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고작 4.6%

경기 지역 국공립유치원 1천158개 중 단 53개 유치원만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보내는데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국공립유치원 4천747개 중 17.7%인 839곳만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경기 지역과 서울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 1천158개 유치원 가운데 4.6%(53개)가 통학버스를 운영,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율인 18%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공립유치원에 합격하고도 맞벌이 부부가 보내기에는 통학버스 미운영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 L씨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국공립유치원에 합격했는데,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탓에 우리 부부 출퇴근 시간과 맞물려 국공립유치원 입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국공립유치원도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면 학부모과 아이들이 통학이 편해지고 취원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의 평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4%로, 부천(19.7%), 평택(19.2%), 용인(17.2%), 안산(13.2%) 등은 국공립 취원율이 20%를 밑돌면서 일각에서는 통학버스 미운영 등 열악한 환경이 충원율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가 없고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이 부족한데다 돌봄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사립보다 선호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통학버스 지원 등 방안을 연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 국공립도 사립에 못지않은 환경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청은 국공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늘리고 통학버스를 전면 확대해 운행하고 유치원 운영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8-11-25 21:11

‘환경 오염’ 반월·시화 비양심업체 철퇴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내 환경 질서를 어지럽힌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516일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의 금속, 도금, 비금속광물 가공 관련 973개 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과 민간환경 NGO 등 110여 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허가나 신고현황이 없는 소규모 임대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ㆍ미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25건ㆍ폐수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6건ㆍ악취배출시설 미신고 2건 등이 단속망에 포착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무원료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A 업체와 알루미늄을 원료로 금형 제품을 만드는 B 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채 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C 업체는 의료기기 케이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복합악취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 업체는 인쇄회로기판 제조를 위해 하루 최대 3t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운영하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행정 처분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는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황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유발물질로 먼지 크기가 2.5㎛ 미만일 경우 폐를 손상하고, 10㎛ 미만일 경우는 만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2.5㎛ 미만인 초미세먼지를 다량으로 흡입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승구기자

환경·질병 여승구 기자 2018-11-25 21:11

‘7호선 청라 연장’ 속도낸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등 굵직한 인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문턱을 넘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남부순환선, 영종 내부순환선 1단계 사업, 송도 내부순환선 1단계 사업, 인천 2호선 시흥은계 연장 등 총 6개 사업을 담은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가교통위원회 서면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가교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승인 고시는 이번 주 중에 나올 전망이다. 시는 승인 고시가 나오면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투자적격성(B/C) 값이 1.1이 나온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남부순환선, 영종 내부순환선 1단계, 송도 내부순환선 1단계 인천 2호선 시흥은계 연장의 B/C값을 각각 1.36, 0.46, 1.03, 0.76, 0.85로 추산했다. 하지만, 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이 2016년 7월에 국토부에 제출된 것을 고려했을 때 그동안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바뀌어 다시 반영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크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시는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대해 2019년 상반기까지 국토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수행 방식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착공, 2027년에 개통할 계획이다. 인천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 10.6km를 잇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1조3천45억원(국 60%시 40%)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은 2021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2022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3년에 착공, 2028년까지는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독정역에서 불로지구 4.45km를 잇는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은 4천126억원(국 60%시 40%)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밖에 시가 추진하는 인천대공원역과 시민공원역 29㎞를 잇는 남부순환선과 영종하늘도시역과 제2여객터미널역 14.88㎞를 잇는 영종내부순환선, 인천대공원역과 시흥은계지구 4.7㎞를 잇는 철도 연장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인천은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교통위에서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원안 가결하면서 앞으로 예타조사 신청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속도감 있게 계획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것으로 도시교통권역 특성과 교통현황, 장래 교통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1-25 21:11

돌아온 해경 분위기 쇄신… 청사 외관·근무복도 교체

2년3개월 만에 인천으로 돌아오는 해양경찰청이 청사 외관 및 근무복 등을 교체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4일 송도 청사(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에 관서기를 달고 상황실에서 첫 상황회의를 개최한 뒤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해경청은 26일 청사 외벽에 설치된 인명구조선을 공개한다. 인명구조선은 당장이라도 하늘을 날아갈 듯 날렵한 자태로 청사 옥상에서 허공을 가르며 서 있고, 그 뒤로는 마치 물보라와 같은 형상의 글씨가 Save Life라고 길게 쓰여 있다. 광고전문가 이제석씨가 기획 제작한 이 작품의 총 길이는 100ｍ로 단일 설치 미술형 작품 규모 중 국내 최대다. 20t급 폐선을 활용해 만든 이 조형물은 폐선크기를 2분의 1로 줄여 구조안전성을 높였다. 이제석씨는 날아가는 듯 표현된 함정은 새롭게 도약하는 해양경찰의 의지를, Save Life라는 문구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시하겠다는 해양경찰의 다짐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인명구조선 하단에 개시된 해양안전 게시판은 길이 18ｍ, 높이 6ｍ의 대형 현수막으로 조형물과 함께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작품을 함께 기획한 해양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해경부활, 인천 환원에 마침표를 찍는 시점에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해양경찰의 의지를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해경청은 2728일 2일간 입주식과 국민 소통 한마당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인천 환원을 자축할 예정이다. 27일엔 인천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한다는 비전을 알리고자 관계기관과 지역민 등을 초청해 현판 제막식과 일회용품을 줄여 해양환경을 지키자는 의미의 水(수)믈리에 행사를 연다. 이와 함께 10년 만에 교체되는 해경 새 제복(근무복정복기동복 등)도 이날 공개한다. 새 제복은 해경의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 특성에 맞게 기능성과 활동성이 강화돼 제작됐고, 내년 2월 겨울철 근무복부터 직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28일엔 해양경찰 홍보대사인 배우 이덕화씨가 일일 송도해양경찰서장으로 인천시민 126명이 정성스럽게 적은 해양경찰에게 바란다라는 내용의 엽서를 낭독하고, 조현배 해경청장에게 엽서액자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지역학생 등을 초청해 해양경찰 내용을 담은 웹 드라마 조선에서 왓츠롱 상영과 해양경찰 관현악단 연주회, 해경청 청사(상황실 등)를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가 계획돼 있다. 조현배 해경청장은 세계 최고의 믿음직한 해양경찰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꿈을 인천에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8-11-25 21:11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개장 축제 ‘경기평화광장으로 가자’

TODAY포토 조태형 기자 2018-11-25 21:08

올해 첫눈으로 만드는 눈사람

TODAY포토 조태형 기자 2018-11-25 21:07

‘경기지사는 대권 무덤’ 징크스 돌파 쏠린 눈

유력한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정치적 위기를 겪으면서 경기도지사는 대권 무덤이라는 징크스가 재차 조명받고 있다. 이에 궁지에 몰린 이 지사가 이대로 좌초될지 혹은 고난을 극복하고 정상 궤도에 복귀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4일 친형 강제입원 등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3가지 의혹 사건, 불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여배우 스캔들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또 여론상 파괴력이 큰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조사도 기다리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기도지사는 대권 무덤이라는 징크스가 거론되고 있다. 이 징크스는 경기도에 터를 잡은 후 대권 도전에 나선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4명의 전직 지사가 모두 순탄치 않은 대권가도를 달리다 낙마한 사실을 표현한 말이다. 이 지사는 명실상부한 여권의 잠재적 차기 주자로까지 언급됐으나 최근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입지와 위상을 고려한 듯 야당은 검찰송치 시점부터 이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적극적으로 엄호하기보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이 지사는 취임 인터뷰에서 해당 징크스에 대해 경기도는 서울시 등 광역시와 다르게 시ㆍ군 중심이고 도지사 중심이 아니다며 전직 지사들은 정치인들이었지만 저는 실무적 행정가다. 다른 삶에 의지하고 정치 활동하듯이 하면 경기도에서 성과 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선 경선 당시 트위터 글을 이유로 제 아내에게 가해지는 비정상적 공격에는 필연적으로 특혜채용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혜경궁 김씨 계정은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18-11-25 21:02

경기연구원, 지방분권 개혁 위해 재정분권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시급

지난달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법인세를 도입하고 광역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등의 방향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5일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보고, 경기도의 행ㆍ재정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과제를 진단해 개선과제를 제시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지방세 비중과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기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7대 23으로,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 비중은 20%대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재정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2008년 기준 약 186조였던 지방재정규모는 2016년 약 290조로 100조 이상 상승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올해 53.4%로 급격히 감소했다. 또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광역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의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돼 왔다. 1994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됐지만, 의회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여전히 단체장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부단체장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단체장을 5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의회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 1천만 이상의 메가시티 경쟁시대에는 광역 단위의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역경제 육성과 사회복지ㆍ안전ㆍ환경 문제 등 자치단체의 특성과 중점 업무에 맞게 부단체장을 각각 임명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신속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개선과제로 ▲중앙과 지방 간 법인세액을 공유하는 지방법인세 도입 ▲지역상생기금 출연과 연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광역의회 의장에게 직원임용권 부여 및 의회직렬 신설 ▲급증하는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부단체장 정수확대 등을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 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면서 우선적으로 지방법인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8-11-25 21:01

한반도 평화의 중심 경기평화광장 ‘활짝’

한반도 평화의 중심이 될 경기평화광장이 지난 24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도민들에게 활짝 문을 열었다. 경기평화광장 개장에 맞춰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광장 축제 경기평화광장으로 가자에는 개막식 5천여명 포함, 누적 1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경기북부 도민들의 새로운 문화휴식 공간이 될 경기평화광장은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서울광장(1만3천207㎡)의 1.7배인 2만2천986㎡에 달한다. 도는 이를 위해 총 1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전문가 자문과 동시에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이를 토대로 지난해 4월 착공해 올해 11월 준공을 마쳤다. 경기평화광장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평화의 중심 출발점이자, 평화를 주도한다는 상징성을 담아 제안된 이름이다. 광장 명칭은 공모전 및 용역, 선호도 조사 결과를 고려해 경기평화광장으로 결정됐다. 경기평화광장은 ▲파빌리온, ▲숲속놀이터, ▲수경시설, ▲경기도민의 테라스, ▲잔디광장, ▲공연의 길 등 도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곳을 찾아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강연이나 전시 등이 가능한 복합 공간과 함께 소공연 및 토크콘서트, 세미나 등이 가능한 공간을 내부에 마련해 북부 도민들의 문화갈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장식에 앞선 지난 23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북부 10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이 열려 경기평화광장 개장의 의미를 더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10개 시군은 민선 7기 3대 도정 키워드인 공정, 평화, 복지를 중심으로 경기북부의 공정한 발전과 평화기반 조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경기평화광장이 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광장 운영과 편의 증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선호기자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18-11-25 21:01

‘의료 목적’ 대마 허용 등… 경기·인천 의원 발의안 대거 통과

국회가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고 비(非) 쟁점 법안 91 건을 의결한 가운데 여야 경기ㆍ인천 의원들의 민생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주목된다. 여야는 당초 지난 15일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합의했지만, 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청년내일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과 지방자치단체 지급 부가급여 수령 제한을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이다. 본회의 통과된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지원을 가능토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박정 의원(파주을) 대표발의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맹점의 브랜드 로고, 인테리어 등에 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 부재 문제가 해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가결돼 시선을 모았다. 백 의원은 인체로부터 채취한 조직혈액 등 인체 구성물을 뜻하는 인체 유래물의 연구자가 기증자가 서면 동의 능력이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 현행법 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관리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안전 관리 심의 안건에 대한 정책적 전문성이 뒤쳐진다는 지적에 제기돼왔다. 이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도록 개선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역시 의결돼 시선을 모았다. 독립운동가인 홍진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최장 기간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했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문서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하는 등 후손들의 전통성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이에 국회는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회도서관 내 기념전시실에 홍진 선생의 흉상을 건립하기로 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1-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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