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6차 본회의 끝으로 올해 마무리

경기도의회가 제332회 정례회에서 총 155건 중 131건의 안건을 통과시키며 올해 12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지난 21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조례안 및 결의안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등 총 82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4일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한 전임 지사 시절의 위법행정 진상규명을 위한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 행정조사특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조사특위, 도유재산 매각임대 과정에서의 특혜ㆍ불법 행정조사특위 등 3개 특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또 이 지사 취임 후 관급공사 원가공개, 후분양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도의회는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오산2)이 대표발의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날 처리했다. 해당 조례안은 단장을 포함해 건설ㆍ교통ㆍ회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30명 이내의 시민감리단(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을 구성, 도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날 가결된 왕성옥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대표발의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의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예산 25억 원은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7)이 대표발의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수정해 대학원생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가 보류를 요구하며 반발했던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가결됐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의 우수의원으로 위원회별 12명씩 선정했다. 우수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이필근(수원3), 김강식(수원10), 김중식(용인7), 김판수(군포4), 양운석(안성1), 백승기(안성2), 이영봉(의정부2), 김명원(부천6), 심규순(안양4), 김인순(화성1), 이기형(김포4), 박세원 의원(화성4) 등이다. 이밖에 행감 우수위원회는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천영미),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 등 3개 위원회가 선정됐다. 또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박옥분)는 특별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도의회는 내년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제33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총 126일간(정례회 2회 61일, 임시회 6회 65일)의 새해 의사일정을 소화한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23 16:33

경기도, 농업 발전에 5년 간 5조 원 투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농업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5년간 농업에 약 5조 원을 투입, 농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019~2023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4조 7천500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농업식품산업(식량산업, 친환경농업, 축산업 등)에는 전체 사업비의 79.3%인 3조 7천700억여 원을 투입한다. 이어 삶의 질 향상(보건복지, 교육여건, 문화여가 등)에 7천800억여 원, 농촌지역개발에 1천억여 원, 농촌경제활성화에 600억여 원, 지역역량강화에 300억여 원을 투자한다. 도는 이를 통해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농촌의 가치창출과 농업혁신이 조화된 농업ㆍ농촌을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패러다임 대상을 농업인에서 소비자 등 국민 전체로 확대하고, 추진방향을 농업생산성 향상에서 농업ㆍ환경ㆍ먹거리 균형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화 함께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재해보험ㆍ농업경영회생 지원확충 등)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조성(농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R&D 추진 및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G마크 연계 농식품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소비자 참여활성화 등) ▲농촌주거환경 및 주민 삶의 질 향상(농촌의 생태ㆍ문화적 가치 반영한 삶의 질 정책 다변화 등) 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도는 발전계획안을 다음 달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받는다. 내년 2월 최종 확정시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계획안을 제출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는 시ㆍ도지사가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발전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농업은 더 이상 사양 산업이 아닌 전략 산업이라며 경기도 농업인은 1천300만 도민과 전 국민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다.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지난 10월 경기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경쟁력 향상 위주의 농정은 다수의 소농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농정 추진 ▲농업정책과 일부 복지정책의 개념이 연계된 사업 추진을 통해 소농 및 고령농에 이르는 모든 계층의 기본소득을 보전 ▲지역 중심의 농업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발전 기반 조성 등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8-12-23 16:33

'복면가왕' EXO 수호 판정단 합류…'기승전 NCT' 추리

'복면가왕'에 출연한 엑소가 '기승전 NCT' 추리로 웃음을 자아낸다. 23일 방송되는 MBC '복면가왕'에서는 2연승 가왕 '독수리 건'의 비상을 막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복면 가수 8인의 듀엣 무대가 펼쳐진다. 이날 판정단으로 엑소(EXO) 수호, 빅스(VIXX)의 켄과 라비 그리고 개그우먼 김지혜가 참여했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풍성한 판정단들이 대거 합류해 더욱 풍성한 추리를 이어 나갔다는 후문이다. 이 중에서도 수호의 후배사랑 넘치는 '선배미' 추리가 빛났다. 그는 "노래 스타일이 NCT 같다!" "체형이 NCT 같다!"라며 계속해서 복면 가수들의 정체를 NCT 멤버로 추리해나갔다. 매 대결마다 언급되는 그의 '기승전 NCT 추리'에 라비는 "혹시 NCT 홍보하러 나오신 거냐"라고 질문해 웃음을 자아냈다. 명품 아이돌 빅스의 켄&라비는 과거 복면 가수로 출연했던 경험을 살린 추리를 선보였다. 특히 최근 '터트려쓰'로 '복면가왕'에 도전했던 라비는 복면 가수들의 미묘한 떨림까지 캐치해낼 정도로 날카로운 눈썰미를 뽐냈다. 이어, 켄과 라비는 복면 가수와 함께 콜라보를 이뤄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깜짝 무대를 선사하기도 했다. 개그우먼 김지혜 역시 본인만의 독특한 추리로 판정단의 추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과연 수호의 'NCT 앓이'처럼 복면 가수 중 NCT 멤버가 출연했을지 눈길을 모으는 가운데, 한겨울에 찾아온 즐거운 선물 같은 판정단들의 추리 대전은 오늘(23일) 오후 4시 50분 방송되는 '복면가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12-23 16:32

오산시, 2018년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대상'

오산시가 올해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 건축행정을 제일 잘 시행한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2018년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를 한 결과 오산시가 전체 시ㆍ군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는 건축 민원 처리실태, 우수 건축정책의 발굴ㆍ시행,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등 시ㆍ군의 건축행정 전반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건축행정 우수 시책의 발굴과 시행,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17개 항목을 2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다. 전체 시ㆍ군 대상을 차지한 오산시 외에도 인구 30만 이상 16개 시를 대상으로 평가한 A그룹에서는 고양시가 최우수상, 용인시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인구 30만 이하 1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 B그룹에서는 하남시가 최우수상, 양주시가 우수상을 받았다. 오산시는 소규모 공동 주거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기준 도입, 도로지정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 시 기동안전점검반 운영 등 다양한 우수시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도민이 편리한 건축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우수 사례를 시군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시ㆍ군별로 도민 입장에서 건축행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수상한 상위 5개 시에는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포상이, 건축사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최현호기자

오산시 최현호 기자 2018-12-23 16:31

경기지역 곳곳 크고 작은 화재 잇따라...2명 사망

주말동안 경기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면서 2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22일 오후 5시47분께 파주시 금촌동의 한 비어있는 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24분만에 진화됐지만 빈 집 내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남성이 빈집에서 노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4시20분께 이천시 호법면의 한 기숙학원에서 시험 가동 중인 화목난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이날 사고는 새로 들여온 난로에 나무를 넣고 소각하던 중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난로 주변에 있던 관리인 A씨(58)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지난 21일 밤 10시16분께 포천시 일동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L씨(65)가 가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은 주택 일부(33㎡)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2천38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다. 또 같은 날 오전 2시25분께 안산시 단원구 4층짜리 건물 1층 수영장 정화시설에서 불이 나 건물 사우나에 있던 손님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일었다. 이 중 10여명은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정화시설과 방화문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화시설 모터가 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방종합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8-12-23 16:30

계양테크노밸리…서북부권 개발사업 한파 몰고 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가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대상지에 선정되면서 검단신도시검암역세권루원시티가정2지구 개발사업 등 인천 서북부권의 굵직한 도시개발사업에 초비상이 걸렸다. 검단신도시는 2019년까지 1만 가구 이상 분양을 앞두고 있어 계양테크노밸리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부동산 및 건설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대상지가 확정되면서 검단신도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5일 유승건설이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 에듀파크 미계약 잔여가구를 선착순 분양한 결과 완판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위기설이 흘러나왔다. 문제는 계양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이 같은 위기감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단신도시 분양을 계획했던 수요자들이 서울과 더 가까운 인천 계양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9월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검암역세권 개발사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1차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검암역세권에는 7천8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항철도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탈 수 있는 검암역 남측 79만3천㎡ 부지를 자족형 복합도시로 만드는 내용이다. 계양테크노밸리와 규모는 다르지만 유사한 형식이다. 이밖에 인천 서북부권에는 루원시티와 가정2지구 등 주택 공급 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가운데 국토부가 수도권 물량 확보를 위해 3기 신도시에 계양테크노밸리를 끼워 넣은 게 아니냐는 자조 섞인 불만도 나오고 있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8-12-23 16:30

[인사] 경기도교육청(지방공무원)

◇ 3급 승진 ▲오문순 북부청 안전지원국장 ◇ 3급 전보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 4급 승진 및 전보 ▲구명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구향애 안전지원국 재난예방과장 ▲김경숙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기획정보부장 ▲김동규 총무과(교육파견) ▲김동순 과천교육도서관 총무부장 ▲김선태 감사관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성수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현장정보지원부장 ▲김장영 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김철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기록운영부장 ▲남궁명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남진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박호선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의회지원담당서기관 ▲안창호 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오덕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오형균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장 ▲우호삼 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유윤숙 행정국 교육급식과장 ▲윤봉춘 기획조정실 재무담당관 ▲윤효 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이상민 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이영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사이버안전센터장 ▲이종범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교육지원부장 ▲이종용 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이철희 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이호원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총무부장 ▲장영수 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정용호 경기도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조성래 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조한일 행정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주민규 경기도교육연수원 교육지원부장 ▲주정길 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최승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최준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총무부장 ▲피성주 안전지원국 안전정책과장 ▲한근수 총무과(교육파견) ▲한대군 경기도율곡연수원 교육지원부장 ▲허춘자 과천교육도서관 기획정보부장 ▲현상봉 안전지원국 안전관리과장

인사 경기일보 2018-12-23 16:30

시, 임시기구 재정기획관 상시기구 전환, 해양친수과와 재난상황과 신설 등 전면 조직 개편

인천시가 재정건전성 강화와 해양친수도시 및 시민안전도시 조성 중심의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시는 재정기획관을 상설화하고 해양친수과와 재난상황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임시기구였던 재정기획관을 기획조정실장의 보좌기구로 편제,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상 재정기획관의 운영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2019년부터는 소멸하기 때문이다. 시는 재정기획관 직제가 인천의 재정건전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내부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4년 13조1685억원이던 인천시 총부채는 지난해 10조613억원으로 무려 3조1072억원이 줄었다. 또 시 본청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2014년 37.5%, 2015년 33.4%, 2016년 30.4%, 2017년 21.9%, 2018년 20.1%로 계속 줄어 10%대 채무비율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재정기획관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건설하며 발생한 채무를 관리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이다. 현재 재정기획관 밑에는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세정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회계담당관, 재산관리담당관 등이 편제돼 인천의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해양친수도시 조성과 300만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해양친수과와 재난상황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친수도시 조성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중점 시책이다. 해양친수과는 해양친수 및 연안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친수도시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적성평가를 총괄한다. 재난상황과는 재난재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재난재해 및 기상특보 등을 수집하는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시의 신속한 초동조치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해 정보화 분야를 재편한다. 시는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을 스마트도시담당관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데이터혁신담당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보화 담당관은 정보보호 및 사물인터넷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데이터혁신담당관은 다양한 통계 업무를 맡는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재정기획관을 상시기구로 편제하고,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조성과 300만 시민안전강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구축하겠다며 또 조례 폐지 등으로 업무가 축소된 부서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2-23 16:30

AI공포 아직도 생생한데...가금류 도축장 10곳 중 7곳 소독 실태 미흡 판정

가금류 도축장 10곳 중 7곳이 여전히 소독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겨울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가 늘어나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516일 전국 닭ㆍ오리 도축장 48곳을 대상으로 한 소독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73%에 달하는 35곳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번 점검은 도축장의 중요한 소독 지점인 출입구와 가금 수송 차량 세척구간 등에서 사용되는 소독수가 적정 농도를 유지하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됐다. 조사 대상 도축장은 닭 36곳, 오리 10곳, 닭과 오리 2곳이었다. 그 결과, 48곳 가운데 27%인 13곳만이 적정하게 소독을 하는 것으로 판정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가금 도축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독 요령을 가르치는 교육을 진행했다. 양휘모기자

환경·질병 양휘모 기자 2018-12-23 16:29

버려진 물건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 경기도, '업사이클 산업' 육성ㆍ활성화해야

경기도 차원에서 버려진 물건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재탄생 업사이클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사이클(Upcycle)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e)의 합성어로,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 사태로 인해 주목받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에 업사이클을 검색하는 빈도는 2016년에 비해 올해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관심과 달리 아직 국내 업사이클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는 약 100여 개의 업사이클 브랜드가 있고 시장 규모는 40억 원 미만에 그쳤다. 이는 전체 재활용제품 매출규모인 5조여 원의 0.01% 수준이다. 또 업사이클 업체 대부분이 4년 미만의 신생기업,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등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으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가 해당 분야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구원은 업사이클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예비창업자 및 파생기업 등 기업육성 지원체계 마련 ▲업사이클 플랫폼을 운영하여 소재ㆍ인적자원ㆍ기업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화산업 발굴과 소재은행 구축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업사이클러 양성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업사이클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마케팅 전략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원순환체계 고도화를 위해 업사이클 문화를 활성화하고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폐자원을 희소성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업사이클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서울시, 대구시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업사이클 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운영 조례를 마련, 업사이클 산업 지원ㆍ활성화를 위한 업사이클플라자를 내년 봄에 개관할 예정이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2-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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