없애고자 광역 교통망을 조기확충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이뤄진 발표로 3기 신도시의 성공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도시교통ㆍ건설, 부동산 등 전문가들은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성공 열쇠에 대해 광역 교통망 확충과 기업 유치 등 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건설한 뒤 택지 개발을 하는 선(先) 인프라 구축 후(後) 택지 개발 방식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반드시 선진국처럼 인프라 건설을 먼저 하거나 최소한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택지개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기존 신도시 조성 개발 후 여전히 출퇴근 고통에 시달리는 2기 신도시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선 교통, 대중교통 중심을 약속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교통에 있어선 과감하게 예타면제를 결정하고, GTX-A처럼 사실상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신도시 교통대책의 효과가 살아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이번 3기 신도시 조성 방안은 과거 선(先) 개발, 도로 중심의 왜곡된 도시 개발 방식과 단절하고 선(先) 교통, 대중교통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을 선언했다는 것에 기대가 크다며 이러한 대한민국 도시 개발의 역사적 전환을 위해 수도권 주민,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가 정부의 이번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꾸준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택지개발, 주택 공급과 동시에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자족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용중심지와 거리가 먼 도시는 미분양이 나기 쉽다며 판교신도시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지식산업센터가 가깝게 있어서 고용중심지인 자족도시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혁신인력, 기업들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들이 있는 도시가 만들어져야 판교같이 성공의 꽃을 피운다며 남양주 왕숙지구나 인천 계양지구는 산업 중심지와 거리가 멀어서 단순히 주택만 공급이 아닌 자족시설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3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 안정과 직장, 주거가 근접하는 직주근접 자족도시라는 두 개의 명제를 충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주택공급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족도시ㆍ주거질 향상 집중을 위해 주택 공급과 동시에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는 GTX 역 신설과 지하철 연장, 도로망 확충 등 다양한 교통 대책을 내왔지만, 이러한 대책은 신도시 입주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어 초기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된다며 3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에 머물지 않고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입주 시기에 맞춰 광역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ㆍ김해령기자

[경기일보 독자권익위 회의] 수원역 집창촌 화재취약·3기 신도시 지적 돋보여… 분석기사 기대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12월26일 오후 5시 경기일보 소회의실 참석자 위원장 이범관 전 서울지검 검사장 위원 김덕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장 박성빈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복 수원대 조형예술학부 교수 이정호 변호사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화두가 안전문제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제적인 부실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는 급격한 경제 성장의 부작용인 거 같다.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앞으로 언론에서 안전과 관련한 심도 있는 기사를 많이 써준다면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 26일자 7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업소 가보니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참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화재나 지진 등 이런 것들의 피해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가 입게 되는 것 같다. 특히 경기일보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주는 것은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류의 기사를 접할 때면 우리 사회가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후속기사나 조금 더 분석적인 기사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신문을 쭉 보니까 연말이라서 그런지 앞으로 계획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다뤄지고 있었다. 이번에 경기도에 3기 신도시 배치되면서 미세먼지, 특히 교통환경 주거환경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부분들을 재정비한다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통 천국엔 3기 미분양 없다는 기사가 많이 와 닿았다. 3기 신도시의 성공열쇠는 조기 교통망 확충이다. 앞으로 20년 이상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 기사에서 굉장히 좋았다. 이후에 세밀한 추적이나 기획보도 등 경기일보가 앞장서서 했으면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당히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했다. - 23일 경기일보에서 보도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가량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기사는 마음에 많이 와 닿았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사가 보도된 다음 바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그 내용으로 성과급 등 불이익을 준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 지시가 있었다. 정말 좋았던 기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진행상황에 대해 잘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11월26일자에 경기농사 4중고란 기사를 읽었는데, 보통 기사를 보면 보도자료 등을 받아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1년 전체 농정국 등의 내용을 섭렵해서 그 과정을 정리해줘서 적절했다는 판단이 들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또 김시범 부장의 농민들의 노고 4계절 관련 사진으로 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잘 대변해줬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12월7일자에 길가에 아무렇게 버려지는 영농폐기물이란 사진기사를 봤는데 이런 고발성 사진들은 취재기사와 함께 보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맘때가 영농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미세먼지 등과 관련해서 여러 보도가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경기도의 환경성 질환자가 250만 명이 넘는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특히 그 위험성을 정리하면서 질환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동감할 수 있었다. -19일자에 윤창호법 시행됐지만 묻지마 음주운전 여전하다는 기사는 정말 많은 공감이 됐다. 지금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한데 전혀 문제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거 같다. 음주운전을 안 해도 사고가 나는데 이런 면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캠페인은 언론이 주도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일자에 경기 인천의 좌절감 안긴 경무관 인사 기사와 사설을 보는 데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전국의 경찰 치안 수요의 30%가 경기인천지역에 몰려 있는데 거기에서 경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경무관 승진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경기일보에서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해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고요한 크리스마스 얄팍해진 지갑 집으로 직행이란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만들어진 기사였는데 피부로 와 닿는 이야기라서 좋았다. 연말 특수가 기대돼야 하는데 최저임금 문제와 미국과 중국의 통상 등 경제여건이 안 좋아져서 국민의 삶이 팍팍해진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묻어나오는 기사가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리=김승수기자

“내년 학생 100명 개성 방문 추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기자간담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7일 내년 도내 학생 100명을 모집해 개성을 방문하는 프로젝트를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 경기북부교육청에 교육청 핵심 국인 교육과정국, 미래교육국을 설치해 경기북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북부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평화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환으로 내년 초에 학생 100명이 북한에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라며 통일부장관, 개성연락사무소 사무처장 등에 북한에 관련 사업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년 교육 방향에 대해 이 교육감은 내년에는 3ㆍ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했으면 한다며 남북관계 평화 통일 관련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역사의식을 갖게 해 달라고 이날 교육장 회의때 요청했다말했다. 통일 교육에 대해서 이 교육감은 학생들인 왜 통일이 필요한지 어떤 형태의 통일을 원하는지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세대가 그대로를 보고 스스로 평가하고 꿈꿨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조직개편과 관련 이 교육감은 교육청의 중요한 부분인 교육과정국, 미래교육국이 북부에 온다. 본청 일반직, 전문직 11%를 감축해 지원청으로 보내고 교육청은 정책중심을 강화한다며 교육청이 사업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관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 학교 신설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이 교육감은 신도시 계획이 중간에 바뀌다 보니 오차가 생긴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때는 처음 계획 단계부터 교육청이 참여해 학생 예측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선호기자

안성 원곡면 ‘송전선로 건설’ 갈등 심화

안성시 원곡면 송전선로 반대대책위가 서안성~평택시 고덕간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우석제 안성시장의 공개 면담을 요구하면서 한때 시장실 점거를 시도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27일 오전 9시40분께 원곡면 송전선로 반대 대책위(위원장 김봉오) 50여 명 주민들은 시장실 입구 문을 강제로 열면서 우 시장은 당장 시장직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책위 주민들은 지난 11일 우 시장과의 공개면담요청서와 질의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16일간 시가 아무런 답변이 없자 시청을 방문, 우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20여분 동안 소회의실에서 우 시장을 기다렸으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시장실로 향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 주민들이 시장실을 점거하려 하자 시장실 입구에서 대기중이던 공무원이 시장실 문을 걸어 잠그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게다가 우 시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주민들은 소통이 불통인 우시장은 당장 물러나라며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한 우 시장은 시장 자격이 없다며 분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우 시장을 향해 민원을 제기한 지 오래됐다. 주민의 절대절명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시장이 잘못이다며 옛날 왕도 아니고 주민과 대화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맹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민들이 제기한 공개질의서를 확인했느냐. 공직자 모두가 시장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우 시장은 주민들이 시를 방문한다는 보고를 받고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 잘못을 인정한다며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원곡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데는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안성~평택시 고덕간 345kv 송전선로 사업이 원곡면을 관통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우 시장에게 송전선로 TF팀 구성 등 6개 안에 대한 시의 대책을 요구하는 등 반발해 왔다. 대책위는 내년 1월부터 집회를 통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성=박석원기자

하남 교산지구 ‘3기 신도시 반대’ 대규모 집회 예고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 내년 정초부터 하남교산지구 주민들의 하남시청 앞 대규모 반대집회를 시작으로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반대운동이 거세질 전망이다.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1천여 명의 주민들은 지난 26일 고골초교 춘궁문화관에서 주민총회를 갖고 석철호 위원장 등 대책위 임원을 선출하고 개발사업이 강행될 경우 원천적인 반대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날 석 위원장은 주민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를 주민동의 없이 시장과 국토부가 합의 결정한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개발제한구역으로 5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규제해 오더니 이제는 강제로 빼앗아 가려고 한다. 대대로 살아온 집과 삶의 터전을 헐값에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27일 신도시 결사반대를 알리는 500여 장 분량의 현수막 제작에 들어가는 한편 통장단 회의를 소집, 통별 34명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을 선출한 직후 확대회의를 통해 대규모 반대집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석 위원장은 신도시 발표 4개 지역 중 유일하게 하남시만 사업시행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면서 사업시행자인 LH와 경기도시공사 주도로 하남교산지구가 개발돼 강제철거와 헐값보상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석 위원장은 대의원 구성 후 확대회의를 통해 반대집회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며 대규모 첫 집회는 신년 초 시청 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천자춘추]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얼마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은 국가가 출산을 주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크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사실 모호하기만 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 자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의 정책들을 재구조화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의 세부 정책들은 여전히 그 나물에 그 밥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로워만 가능하리라 생각하기 쉽다. 예컨대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와 같은 절대적 빈곤함의 상태 혹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이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삶의 질을 거론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 배부른 소리 같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풍요가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도 아닌 것 같다. 2017년 통계청에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그 점을 잘 보여준다. 2006년에서 2015년 사이의 일 인당 GDP는 28.6% 증가했지만, 2015년 국민 삶의 종합지수는 2006년보다 11.8% 증가했을 뿐이다. 2016년 OECD가 발표한 삶의 질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보다는 못하다. 특히 환경과 일과 삶의 균형, 공동체 부문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겨울 삼한사미로 대변되는 겨울철 미세먼지의 고통, 출산율과 노인 빈곤율 및 아동 삶 만족도 꼴찌, 자살률과 산업재해율 최고, 중산층 몰락과 양극화 현상,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바닥으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젊은이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세대가 지금 질 좋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히 젊은이들과 저소득층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헬조선이다. 헬조선이란 용어는 이들의 삶의 질 체감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음을 단적으로 표상한다. 또한 며칠 전에 일어난 김용균 청년의 검은 죽음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더구나 그런 곳인 줄 알았다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살인병기에 내몰겠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저주합니다는 그의 어머니의 외침은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저리게 만든다. 아무리 경제적 풍요로움이 주어진다 해도, 경제적 풍요 이면의 그림자에 밝은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릴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듯한 시선과 공감, 그들의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확립을 통해 포용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김연권 경기대 다문화교육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