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2일 시범철수 GP 상호 검증

남북이 오는 12일 시범철수한 남북 각각 11개 GP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상호검증을 하기로 합의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6일 상호검증 관련 브리핑에서 남북 군사당국은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접촉과 문서교환을 통해 상호검증 문제를 건설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차관은 이어 이 과정에서 군사합의 이행의 투명성 확보가 상호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최전방 GP의 철수파괴라는 역사적 조치에 이어 상호 방문을 통한 군사합의 이행 검증이라는 또 하나의 분단사 최초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호방문 검증을 위해 1개의 GP마다 남북 각각 7명씩 총 14명의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령급이 반장이 되며 검증요원 5명,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되며 남북 77명씩 154명이 검증에 참여한다. 국방부는 남측 검증반 77명 가운데 검증요원 5명씩 총 55명은 공병 전문가 등 현역으로 꾸릴 방침이다. 사진촬영 등 인원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쳐 명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검증반은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MDL) 상의 연결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측의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현장을 걸어서 방문해 철수철거 상황을 검증한다. 검증은 11개 GP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 상호 방문 겸증단은 오전에는 우리 측이 북측 초소 철수현장,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 측 초소 철수현장을 방문한다. 아울러 남북 검증반의 상호방문을 위해 남북의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남북이 1개씩 보존하기로 한 GP에 대해서는 완전파괴는 아니지만 병력과 화기 등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살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구축된 남북 군사당국간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 군비통제 노력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모범사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상호검증 결과를 토대로 대령급이 대표가 되는 군사실무접촉을 먼저 한 다음 진전된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후 GP 추가 철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또는 별도의 채널을 이용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12-06 21:04

안산 국제거리극축제 등 ‘2019년 경기관광대표축제’ 선정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안산 국제거리극축제 등 15개가 선정됐다. 도는 축제별로 최대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 시민 참여 문화공간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최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경기관광대표축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관광대표축제는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크고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도 대표축제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축제는 ▲안산 국제거리극축제 ▲이천 쌀문화축제 ▲여주 오곡나루축제 ▲시흥 갯골축제 ▲연천 구석기축제 ▲안성 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파주 장단콩축제 ▲화성 뱃놀이축제 ▲부천 국제만화축제 ▲군포 철쭉축제 ▲오산 독산성문화제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 ▲동두천 락페스티벌 등 15개다. 축제 내용을 살펴보면 안산 국제거리극축제는 매년 5월 안산의 거리와 광장 등을 무대로 거리에서 관객들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국내 대표 거리극축제다. 올해에는 국내ㆍ외 공식 초청작품과 제작 지원 및 자유 참가작 등 14개국 110개 단체가 참가했고 73만여 명이 관람했다. 화성 뱃놀이축제는 전곡항과 제부도 일대에서 열리는 해양축제다. 승선체험, 비치발리볼대회, 물고기 잡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다인 56만 4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수원 화성문화제는 인인화락, 여민동락의 길을 주제로 지난 10월 화성 일원에서 열렸다. 특히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을 통해 시민주도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는 이 중 이천, 여주, 시흥, 연천, 안성, 수원, 파주 등 7개 시ㆍ군 축제를 정부가 주관하는 2019 문화관광축제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면 축제별로 1억 500만 원에서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국ㆍ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정부의 문화관광축제 후보로 추천되지 않은 나머지 8개 시ㆍ군 축제와 문화관광축제 후보로 추천됐지만, 최종 선정되지 않은 시ㆍ군 축제에는 5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15개 모든 축제에 경기도 후원명칭 사용, 축제장 방문객의 휴대폰 사용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내년부터 시ㆍ군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발굴해 시민 참여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15개 축제 외에도 시ㆍ군별로 성장 가능성 있는 유망축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8-12-06 21:04

첫 테러방지법 혐의 ‘실형’ 선고… 시리아인 판결 불복 “즉각 항소”

이슬람국가(IS)활동을 홍보했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혐의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은 시리아인 이 법정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시리아인 A씨(33)의 선고공판에서 A씨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선고를 받은 뒤, A씨는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로 홍보 영상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동기나 수법이 IS의 지지자 포섭 방식과 유사하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IS 지령이 확인된 점 등 총 12가지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2003년 난민신청서에 시리아에서 당시 민병대 사병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기술하면서 IS본거지와 그 세력과 일정한 오프라인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죄의 이유로 들었다고 했다. 난민 신청을 해 국내에 머문 A씨는 2015~2018년 경기 지역 폐차장 등에서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IS가입을 권유하고, 홍보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페이스 북에 IS지도자 연설 영상을 올리는 등 홍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국내에서 이 법 제정 이후 A씨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8-12-06 21:04

한국지엠, 先 법적다툼… 법인분리 잠정 중단

한국 지엠이 연구개발분야 법인 신설을 위한 기존 법인분할 추진이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한국 지엠이 대법원 항고 방침을 밝히는 등 법적 다툼이 남아있어 법인분리 찬반을 놓고 노사간 다툼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 지엠 등에 따르면 한국 지엠은 최근 공시 정정신고를 통해 법인 분할을 잠정 중단한다고 했다. 정정사항에서 한국 지엠은 서울고등법원이 2018년 11월 28일 본건 분할계획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위 결의의 집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결정 했다며 분할일정은 잠정적으로 중단됐으며, 구체적 일정은 다시 결정되는 대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인천 부평구로 제출될 것으로 점쳐졌던 지엠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로의 부평공장 부지 필지분할 등 관련 법인분할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 지엠이 앞선 서울고법의 판결에 반발해 재항고를 예고하는 등 법적 다툼이 남아있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인 분할이 재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이렇다 보니 한국 지엠 측과 노사 모두 법인 분할 찬반을 놓고 다툼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베리 앵글 GM 국외부문 총괄사장은 최근 비공개로 방한해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을 잇달아 만나 한국 지엠 법인 분할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앵글 사장이 한국 지엠 물량과 신차배정문제를 거론하며 산업은행을 압박하는 등 강경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맞서 노조도 본관 홍보관에서 철야농성을 지속하며 반대투쟁을 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법인분할 반대 움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노사 갈등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8-12-06 21:04

용현·학익1 개발 부지 ‘중금속 오염’… 정밀조사 확대 촉구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전체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정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연대)는 6일 미추홀구가 사업시행자인 DCRE에 일부 부지에 대한 토양 정밀 조사를 명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2007년 환경 조사에서 나머지 부지의 토양오염이 확인됐던 만큼 전체 부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입수한 미추홀구의 올해 9월 7일 행정처분 명령서에 따르면 사업 구역 내 공장 123 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 수은, 구리, 납, 아연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은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1 지역)의 5배가 넘는 22.93mg/kg, 구리와 불소는 기준치 2배인 295.3mg/kg와 942mg/kg가 검출됐다. 인천연대는 2007년 7월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와 인천환경기술개발센터의 토양환경조사서에 따르면 40개 조사 지점 가운데 5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확인됐다며 또한, 5개 지점 중 1곳만 공장 부지였다고 전체 부지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합리적인 토양오염 조사와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DCRE에간 민관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도시개발사업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의 1만 3천 가구를 건립하고, 사업지구 내 송암미술관과 극동방송국 건물 등을 살려 문화가 있는 단지로 꾸미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DCRE측은 인천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토양오염 정밀 조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 났다. DCRE 관계자는 1개의 부지는 토양오염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나머지 부지는 개인, 타 공장 소유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조만간 이 부지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8-12-06 21:04

인천 국공립유치원 ‘55개 학급’ 늘린다

교육부가 2019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천개 이상 늘려 원아 2만여명을 더 수용키로 하면서 인천도 55개 학급 1천100명의 유아가 혜택을 보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성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약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애초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022년까지 매년 500학급씩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가 터지면서 이 목표를 2021년까지 앞당겨 달성키로 하고 2019년에는 기존 계획의 배인 1천 학급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세부 계획대로 내년에 1천80학급을 늘리면 학급당 20명으로 계산했을 때 약 2만명이 국공립유치원에 더 입학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0학급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50학급), 경남(68학급)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2019년 3월 30학급, 9월 25학급 등 총 55학급이 신설될 예정이며 이는 전국에서 4번째로 가장 많은 수치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하면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7% 안팎으로 오를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2019년 문 여는 유치원 학급을 유형별로 보면 단설이 321학급, 병설이 671학급, 공영형이 88학급이다. 확대 계획에는 병설유치원 외에 매입형과 공영형 등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유치원이 포함된다. 매입형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공영형은 사립에 공립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면서 운영회계처리도 공립 수준으로 강화한 형태다.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단설유치원은 완공에 23년 걸리는 점을 고려해 2019년 30곳 정도를 심사하고, 통상 12학급인 병설유치원은 34학급 규모로 늘리고 4학급 이상이면 원감행정인력 등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질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2019년 3월부터 맞벌이저소득한 부모가정 자녀는 학기 중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시도별로 서비스를 더 확대한다. 또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필요한 가정에 원칙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어촌과 사립유치원 집단폐원모집중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통학버스를 우선 배치한다. 교육청별로 이르면 2019년 3월부터 통학차량이 늘어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8-12-06 21:03

‘44만8천개’ 공공 일자리 쏟아진다… 경기도, 2022년까지 추진 ‘일자리 종합계획’ 발표

민선 7기 경기도가 공공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약 44만 8천 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특히 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일자리 정책 마켓 을 도입해 일선 시ㆍ군과 함께 공공 부문 일자리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박덕순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은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7기 새로운 경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도는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일자리 창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일자리생태계 구축 ▲시군과 함께 만드는 일자리 정책마켓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미래 일자리 창출 ▲애로처리 통한 일자리 창출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 창출 위한 공공인프라 조성 ▲도시재정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세부 6대 분야를 정했다. 도는 이 같은 6대 분야에 맞춰 67개의 중점추진과제와 540개의 실국자체 과제 등 총 607개 과제를 추진, 민선 7기 동안 약 44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에는 먹거리 안전관리사 농-농케어, 항포구지킴 등 392개(중점44, 실국348), 미래 일자리는 민관 협력 클라우드 서비스 등 61개(중점5, 실국56), 애로처리는 기업규제해소 등 27개(중점3, 실국24), 미스매치는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등 56개(중점7, 실국49), 공공인프라는 화성국제테마파크 등 62개(중점6, 실국56), 도시재정비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등 9개(중점2, 실국7)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또 31개 시ㆍ군과 일자리 분야 정책 협의거래 시스템인 일자리 정책 마켓을 운영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될 일자리 정책마켓은 지역별 수요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ㆍ군에서 제안하고 시ㆍ군중심으로 추진하되, 도가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시군 및 공공기관이 발굴한 일자리사업들 중 확산 필요성과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정책의 경우, 경기도가 해당 정책을 구매해(1차년 100% 도비 지원) 필요한 시군으로 확산을 꾀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경기도가 발굴개발한 일자리 사업을 정책마켓을 통해 내놓으면, 시군은 사업비 매칭비율이나 참여방식, 지역별 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정책을 선택적으로 구매한 후 집행하는 방식이다. 박덕순 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최근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및 자영업 부진에 따른 고용충격을 덜어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추진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작지만 다수에게 이득이 되며 안전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공익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8-12-06 21:03

문구점 가면서도 출장처리… 공무원 출장비 ‘멋대로 펑펑’

검찰이 인천지역 공무원들의 출장비 허위청구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특히 공무원들의 출장비 허위청구가 중구청 뿐 아니라 미추홀구 등 타 지자체에서도 관행처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시 감사 등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6일 인천지검과 중구 등에 따르면 검찰은 5일부터 중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소환해 출장비 허위청구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출장비 허위청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 공무원은 문구점을 다녀오면서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꾸며 출장비를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공무원은 200ｍ거리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면서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 십차례 출장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공무원은 아예 출장도 가지 않고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조사를 받은 한 공무원은 출장을 오전에 달아 놓고, 업무를 보다 보면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거나 못 나가는 경우가 있다며 출장비를 고의로 허위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 감사때 부당수령한 출장비 일부를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미추홀구 공무원들도 지난 1월 충남 당진 출장을 다녀오며 출장비를 허위청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적발돼 부당수령한 출장비 총 3건 33만5천450원에 대한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시민단체가 인천지역 지자체 공무원의 출장비 문제를 지난해부터 문제 삼자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왕복 2㎞ 이내 출장은 별도 여비 없이 실비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중구도 지난 4월 시와 같은 내용으로 여비규정 조례를 개정했다. 구의 여비규정 개정 이전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평균 10억원에 달하던 예산이 올해는 약 7억원으로 줄었다. 중구 기획감사관실은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출장비와 관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지급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도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출장비 허위청구 등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동길 NPO 주민참여 대표는 중구의 출장비 허위청구 금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0억원 중 약 10억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각 구청별 자체 감사 및 전수조사를 시행 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시 감사실 에서 감사에 나설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어기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출장비 부당수령 금액은 반드시 환수조치 해야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12-06 21:02

경찰, ‘고양 온수관 파열’ 배관 유지보수 업체 수사

고양 백석동 난방공사 온수관 파열 사고와 관련, 경찰이 해당 배관 유지 보수 업체와 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6일 고양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파열된 온수관을 유지 보수 하는 A업체와 검사를 하는 B업체 각각 1곳씩 하청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원인으로 배관의 노후화가 지목됨에 따라 경찰은 30년 가까이 된 배수관을 해당 업체들이 규정에 맞게 보수, 검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들 업체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와 합동감식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사고현장 복구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합동감식은 4~5일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난방공사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압수 수색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된 상태라며 하청업체의 담당 업무와 관련 여러가지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와 별도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지원도 진행되고 있다. 고양시는 사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심리지원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지원 중이다. 재난사고의 경우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해 극심한 피로감과 신체적 탈진 ▲과다한 스트레스와 죄책감 ▲식사와 수면의 어려움 ▲괴로움으로 인한 과도한 술, 담배 및 약물 사용 ▲불안하고 화가 나는 등 스스로 통제 할 수 없는 감정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피해자들은 시의 정신건강복지센를 통해 정신건강 검사와 상담,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 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한국지역 난방공사 고양지사 지하 배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0여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양=송주현기자

사건·사고·판결 송주현 기자 2018-12-06 21:02

검단2산단 ‘진실공방’… 비현실적 계획 드러나면 ‘치명타’

오는 13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앞둔 인천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놓고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간 엇갈린 주장이 끝을 모른채 격화하고 있다. 먼저 신검단㈜는 도시공사가 책정한 검단2산단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3.3㎡당 239만원)는 믿을 수 없는 수치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분양가는 토지보상비를 3.3㎡당 47만원으로 산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신검단㈜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토지보상에 대한 약식 감정가는 3.3㎡당 60만원이다. 현실적인 토지보상비인 신검단㈜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면 도시공사의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는 3.3㎡당 260만~270만원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검단㈜는 도시공사가 추진한 검단1산단의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가 당초 3.3㎡당 230만원대에서 264만원대로 늘어난 사례를 들며 검단2산단의 분양가를 낮게 책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도시공사는 토지보상비는 3.3㎡당 61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이 같은 보상비로도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 3.3㎡당 239만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단1산단 사업으로 이미 투입된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비가 조성원가에서 빠지는 데다가, 검단2산단 지역은 가동중인 공장에 대한 영업보상, 철거비용 등의 추가 발생이 없어 원가가 절감된다는 것이다. 신검단㈜는 도시공사의 검단2산단사업의 경상이익(414억원)을 분석한 결과, 산업시설용지 분양으로 163억원(39.4%), 지원시설용지 분양으로 242억원(58.4%), 주차장 분양으로 9억원(2.1%)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한다. 지원시설 용지 분양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도시공사가 검단2산단의 지원시설용지를 4.8%로 설정해 가능해진 수치라는 게 신검단㈜측의 분석이다. 검단1산단의 지원시설 용지가 전체사업 면적의 5.9%를 책정했지만 현재까지 이들 용지의 53.8%, 금액으로 1천193억원이 미분양 상태로 있는 것에 비춰 도시공사의 검단2산단 지원시설용지 4.8%는 사업 승인을 위해 경상이익을 부풀린 것이라는 게 신검단㈜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검단1산단 전체분양률은 93%이며 이중 지원시설용지 미분양률은 28.1%라며 신검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시공사는 검단2산단의 지원시설용지 4.8%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한 수치라고 밝혔다. 신검단㈜는 도시공사가 통상절차를 밟아 검단2산단을 추진하면 민간보다 적어도 1년~1년6개월 사업진행속도가 늦어진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민간과 달리 도시공사는 타당성 조사와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 발주, 분양업체와 건설사 등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해야 해서다. 여기에 토지 강제수용절차(1년 3개월 정도)를 포함하면 도시공사의 검단2산단 사업은 2023년 착공해 2026년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는 민간과 같이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완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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