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의 상징 수원시청 女아이스하키팀 / 이제 실력으로 출범 의미 증명해 내야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출범했다. 국내 최초로 창단된 여자 실업팀이다. 초대 감독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국가대표팀 코치였던 김도윤씨를 선임했다. 선수단 11명 역시 평창 동계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과 전 국가대표 선수 등이다. 수원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곧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자체로 시민에 주는 자부심은 크다. 출범식에 보내진 많은 시민의 박수도 그런 의미다. 염태영 시장이 팀 창단의 의미를 설명했다. 올해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최초 남북 단일팀이 성사됐고, 이를 계기로 남북 화해 협력무드가 만들어지면서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결실을 맺었다. 이것이 스포츠가 가진 위대한 힘이다. 뺄 것도, 더 할 것도 없는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다. 여자아이스하키라는 종목 하나가 갖는 의미를 넘어선다. 남북화해,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이 담긴 출범이다. 반면에 이로 인해 갖게 되는 책임도 크다. 남북화해, 평화통일은 민족의 염원이다. 그 염원을 풀어가는 방법론은 다양하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 프로젝트에 무한 신뢰를 보이는 국민도 있다. 무책임하고 무방비한 모험이라며 불신을 보내는 국민도 있다. 수원시민들의 뜻도 정확히 그렇게 갈린다. 창단식을 시민 모두가 쌍수로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언제든지 팀 창설과 운영에 대한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 행정이란 게 그런 것이다. 여기서 의성 컬링팀의 예를 보자. 의성군은 열악한 환경의 작은 지자체다. 그럼에도, 컬링팀을 만들었고 운영했다. 그 팀이 동계 올림픽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강호들을 물리치고 은메달을 획득했다. 국민이 성원했고 자랑스러워했다. 의성군의 지명도도 수직 상승했다. 지역 특산물인 마늘이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찾는 이 없던 작은 지역에 관광객도 생겼다. 팀 킴 논란 때는 의성군이 전국 뉴스의 초점이 됐다. 수원시 하키팀이 참고해야 할 길이다. 평화의 상징? 통일로 가는 견인차? 이는 선수단이 새겨야 할 목표가 아니다. 선수단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영역이다. 스포츠는 실력으로 점수 매겨진다. 성적으로 창단 의미를 증명하면 된다.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과 수원의 명성을 드높이면 된다. 의성 컬링 낭자들이 갈릭(마늘)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수원 하키 낭자들은 갈비의 기적을 만든다는 각오를 다지면 된다. 쉽지 않은 약속을 끝내 실천에 옮긴 수원시 의지를 높이 산다. 원 없이 운동할 보금자리를 찾게 된 선수들에게 더 없는 축하를 보낸다. 이제 130만 수원시민의 자랑, 수원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8-12-23 20:26

[지지대] 시간강사

2010년 조선대 서정민 강사가 열악한 시간강사 처우를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는 교양필수 영어를 1주일에 10시간씩 강의하고 월 100만 원을 받았다. 교수 논문을 대신 써주며 버텼지만, 대학은 이마저 냉정하게 잘라버렸다. 서 박사는 결국 자살을 했고, 유서에 저는 스트레스성 자살입니다라고 밝혔다. 전국에 시간강사가 7만5천여 명에 이른다. 2017년 기준 대학 강의의 34.2%를 맡고 있다. 이 대학 저 대학 옮겨 다니며 강의하느라 학교내 연구실도 없어 보따리 장사로 불린다. 시간강사의 신분은 불안하고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에 따르면 1주일에 6시간 강의하는 사립대 시간강사가 퇴직금까지 합쳐 연봉이 900만 원 정도다. 이들은 전임교수들의 잡무에 동원되거나 논문 대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마치 노예같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서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대학강사의 참담한 실태가 알려지면서 2011년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보장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 시행이 계속 유예됐다. 8년 간의 유예를 거듭하다가 지난달 개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8월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은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결과는 역설적으로 시간강사를 대거 해고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 때문이다. 여러 대학이 시간강사를 줄이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강의 대형화, 사이버 강의 확대, 과목 통폐합 및 학점 축소, 전임교수 강의 늘리기, 졸업학점 축소 등을 준비하고 있다. 강사법 통과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기대했던 시간강사들이 오히려 실직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시간강사들은 그동안 대학이 헐값에 부려먹고 이제 인건비가 좀 든다는 이유로 내팽개치는 행태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부산대에선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이 대학 시간강사는 1천100여 명에 이른다. 대학이 강사법을 빌미로 강좌를 축소하거나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강사들의 생존권도 문제이고, 학생들 또한 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저임금과 힘든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시간강사들이다. 이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은 필요하다. 정부와 대학은 비용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12-23 20:26

[아침을 열면서] 교통이 먼저다

유정훈 정부가 지난 9월 집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그동안의 논란을 뒤로하고 드디어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의 최우선 목표를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와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설정했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일자리가 모인다는 상식을 바탕으로 여전히 출퇴근 고통에 시달리는 김포, 파주 등 2기 신도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느껴진다. 특히 교통 종사자로서 이번 발표를 대하는 감회가 새로운 것은 현대적 의미의 도시 개발이 이뤄지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교통 대책이 새로운 도시 계획에서 첫머리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신도시를 단순히 대규모 택지 공급 관점에서 바라봤던 과거 정책입안자들은 토지이용과 교통의 정합성, 직주 근접, 주변 도시와의 광역 연계성 등 교통 계획을 반드시 도시 구상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진리들에 주목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2000년대 후반 대규모로 조성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97%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것과 이에 따른 신도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교통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러자 정책당국은 지금까지의 대규모 도시 개발에서 보여 왔던 선 주택 공급, 후 교통기반시설 방식에 대한 철저한 성찰을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이번 정부 발표문에서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새롭게 천명하게 됐다. 이미 한창 진행된 수도권의 비정상적 도시확장 현실을 보면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지우기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의 본질을 직시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희망적이다. 3기 신도시 조성계획과 함께 발표된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들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에서 향후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현이다. 정부에서 약속한 GTX,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 등 광역철도 노선들의 조속한 추진은 도로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을 둘러싼 그린벨트로 인해 원거리에 위치하게 된 1기ㆍ2기 신도시들은 고속급행철도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했어야 함에도, 손쉬운 광역도로 건설에 치중하다 보니 승용차 통행거리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오염물질 배출, 에너지 과소비 등 심각한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들을 야기했다. 따라서 3기 신도시 추진에 발맞춰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신속히 건설해야만 한다. 둘째, 수도권 대중교통체계에서 버스의 기능과 역할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곳곳에 환승 센터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M버스와 BRT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광역버스체계 강화를 통해 광역철도망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급행 철도 못지않은 정시성, 쾌적성, 대량수송능력을 모두 갖춘 고속급행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버스와 철도의 장점을 각기 살리는 방향으로 수도권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 이번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방안은 과거 선 개발, 도로 중심의 왜곡된 도시 개발 방식과 단절하고 선 교통, 대중교통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을 선언했다는 의미가 크다. 이러한 우리나라 도시 개발의 역사적 전환을 위해서 수도권 주민,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가 정부의 이번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꾸준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말 교통이 먼저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학과 교수

오피니언 유정훈 2018-12-23 20:26

[시(詩)가 있는 아침] 깨달음

[시(詩)가 있는 아침] 깨달음 내가 보았던 내가 보는 내가 볼 네 얼굴 내가 미워했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미워할 네 얼굴 사실은 네가 보았던, 보는, 볼 내 얼굴

오피니언 서순석 2018-12-23 20:17

[이슈&경제] 디지털 전환 시대, 경기도의 기회

이연희 사회ㆍ경제적으로 격변의 시기임에 틀림없다. 온 국민이 일자리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엄치고 있다. 최근 K기업의 카풀(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 외국인만 허용하는 숙박공유 서비스,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진의 반대 등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기득권 그룹들은 거칠게 항의한다. 당장 먹고사는 일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리라. 그들의 행동을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라는 도도한 물결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은 산업계와 종사자, 그리고 정부당국이 안타깝다. 전문가들은 2019년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모바일정보통신 기술에 기반을 둔 카풀서비스는 물론이고 숙박공유서비스, 소매유통업체들의 무인자동화 도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콜센터 직원이 챗봇으로 대체되고 은행이나 보험창구들도 급격하게 감소할 예정이다.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정규직화 등의 이유로 인건비 상승과 고용의 경직성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자동화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보다 편리한 서비스에 열광한다. 이러한 변화가 누구 에게는 위협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 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경기도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조직과 연구원의 약 삼분의 일이 종사하는 대표적 혁신지역이다. 또한 약 70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투자 중 33조 원(47.6%, 2016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이 지역 내에서 수행된다. 제약바이오,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집적돼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스타트업들도 경기도로 모이고 있다.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地價)와 임대료, 고급인력 수급의 용이성, 고객 및 본사와의 근접성 등의 이유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소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이러한 혁신 잠재력은 미래의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이다. 경기도는 강력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통해 모바일정보통신ㆍ소프트웨어 및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기업들이 경기도를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술기반 스타트업들이 파트너를 만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사무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창의적 인재와 투자자들이 경기도로 찾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다. 성남, 수원, 용인, 고양 등과 같은 도내 대도시들이 디지털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으로 활기찬 글로벌 혁신도시로 성장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2019년에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이 등장하는 신산업과 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이연희道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오피니언 이연희 2018-12-23 20:17

[천자춘추] 저출생 해결의 첫걸음

노경혜 201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이라고 하는데,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나타나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이 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저출생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으며, 인구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시작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때의 인구정책은 산아제한 정책이었다.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과 같은 홍보포스터가 전국에 붙었다. 산아제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1983년에 이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출산억제정책은 그 기조를 유지하다가 2006년에 이르러서야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때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다. 과거의 출산억제정책은 성공적이었지만 현재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개인의 욕구와 정책 방향의 불일치와 관련이 있다. 산아제한정책의 성공은 자녀 수가 적어지면 가계부담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개인의 욕구와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잘 맞물린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저출생 대응 정책은 정부의 의지는 있으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1인 생계부양자모델의 붕괴,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과 같은 현실의 여러 문제들과 맞물려 효과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큰 현 세태에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와 같은 출생의 책임을 가족중심으로 환원하는 정책관점은 개인과 가족에게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출생률이 높은 유럽 국가들의 정책 방향성을 보면 출생률 제고보다는 가족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성평등 수준이 높고, 근무시간이 유연하며, 공공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며, 그 결과 여성의 사회진출 또한 활발하다. 우리 사회 역시 출생을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로 규정하기보다는 사회가 함께해야 할 일로 바라보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가족단위로 출생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인식개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노경혜 道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노경혜 2018-12-23 20:17

[기고] 경기 부동산포털이 새로워집니다

고중국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부동산 거래 경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게 된다. 그때마다 참 복잡하구나, 쉽지 않은 일이구나 느끼게 된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매물가격, 실거래가, 등기 기재사항 등의 부동산 정보는 물론이고 주변에 관공서나 은행, 병원은 있는지 교통은 편리한지 챙길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거나 현장을 직접 가보는 방법이 있겠지만 여간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추운 날 거리를 헤매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통이 더욱 커진다. 딱 필요한 곳 몇 군데만 가고 싶지만 정보가 없으니까 이곳저곳을 다 뒤져야 한다. 다른 정보를 얻어 보려 인터넷을 뒤져보지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으로 흩어져 있어 이 역시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부동산포털을 개발, 2011년 2월부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2012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부동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도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내 집 마련 주변정보, 지진ㆍ관광ㆍ규제정보, 학교 및 역세권정보 등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로 2011년 서비스 시행 초기 5만4천 건의 불과했던 정보조회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억6천만 건(하루평균 61만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경기부동산포털 활용은 매우 증가했지만, 최근 들어 서비스 검색 속도가 느려지고, PC 웹서비스와 같은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불가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오래된 장비를 전면 교체해 속도를 1.5배 향상시키고 시스템을 안정시켰다. 올해는 이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부동산 포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PC 웹서비스와 같은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실현과 빠른 검색을 위한 검색엔진 도입 등 서비스 환경개선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다. 이렇게 개편한 경기부동산포털이 12월27일 오픈한다. 새롭게 개편한 경기부동산포털은 기존 포털과 달리 자주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홈페이지 메뉴를 구성해 보기가 편하고, 지번명칭 통합검색기능 추가, 지도서비스 통합, 나만의 지도 만들기, 부동산계약서 자동입력 기능이 도입돼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맞춤지도서비스, 생활정보, 개발정보 등으로 흩어져 있는 36개의 지도를 통합해서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속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도로명주소, 항공사진 등 배경지도를 선택 후 행정구역경계, 도로ㆍ철도계획, 개발제한구역 등의 지도를 중첩하여 원하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또 지도서비스에서는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면 토지, 건물, 토지이용계획 등 부동산종합정보는 물론 반경 500m, 1㎞ 이내 교육, 교통, 의료, 공공기관 등 생활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계약서 자동입력 기능은 부동산계약서 작성 버튼을 누른 후 주소만 입력하면 별도의 작업이 없어도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용도 등이 계약서에 자동 입력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시 유용하다. 무엇보다도 PC의 웹서비스와 동일한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환경이 조성되어 경기도내 모든 부동산정보를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경기부동산포털이 오늘도 부동산 거래로 고민하는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중국 道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장

오피니언 고중국 2018-12-23 20:17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 '대학생 건강보험 미래지킴이' 활동 종료 수료식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김덕수)는 지난 21일 건강한 미래를 함께 지켜나가기 위한 대학생 건강보험 미래지킴이 활동 종료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인지역본부 대학생 건강보험 미래지킴이는 올해 6월, 대학생 29명으로 구성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부과체계 개편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강보험 제도를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건강보험 웹드라마, 패러디 포스터 등을 기획하고 SNS를 통해 홍보하여 젊은 세대에게 건강보험 제도를 알리고, 건강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대학생 건강보험 미래지킴이 장현건 학생은 처음에 건강보험이 어렵게만 느껴졌는 데, 활동을 통해 건강보험이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 함께하는 것 같아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덕수 본부장은 대학생 건강보험 미래지킴이의 다양한 활동은 건강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한 건강증진ㆍ예방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람들 양휘모 기자 2018-12-23 20:16

경기도의회, 경기도 도유재산 조사 특별위원장에 김경일 의원 선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도유재산 관련 조사 특별위원장으로 김경일 의원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차 회의를 통해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3)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같은당 이필근(수원1), 최승원 의원(고양8)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경기도 도유재산 조사 특위는 지난 민선 4기부터 6기까지 경기도 도유재산의 매각ㆍ임대ㆍ대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15명(더불어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1명)으로 구성됐다. 김경일 위원장은 민선 4기 김문수 도지사 당시 경기도 건설본부 옛부지를 삼성전자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리매입 등 특혜와 위법 정황이 제기된 바 도유재산의 매각ㆍ임대ㆍ대부 등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전면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힐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도유재산들이 온전히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 구성 후 제1차 회의에는 민주당 김경일 위원장 외에도 이필근ㆍ최승원 부위원장, 국중범(성남4), 권재형(의정부3), 김용찬(용인5), 김인영(이천2), 김진일(하남1), 김태형(화성3), 서현옥(평택5), 원용희(고양5), 유상호(연천), 이창균(남양주5), 최갑철(부천8), 허원 의원(자유한국당ㆍ비례)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23 20:12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18 행정사무감사 4년 연속 우수위원회 선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조재훈 위원장)는 지난 21일 도의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빛낸 우수위원회에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4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건교위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 건설, 교통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비전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증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임 지사 시절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일반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의혹 및 경기도 건설본부 옛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의 불법 대리매입 및 특혜 등기 임의 삭제 등 특혜ㆍ위법 정황 등에 대해 지적했다. 또 관급공사 현장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시단속 및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하는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주문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공론화와 건설사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조재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오산2)은 행정사무 기간에 경기도정에 대한 견제와 활발한 감시 역할로 4년 연속 우수위원회로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 도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건설교통 행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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