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유치원 학기중 폐원' 불가…에듀파인 의무화

내년 상반기 유치원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들은 규제법제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고정해 학기 도중 폐원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폐원인가 신청서류에 '학부모 ⅔ 동의서'와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轉園)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전원계획이 실제 이행되는지 교육감이 확인하게 한 규정도 신설됐다.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시정변경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교육과정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정원감축모집정지운영정지폐쇄 등 행정처분의 기준도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화됐다. 예를 들어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시정변경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위반 때는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15%와 20%를 줄인다. 위반횟수 산정 기준은 '3년 이내'로 하고 위반행위 경중상황을 따져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한 단서조항이 삭제됐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원아 200명 이상(올해 10월 기준)인 대형유치원 583곳을 시작으로 차세대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되 사립유치원을 예외로 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에 법처리가 아직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 자격을 초중고 교장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다. 현재는 '전문대졸 이상으로 7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11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여야 유치원장이 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경력 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2년과 4년 늘렸다. 특히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한 경력만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게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8-12-16 16:58

홍승철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대한수면학회 차기 회장 선출

홍승철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대한수면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년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국수면학회를 이끌게 된다. 홍승철 교수는 현재 아시아 기면병과수면증 학회 초대 회장직(2017-2019)과 아시아 수면학회 사무총장직(2018-2019)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한수면학회 회장, 세계수면학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수면의학 발전과 환자 진료를 위해 앞장서 왔다. 한편, 대한수면학회는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호흡기내과 의사들이 국민 수면의 질 향상과 수면에 대한 연구를 위해 2006년 설립한 단체다. 그동안 12번의 정기학술대회, 2009년 세계수면무호흡학회, 2015년 세계수면학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질적 내실과 양적 성장을 기해왔다. 송시연기자

건강·의학 송시연 기자 2018-12-16 16:54

'나쁜형사' 신하균 홍은희, 훈훈 배려부터 맴찢 오열까지

'나쁜형사'가 신하균과 홍은희의 완벽한 부부 케미가 담겨있는 스틸을 공개했다. MBC 월화드라마 '나쁜형사'(극본 허준우 강이헌 연출 김대진 이동현)는 연쇄살인마보다 더 독한 형사와 연쇄살인마보다 더 위험한 천재 사이코패스의 아슬아슬한 공조수사를 그린 범죄드라마다. 첫 방송 이후 줄곧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월화드라마 시청률 왕좌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나쁜형사'는 미친 존재감을 내뿜는 배우들의 호연과 더불어 탄탄하고 촘촘한 대본, 그리고 미드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연출로 범죄수사 장르의 새 지평을 여는 스타일리시 감성 액션 범죄수사 드라마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가운데 16일 공개된 스틸은 지난 방송에서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신하균과 홍은희의 모습이 담겨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먼저 첫 번째 스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신하균과 홍은희의 시선이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이들의 애정이 오롯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 여기에 신하균의 옷깃을 직접 정리해주고 있는 홍은희의 모습에서는 진짜 부부 같은 친밀함이 느껴져 훈훈함을 자아낸다. 이어 또 다른 스틸 속 두 사람의 모습은 슬픔과 애통함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어 시선을 강탈한다. 지난 방송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눈을 뜬 장형민(김건우)이 우태석(신하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해준(홍은희)을 찾아가 복수를 하는 모습이 그려지며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선사했다.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스틸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홍은희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고 있는 신하균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짠하게 만들기에 충분해 보인다. 여기에 쓰러진 홍은희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있어 극 중 태석과 해준 두 사람의 서로를 향한 애틋함과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엿볼 수 있어 더욱 안쓰럽게 만든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극 중 태석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상처받은 태석에게 또 어떤 변화와 사건이 벌어질 지 시청자들의 기대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나쁜형사'는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8-12-16 16:46

화성시의회 첫 시정질의 날카로운 질문 이어져

화성시가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행정 실현을 위해 도입키로 한 지역회의에 대한 논란을 해소키 위해 공청회를 통한 세부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성시의회 구혁모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 열린 시정질문에서 동탄지역에서 추진중인 지역회의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대표성 등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면밀한 법적 근거를 세우기 위해 최소 5번 이상의 시민 공청회와 시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이에 서철모 시장은 지역회의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민 의견을 정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채덕 의원(자유한국당)은 화성시 인재육상재단의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자격 미충족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등 장학사업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잘못된 체계와 관행을 개선할 방법에 대해 말해 달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송선영 의원(자유한국당)은 지역화폐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지역경제 및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했으며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남양호 간척호수 준설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환경문제와 농산물 품질저하 문제 대책에 대해 물었다. 한편, 이날 일부 의원들은 서 시장의 해외출장으로 시정질의가 지난달 28일에서 이날로 전격 연기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8-12-16 16:45

도내 노후하수관 400㎞… 2020년까지 긴급 보수

경기지역 노후하수관으로 인한 도민 안전 문제가 제기된(본보 11월 19일자 1면) 가운데 도내 노후하수관 400여㎞에 대한 긴급 보수가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된다. 경기도와 환경부는 지반침하 등이 우려되는 지역부터 신속히 교체, 향후 추가적인 보수 구간을 진단해 안전사고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경기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도와 환경부는 도내 하수관 391.7㎞에 대한 총 사업비 4천690억 원 규모의 교체ㆍ보수 작업을 오는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1천507㎞ 구간에 총 사업비 1조 7천억 원 규모다. 당초 이 구간의 작업 완료 기한은 2021년까지로 잡혔으나 1년이 앞당겨진 셈이다. 이번 계획 변경에는 이달 4일 2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고양 열 수송관 파열 사고가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는 29개 구간이 책정됐으며, 해당 구간은 2015~2017년 전국적으로 나타난 싱크홀 사고 이후 이뤄진 정밀 조사를 통해 추려졌다. 최장 구간은 안양 노후관이며, 36.4㎞에 달한다. 최고 사업비 구간은 성남 노후관이며, 430억여 원으로 운용된다. 그러나 경기지역 전체 노후하수관(20년 이상)이 9천900여㎞인 만큼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 중이다. 앞선 정밀 조사 구간의 4배에 육박하는 부분에 대해 내년부터 정밀 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문제가 있는 구간이 발견되면 신속한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수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표본 모델을 내년까지 개발, 지자체가 하수관의 결함 정도 및 개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하수관 노후화에 따른 부작용이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뿐만 아니라 침수피해도 있는 만큼 상습침수지역 관리를 강화한다. 도내 연천을 비롯해 전국 12곳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천9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들 12곳은 최근 침수피해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도 관계자는 시ㆍ군이 하수관 보수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도 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 개보수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하수관 정비를 위한 전체 예산 중 노후관의 교체ㆍ보수 비중을 2016년 25.8%에서 2025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2-16 16:44

'커피야 부탁해' 용준형 채서진, 미묘한 분위기 감지

'커피야, 부탁해' 용준형과 채서진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6일 방송될 채널A 주말특별기획 '커피야, 부탁해'(극본 서보라 이아연 연출 박수철 제작 비엠컬쳐스, 콘텐츠풀) 7회에선 용준형(임현우 역)과 채서진(오고운 역)이 손을 맞잡는 풋풋한 순간이 펼쳐진다. 특히 손을 잡게 된 데에는 범상치 않은 사연이 숨어 있다고 해 더욱 관심이 쏠린다. 15일 방송된 '커피야, 부탁해' 6회는 두 사람의 첫 키스로 엔딩을 맞아 시청자의 심장 박동을 급상승시켰다. 이후 오늘 방송을 손꼽아 기다린 이들을 또 한 번 두근거리게 만들 장면이 공개되며 그 기대를 고스란히 이어가게끔 하고 있다. 임현우(용준형)와 오고운(채서진)이 손깍지를 낀 순간은 해맑은 표정으로 바라보는 그녀와 그의 시선이 맞물리며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마주잡은 손을 물끄러미 보며 의식하는 임현우에게선 왠지 모를 긴장감도 함께 느껴지는 것. 어제는 첫 입맞춤을 나누고 오늘은 손을 잡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전과 달라진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포인트가 될 예정이다. 이렇듯 임현우는 아끼는 어시스턴트 이슬비 대신 그 자리에 들어온 오고운과 갖가지 사건을 겪으며 어느덧 조금씩 그녀를 신경 쓰고 있다. 사실 그녀들(?)은 동일한 한 사람이지만 이를 꿈에도 알 리 없는 그와 오고운의 모습으로 점차 짝사랑 성공에 한 발짝씩 가까워지고 있는 이슬비의 관계는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간질이는 중이다. '커피야, 부탁해' 제작진은 "두 사람이 오늘 손을 잡게 되는 과정과 이유가 재미나게 펼쳐질 것이다. 입맞춤 이후 이들이 겪는 미세한 감정 변화도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당부를 전했다. 용준형과 채서진의 다정한 손깍지와 풋풋한 케미의 비밀은 오늘(16일) 저녁 7시 40분, 채널A 주말특별기획 '커피야, 부탁해' 7회에서 만날 수 있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8-12-16 16:41

광명시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들과 함께하는 예술 축제 개최

광명시 학온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 15일 이틀간 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나누는 예술축제를 개최했다. 예술협동조합 이루(이사장 권일순)가 주관한 이날 축제는 이루의 재능기부와 안서초등학교, 온신초등학교 학생,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의 참여해 참가자들이 만든 다양한 예술작품을 후원자가 구매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을 광명시 희망나눔본부에 전달했다. 권일순 이사장은 지역예술인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이런한 뜻깊은 예술활동으로 마련한 기부금을 소외계층에 전달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작품들은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오는 17~28일까지 전시되며, 전시 기간 중에도 기부금을 모금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8-12-16 16:36

광명6동 누리복지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

광명시 광명6동 누리복지협의체(위원장 고길수)는 지난 13일 동절기 한파 대비 및 복지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공적지원 등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동 누리복지협의체 위원들은 새마을시장 및 버스정거장 주변에서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 주며 동절기 한파에 대해 안내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고길수 위원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위에 소외된 주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식 광명6동장은 눈 내리는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해서 나서준 누리복지협의체에 감사드린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대와 광명6동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8-12-16 16:36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위원회 회의 개최

광명시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 출산정책에 대한 성과 및 추진사업을 공유하는 아이와 맘 편한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들은 올해 시 출산정책을 돌아보고, 내년 출생정책과 관련된 21개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김희연 민간공동위원장(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광명시 출산정책이 잘 추진되도록 위원 한 사람이 1개 이상의 사업을 전담해 한 해 동안 같이 활동하고 연말에는 추진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승원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아이와 맘 편한 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좋은 정책은 적극 수렴하고, 정책 추진에 따른 예산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데 이어 올해에는 (사)대한민국 가족지킴이로부터 제7회 사회공헌대상 가족사랑 실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오는 18일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2018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국무총리상을 받게 됐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8-12-16 16:36

쌀쌀한 추위에 미세먼지까지…시내·고속도로 '한산'

쌀쌀한 날씨에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린 16일 서울 도심은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시민들은 백화점이나 영화관, 서점 등 실내시설을 찾아 시간을 보냈다. 이날 서울은 오전에 눈발이 날린 데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도로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도 영상 2도에 머무르는 등 궂은 날씨를 보였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은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인적이 드물었다.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양모(25)씨는 "어제보다는 조금 덜 추운 것 같긴 한데 잠깐 추위가 물러가면 또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하니 이제는 바깥 활동을 하기 좋은 날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백화점, 영화관, 서점 등 실내시설은 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16개월 된 딸과 아내와 함께 백화점으로 나들이를 나온 권모(36)씨는 "주중에 아이와 집에 갇혀 있던 아내를 위해 주말이면 되도록 바깥으로 나들이를 나오는데 오늘은 날씨도 쌀쌀하고 미세먼지도 많다기에 쇼핑 겸 산책으로 백화점 나들이를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날씨도 안 좋고 해서 요샌 애들 있는 집은 쇼핑몰이나 백화점 외에는 다른 수가 없는 것 같다"며 웃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또다시 찾아온 한파를 실감하는 글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트위터에는 '건물 전체에 우리 팀만 남았는데 난방을 틀어주지 않아 춥다', '너무 추워서 나가기 싫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전국 고속도로도 평소 주말보다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대체로 원활한 가운데 양재나들목서초나들목 2.7㎞ 구간. 청주나들목옥산하이패스나들목 3.7㎞ 구간 등 총 14.㎞ 구간에서 도로가 정체 중이다. 부산방향은 경부선입구(한남)잠원나들목 신갈분기점수원신갈나들목, 잠원나들목반포나들목 등 12.8㎞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방향 여주이천, 동수원북수원 등에서 차량이 시속 50㎞ 정도로 서행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365만대로 평소 일요일 교통량 수준인 400만대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로공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차량은 3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차량은 43만대로 평소 주말보다 교통량이 감소할 것"이라며 "서울방향 교통 혼잡은 오후 56시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오후 910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날씨 연합뉴스 2018-12-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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