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문화자치 위한 거버넌스 강화한다

부천의 문화자치와 지역문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담론의 장이 열렸다.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과 부천문화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부천지회(이하 부천예총), (사)경기민예총 부천지부(이하 부천민예총) 등 4개 문화기관 및 단체가 지난 21일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과 상생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지역문화 공유테이블은 지난 9월 개최된 부천문화예술포럼의 후속 좌담회다. 지역문화진흥법과 새 문화정책 비전에 의해 지역문화와 문화자치가 강조됨에 따라 지역 문화유관기관이 문화정책의 주체로써 함께 현장 이슈를 공유하고 연대하기 위해 모인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 좌담회는 각 기관 및 단체 실무자로 구성된 정례 기획 회의를 거쳐 공동 주최되었으며, 부천시 문화예술과를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치분권시대의 지역문화와 건강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가톨릭대학교 임학순 교수의 사회를 시작으로, 첫 번째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 부천민예총 구자호 지부장이 예술활동을 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예술인 수당 도입에 관한 로드맵과 그 근거를 제시했다. 두 번째는 미술창작보수제라는 주제로 아트포럼리 이훈희 관장이 발제했다. 창작노동에 따른 대가 기준을 산정하고, 예술인 복지인 미술창작보수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대안공간 아트포럼리의 사례를 들었다. 세 번째로 부천문화원 최의열 사무국장은 부천시 문화예술기금 운용현황을 주제로 기금 조성과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이고 발전적 방향 수립을 요청했다. 네 번째 발제자는 부천미술협회 고형재 회장으로 부천 예술인 주택에 대하여 지역예술인으로서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부천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부 김기석 부장이 부천 문화도시 지정 관련한 운영 전략과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밖에도 지역문화의 기반 조성과 예술지원 관련 분야의 법과 제도, 행정 등 다양한 문화정책 제안이 이루어져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한편, 재단은 2017년부터 지역문화 공유테이블을 매개로 지역문화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왔다. 기관장 좌담회,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 임직원 통합워크숍 추진 등 향후 문화자치와 문화정책 생산의 주체로써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부천=오세광기자

공정위, LH 발주 사이버견본주택 입찰담합 3개사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발주한 사이버 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3개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마이다스아이티 등 3개사가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들러리사가 합의대로 투찰가격을 제출하는지 감시하거나 투찰가격을 대신 입력하는 방식, 또는 들러리사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다른 경쟁사업자가 가격입찰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합의대가는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별도의 민간물량을 들러리에게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지급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나눠먹기 위한 전형적인 유형이라며 경쟁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이 40.9%에 불과한데 비해, 이 사건 공동행위의 평균 낙찰률은 90.5%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담합기간과 비 담합기간 간의 현격한 낙찰률 차이로 담합의 폐해가 명백히 드러났으며 그 결과 발주처로 하여금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5천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에 가담했던 비욘드쓰리디는 2016년 12월 31일 자로 폐업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서울=백상일기자

“카풀앱 남성 운전자가 성추행”…경찰 수사 나서

차량 공유를 하는 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여성이 남성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5시께 카풀 앱을 통해 이용한 차에서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를 신고한 여성은 차량 운전자가 강제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신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드라이버로 등록돼 일을 할 수 있는지 앱과 시스템 자체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며 남자 드라이버가 앱을 악용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몰려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몰상식한 그 운전자가 앱을 재밋거리로 악용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피해자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운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에도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고 내용과 청와대 청원 글을 토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운영 중인 대다수 카풀 앱의 경우 운전자로 등록하려면 운전 면허증, 보험 관련 서류,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