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정치란 무엇인가’ 특강…"유라시아 큰길로 경제 부흥"

원유철 평택시민회장(전 미래한국당 대표)이 지난 27일 오후 4시 안성시 한경국립대에서 ‘정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원 회장은 ‘유라시아 큰길로 여는 한국경제’를 강연 제목으로 삼고, “정치는 꿈을 현실화시키는 종합예술”이라며 “정치의 꿈은 정책과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과 정치인은 비전과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한국정치는 지금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아닌, 정쟁과 증오로 대결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길몽을 꾸게 해드리지 못하고, 절망만 안겨드리는 악몽만 꾸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시키는 ‘유라시아 큰길의 비전’을 통해 새로운 경제부흥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 유라시아 큰길이란 열차페리와 한중·한일해저터널,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대륙철도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철도와 연결시켜 반지 모양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타원형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신경제실크로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물류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원 회장은 "이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410만개의 일자리와 513조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건설, 토목, 관광, 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제 정치권이 구호로 외치는 민생이 아니라 구체적 액션플랜이 담겨 있는 실천 비전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원 회장은 “실사구시의 실용주의 정치시대 개막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의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여야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할 긴박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한경대 이원희 총장을 비롯해 박준상 총학생회장 등 100여명의 학생 및 교직원이 참석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11-28 11:01

147억 기부금, 국고로 돌아갈 가능성은? 下.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체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上. 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 中. 동아시아문화센터 147억 뭉칫돈 下. 147억 비자금, 국고 환수의 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300억 원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돈이 당시 선경(현 SK그룹)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메모는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본 형성에 기여했다는 정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법적 신뢰성과 효력은 여전히 법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이 자금이 비자금으로 확인된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해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이 법은 범죄수익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된 재산도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금이 기업의 기초 자산으로 사용돼 현재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볼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참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김옥숙 여사의 147억 원 기부 의혹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총 147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통해 밝혀졌다. 김 여사는 총 8차례에 걸쳐 기부를 진행했으며, 그중 127억 원은 예·적금 형태로, 나머지 20억 원은 현금으로 출연됐다. 특히 기부 자금의 상당 부분이 예·적금 형태로 이루어진 점은 의혹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예·적금은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 자산이 만기 상환되거나 환급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은닉했던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채권 형태로 숨겨졌다가 만기 이후 현금화된 사실이 검찰 조사로 확인된 바 있다. 김 여사의 기부금도 이러한 채권 만기 상환에 따른 결과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소영 관장이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300억 원 외에 ‘채권 84억4,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검찰 수사 이후에도 비자금의 일부가 은닉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 여사의 기부금 대부분이 채권 만기 상환으로 생성된 자금이고, 해당 기부는 단순한 공익적 행위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향후 심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 147억 원 형성의 불가능성 김옥숙 여사의 147억 원 기부가 정당한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다.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88년 재산 공개 내역, 인플레이션 효과, 그리고 재산 증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1988년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직접 공개했다. 총 재산은 약 5억 2천만 원으로,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이었고, 현금 자산은 1억 6천만 원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연희동 자택(2억 5천만 원), 대구 고향집과 논밭(5천만 원), 안양 소재 택지(5천만 원), 은행 주식(1억 3천만 원), 예금(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 여사가 상속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147억 원으로 불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8년 1원이 2021년 기준 약 3.13원의 가치로 상승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당시 2억 6천만 원은 약 8억 원에 해당하며, 이는 147억 원의 약 5% 수준에 불과하다. 김 여사가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증식했을 가능성도 낮다. 당시의 금융 환경에서 가용 자산으로 147억 원을 마련하려면 최소 25~50배의 수익을 내야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수익률이다. 법적 쟁점과 국고 환수 가능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불법 자금의 은닉이나 위장은 처벌 대상이며,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김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기부한 시점이 2016년부터 2021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법조계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점을 들어, 김 여사의 기부가 비자금에서 유래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16년 10억 원, 2017년 10억 원 등으로 시작된 기부가 2020년 95억 원으로 급증한 배경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은 검찰의 계좌 추적을 통해 추가 비자금이 발견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147억 원의 기부금이 비자금으로 최종 확인되고 국고로 환수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법치주의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불법 자금 은닉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시험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 관련기사 : 동아시아문화센터에 몰린 147억 뭉칫돈 中. [한양경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7580197 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 上. [한양경제]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26580144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1-28 10:59

인천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물 등 무더기 적발…합동단속

인천 계양구와 서구 일대 개발제한구역(GB)에 불법 건축물 등을 설치한 주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7일부터 11월15일까지 계양구와 서구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 결과 불법 건축 9건, 무단 형질변경 5건 등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비닐하우스 불법 설치,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계양구 귤현동에 사는 A씨와 상야동에 사는 B씨는 비닐하우스 내에 불법으로 패널 구조물을 설치해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 검암동에 사는 C씨는 허가 없이 지반 위에 흙을 쌓는 등 토지 형질을 변경했고, 백석동의 D씨는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했다. 시 특사경은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 외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개발제한구역 관계 법령은 허가 없이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위반 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또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11-28 10:44

‘이재명·안철수’…“폭설 피해 범정부적 대응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8일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오늘 계속된 폭설로 정전, 열차 운행 중단부터 붕괴‧추돌 사고까지 곳곳에서 극심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빈틈없는 대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인명피해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달라”며 “특히 반지하 주민, 홀로 사는 어르신, 위험지대 주민 등 재난에 취약한 국민의 안전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더 이상 반복 되선 안 된다”며 “아울러 피해 예방과 복구에 앞장서줄 일선 공무원들에게도 거듭 안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1월 폭설로 출근 대란 등 피해가 적지 않다”며 “경기도 분당 아파트 단지 내 사고도 많고, 차량 이동 또한 힘들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폭설로 신호등이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진 곳도 있다”며 “주민들은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학생들 안전을 위한 휴교 조치를 내린 학교가 많다”며 “통행로가 정비될 때까지 학생들은 가급적 이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오늘 성남시, 그리고 시·도의원들과 함께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또한, 올겨울 폭설 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1-28 10:41

의왕향토사료관, 구석기~역사시대까지…의왕서 출토된 유물 이야기

의왕시 유일의 공립박물관 의왕향토사료관이 의왕 지역에서 출토된 구석기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땅속 유물을 전시한다. ‘발굴, 출토유물’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포일2지구와 이동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진행된 구제발굴을 통해 출토된 유물이다. 구제발굴은 아파트 공사나 도로공사 등에서 유물이 발견될 경우 그 유물이나 유적이 파괴되지 않도록 미리 조사하는 과정이다. 모든 발굴은 구제발굴로 진행됐다. 전시에선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찍개, 찌르개, 밀개 등)와 청동기 시대의 간석기(간돌화살촉, 간돌검, 돌도끼 등), 다양한 토기류 등을 선보인다. 땅 속에 묻힌 유물을 발굴하고 지상으로 꺼내는 과정과 의미, 발굴에 참여한 사람들의 노력과 이야기도 소개된다. 전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유물이 단순한 유물이 아닌 의왕 지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는 내년 11월 14일가지 이어지며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전시 임진흥 기자 2024-11-28 10:38

용인 구갈동 도로 위 차량서 화재…인명 피해 없어

용인의 한 도로 위 차량에서 불이 났다. 2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6분께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 인근의 한 도로 위에 있던 승용차량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8시25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탑승해 있던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관계자는 “오일 누유 및 탄화가 확인됐고, 장기간 운행 으로 인한 연료 누설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11-28 10:20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경기 둔화 우려 반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3%로 조정했다. 이날 오전 9시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달 11일 이뤄진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춘 통화정책 전환 기조에 가속도를 내게 됐다. 시장에서는 불안한 환율 탓에 금리 동결 관측이 우세했지만 금통위는 지난 금리 인하결정 한 달 만에 재차 금리를 내린 것이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물가·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오르기 시작해 1천400원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환율 문제에도 한은이 금리를 낮춘 것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2.2%, 1.9%로 각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은은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를 살려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뿐 아니라 이번 금리인하로 4분기 들어 다소 진정된 가계부채와 서울 등 수도권 집값도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이날 오전 11시10분에 열릴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금리인하 결정에 대한 자세한 배경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28 10:19

한동훈 “이재명, 재판보다 민생 신경써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반도체 산업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산업계는 정말 1분, 1초가 아깝다고 절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마저도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종의 ‘간 보기 정치’ 같은 것인데 이 패턴을 많이 본 것 같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펼쳐졌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지난 26일 ‘자신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말 제가 그 말을 하고 싶다”며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우리가 변화와 쇄신을 더 실천해야 할 때다. 구체적으로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8 10:12

폭설로 출근 시간 수인분당선 지연 인천시민 ‘발 동동’

“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면 전철까지 밀릴까요. 지각하게 생겼어요.” 28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수인분당선 원인재역 수원 방향 승강장. 전철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안전문 앞에 길게 줄을 섰다. 이들은 “밤새 내린 폭설로 인해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휴대전화로 시간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른다. 이곳에서 만난 차준혁씨(24)는 “수업 들으러 경기도로 가야 하는데 전철이 늦게 와 지각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15분 뒤 이곳에서 만난 김영숙씨(58)도 연신 손목시계와 열차 시간표를 번갈아 보며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직장이 소래포구역 근천데, 원인재역까지 오는 길이 꽁꽁 얼어서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고 전철도 지연된다 하니 지각할 것 같다”며 속상해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인천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 시간대 수인분당선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수인분당선 양방향 전철이 지연 운행 중이다. 코레일은 이른 오전부터 선로와 차량 기지에 있던 전철 등에 쌓인 눈을 치우는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연으로 아침 출근 시간 수인분당선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수도권기상청은 지난 27일 자정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인천지역 누적 적설량이 중구 25㎝, 부평구 24.6㎝, 연수구 23.4㎝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력 275명과 장비 201대를 투입해 염화칼슘 3천819t을 도로에 뿌리는 등 제설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는 쌓인 눈이 녹지 않으면서 차들이 천천히 운행했다.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 밤새 내리며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등 사고도 잇따랐다. 인천소방본부는 2일간 가로수 전도 67건, 구조물(전선) 낙하 20건, 차량 미끄러짐 11건 등 모두 103건의 눈 피해를 접수, 안전조치를 마쳤다. 이날 자정께 미추홀구 셀프세차장 지붕과 계양구 아파트의 주차장 출입구 지붕이 무너졌다. 기상 당국은 대설특보를 내렸고, 인천에는 이날 오후까지 눈이 내린 뒤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4-11-28 09:55

광교신도시에 스키 타는 시민 등장…수원 적설량 역대 최고 [포토뉴스]

28일 오전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도로에서 한 시민이 스키를 타는 모습이 목격돼 눈길을 끌었다.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출근길이 마비된 가운데 한 시민이 스키를 타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적설량은 경기 용인(처인구 백암면) 47.5㎝, 수원 43.0㎝, 군포(금정동) 42.4㎝, 서울 관악구 41.2㎝, 경기 안양(만안구) 40.7㎝로 집계됐다. 경기 남부와 서울 남부권을 중심으로 성인 무릎 높이에 달하는 눈이 쌓인 셈이다. 특히 수원은 이번 폭설로 1964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월뿐만 아니라 겨울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다. 전날 이미 30㎝에 달하는 눈이 쌓인 상태에서 밤사이 눈이 더 내리면서 적설량이 40㎝를 넘어섰다. 기상청은 이번 폭설로 인해 도로 결빙과 추가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TODAY포토 김규태 기자 2024-11-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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