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부천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포상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국 각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협업과 공유로 함께 누리는 사회적경제 플랫폼 이라는 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모범사례로 주목 받았다. 또 부천형소셜벤처 단비기업 육성, 소셜프랜차이즈 공공은 운영, 인근 도시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개최,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활성화 노력,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덕천 시장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사회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들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성과 공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12-12 18:38

‘양심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꼼짝마’… 道특사경, 220곳 집중단속

아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학교급식 납품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급식 통합 안전망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0일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220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업체 31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 A 업체는 낙찰업체가 아니면서도 지난 9~10월 학교 10여 곳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을 생산하고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다른 낙찰업체명으로 허위표시했다. A 업체에 포장육 생산을 맡긴 7개 업체의 대표들과 A 업체 대표는 일가족으로 확인됐고, 7개 업체는 시설만 갖추고 제품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B 업체는 냉동 오징어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외부주차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하다 적발됐고, 고양 C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31곳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이날 장하나 전 국회의원(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라이브 방송)를 열었다. 특사경은 불법을 저지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도, 도 교육청,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등 관련 기관이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급식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식품안전과 등에서는 학교급식에 경기도 인증 G마크 농산물ㆍ축산물,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제안한 것처럼) 각 학교단위로 학부모 감시단을 조직해서 급식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도에서 활동을 지원하면 좋겠다며 장하나 대표가 제시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속여 팔기와 시청자들이 우려를 표명한 GMO(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서도 관련 대책을 즉각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사회일반 여승구 기자 2018-12-12 18:37

수원 권선행정타운서 20여 분간 정전…관공서 등 일대 전산 마비

12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권선행정타운 일대가 정전, 20여 분간 행정타운 내 관공서의 전산업무가 마비됐다.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4분부터 4시47분까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행정타운 일대 전기 공급이 모두 중단됐다. 23분간 이어진 이번 정전은 권선행정타운 인근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의 개폐장치에서 불이 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이날 정전 탓에 행정타운 내 관공서 24호가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심지어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 서수원지사마저도 정전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행정타운 내에는 민간주택이 없어 민간피해는 없었다. 한전 관계자는 개폐장치가 고장나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문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상문 기자 2018-12-12 18:37

화성세무서, 1종 노래방에 개별소비세 납부 권고… 업주들 “형평성 어긋나”

화성세무서가 전례 없이 화성 서부지역 30여곳의 1종 노래방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개별소비세를 자진 납부하라고 권고, 업주들이 집단 반발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 회원과 가족 등 50여명은 12일 화성세무서를 항의 방문, 개별소비세 자진 신고ㆍ납부 권고에 대한 부당함과 불공정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권고가 화성 서부지역 150여개 업소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데다 동탄이나 수원 등 타 세무서 관할 노래방에는 이같은 사례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년전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역설했다. 화성세무서는 타 지역과 달리 화성 서부지역 일부 업소에만 권고한 이유와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8-12-12 18:37

“꼴찌팀을 어쩌나”… KOVO, 13일 구제방안 단장 간담회

한국배구연맹(KOVO)이 단장 간담회를 열고 최하위 팀 구제방안을 논의한다. 상생을 화두로 던지는 자리지만, 자칫 원칙이 흔들릴 수도 있다. 남녀 프로배구 단장들은 19일로 예정된 이사회를 앞두고 13일 서울 장충동에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정팀 성적이 너무 떨어져 리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하위팀 구제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3라운드가 진행 중인 프로배구 도드람 2018-2019 V리그에는 남녀부 모두 수원을 연고로 하는 한국전력(15전 전패)과 현대건설(1승11패) 두 팀이 압도적인 꼴찌를 하고 있다. 이에 관중들도 한국전력의 경기를 외면, 시즌 첫 홈경기(KB손해보험전)였던 10월 28일 수원체육관에는 관중 2천653명이 찾았지만 가장 최근인 12월 7일 OK저축은행전에서는 1천75명 만이 입장했다. 13일 열릴 단장 간담회서는 한국전력의 외국인 선수 교체 가능성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규정으로는 한 차례 외국인 선수를 교체한 한국전력은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수를 더 교체할 수 없다. 한국전력은 시즌 개막 직전에 외국인 선수 사이먼 히르슈가 팀을 떠난데다 새로 영입한 아르템 수쉬코(등록명 아텀)도 부상으로 짐을 쌌다. 한국전력은 내심 한 차례 더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고 싶어하고 일부 단장들은 교체를 허용하는 데 동의하기도 했다. 이는 한시적으로 외국인 선수 교체를 한 번 더 허용하는 특별규정을 만들거나기존 규정을 바꿔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별 규정은 특혜 논란을 불러오고, 시즌 중 규정 변경은 추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배구 연합뉴스 2018-12-12 18:37

광교호수공원서 안구 돌출된 고양이 발견… 동물보호단체 "학대 의심"

최근 수원 광교호수공원에서 고의적인 학대를 받은 듯한 길고양이가 발견,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주민들 사이에서 나방이로 불린 이 고양이는 지난 10일께 광교호수공원 인근 풀숲에서 안구가 돌출되고 코에 피가 흐르는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이 고양이를 구조한 A씨는 나방이가 크게 다친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한다며 교통사고라면 몸쪽에 상처나 골절이 있어야 하고 장기도 다쳐야 하는데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양이는 현재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산소 호흡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A씨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학대방지연합 측에 이번 사건을 알리고, 이들은 조만간 관할 경찰서인 수원남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진정서가 접수되거나 동물 학대 관련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며 접수 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8-12-12 18:37

시민이 직접 수원시에 정책 제안… 수원만민광장 본격 운영

시민이 직접 수원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의 수립과 실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수원만민광장이 12일부터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운영된다. 수원만민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수다의 단점을 보완해 한 단계 발전시킨 플랫폼이다. 기존의 수다보다 접속이 간편하고 정책제안 방법도 쉽게 바뀌었다. 수원만민광장은 휴대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만민광장에 접속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참여 버튼을 누르면 접속된다.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후 바로 이용 가능하다. 네이버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동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수원만민광장은 ▲토론광장 ▲정책제안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등 네 가지 메뉴로 이뤄져 있다. 메인 탭인 토론광장은 시민이 묻습니다와 수원시가 묻습니다로 구성돼있다. 시민이 묻습니다는 시민이 자유롭게 시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수원시가 묻습니다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실행하면서 수원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살피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다. 토론광장에 등록된 안건은 누구나 찬성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댓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시민이 묻습니다에 게시된 제안 중 200명 이상의 시민이 댓글로 의견을 달면, 해당 실국소구청장이 제안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해준다. 정책제안은 시민이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이다. 현황 또는 문제점, 개선사항, 정책이 실현될 경우 나타날 기대효과 등을 자유롭게 적어 수원시에 제안하면 된다. 제안된 정책은 창의성, 경제성 등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참여예산에서는 희망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공간이다. 주민참여예산의 검토나 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업은 적격성 심사와 부서검토,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된다. 설문조사는 수원시 정책에 시민 여론을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공간이다. 정책의 선호도, 만족도 등 의견을 묻고, 시민들은 자유롭게 설문에 참여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수원만민광장은 수원시가 오프라인 시민참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다.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온라인 광장에 모여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누자는 의미를 담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만민광장은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정부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2-12 18:37

수원시, ‘2018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수원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수원시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8년 지방규제혁신 인증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규제혁신 기반규제혁신 프로세스규제혁신 성과 등 3개 분야 26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자율진단을 한 후 총점이 800점 이상(1천 점 만점)이면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서류현장 심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원시를 비롯한 15개 시군구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민기업의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 ▲규제혁신에 대한 지자체의 추진 의지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평가했다. 수원시는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개혁 토론회,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홍보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수원시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 중소업체를 방문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진행했다. 창업지원센터협회단체 등을 찾아가 기업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찾는 규제개혁 현장 방문 토론회도 기업 관계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앞으로 2년 동안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브랜드를 유지하게 되며 2년 후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이번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시민과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2-12 18:37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의혹 조사특위 본회의 상정

경기도의회가 친환경 학교급식 비리와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 도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의 과정에서의 특혜 불법 의혹,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함께 추진돼 전방위적인 도내 비리 척결에 돌입한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성수석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이천1)은 지난달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행정사무조사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공급체계의 부정을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발의 했다. 성수석 부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발의와 관련해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46억 원 규모의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무를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겨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농정위 행감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마늘 공급과정에서 취급자 인증이 없는 무자격 업체에 마늘 탈피작업을 위탁한 사실과 공급대행업체가 수율 조작에 의해 부당이득을 사취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부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수사와 별개로 행정적 측면에서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학교급식 공급체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좌를 통해 경기도 학교급식 업무의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안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며, 특위 구성일로부터 90일간 활동하게 된다. 업무보좌 담당부서는 농정해양전문위원실이 될 예정이며, 농정위 의원 8명가량이 포함될 전망이다. 해당 안건은 오는 14일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역시 같은 날 처리된다. 한편 도의회는 이밖에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 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안전행정전문위원실),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건설교통전문위원실)의 업무보좌 담당부서 지정의 안건도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조사계획에 대한 안건은 21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12 18:37

염태영 수원시장, ‘동북아 환경정책협치체제 구성’ 제안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참석차 폴란드를 방문 중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11일(현지시각) 한중일 환경 도시들의 실천을 담보로 한 동북아 환경정책 협치체제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염 시장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 장관 공동연구 이니셔티브에서 국경을 초월한 도시외교의 시대에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중일 3국이 카토비체에서 다시 한번 환경협력 의지를 다지고, 한중일 녹색 성장플랫폼 협력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3개국 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지난해 8월 수원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 장관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포럼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수원시는 서울시제주시와 함께 한중일 환경 장관 회의의 공동연구 도시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염 시장은 앞선 10일(현지시각) 카토비체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COP24 저탄소 솔루션 콘퍼런스에 패널로 참가해 수원시는 2015년 도시 간 기후변화대응 협약인 글로벌 시장 협약에 가입한 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올해 8월 협약 이행 완료 도시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3년 세계 최초로 자동차 없이 사는 프로젝트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 도시 모습을 선보였다고 수원시를 소개하면서 중앙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정부는 전기차 공공 충전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2-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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