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소추’ 여야 신경전… 국회 벽 넘을까

여야의 이해관계 충돌로 꼬일 대로 꼬인 예산 정국이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 여부 문제가 겹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인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크게 환영하고 있는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전 정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는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다면서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다.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며 민주당은 동의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탄핵소추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여당만 결단한다면 탄핵소추안 발의는 시작될 수 있으며 (국회 가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까 우려돼 예의주시해왔다며 그러나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사법 농단 초기부터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사법부 내에서 의견이 모아진 지금 더더욱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사가 정치행위를 하려면 정치계로 진출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정치적 판단으로 규정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천)도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하려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반 헌법적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헌정을 유린한 범죄임이 분명하나 현 단계에서 법관 탄핵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사법농단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한편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100석)이 발의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150석)의 찬성 표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법관 탄핵소추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탄핵 소추 논의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된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1-20 19:07

인천항만공사, ‘인천·경기지역 산업단지 여성CEO 초청 인천항 홍보설명회’ 개최

인천항만공사(IPA)는 20일 인천항 항만안내선 에코누리호에서 인천경기지역 산업단지 여성CEO 초청 인천항 홍보설명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엔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소속 30개 업체 여성CEO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최종태 경인지역본부장 등 3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신항과 남항 등 인천항의 주요 항만시설을 돌며 선박의 접안부터 화물의 양적하 등 물동량 처리 과정을 해상에서 지켜봤다. IPA는 참석자들에게 인천항의 정기항로 서비스 제공 현황, 신규 배후단지 개발 계획 등 화주에게 필요한 인천항 현황 자료를 제공한 뒤 CEO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수도권 산업단지와 인접한 인천항의 지정학적 위치로 물류비용 절감 및 운송시간 단축 등 타 항만 보다 장점이 있는 점을 설명하며 인천항 이용을 적극 권장했다. 김순철 IPA 글로벌물류전략실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입을 증대시키는 일은 항만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공사는 항만운영주체로서 기업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적극 듣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11-20 19:07

무협 인천지역본부, 인천 수출 3개월 만에 반등

인천 수출이 8~9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다 3개월 만에 반등했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가 발표한 인천 수출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10월 수출액은 36억5천9백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21.9% 증가했다. 20%대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건 2017년 9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판 등 10대 수출품목의 수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개월째 감소하던 자동차 부품이 지난해 동월 대비 21.9% 증가하며 수출량 증가를 주도했다. 또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던 자동차는 중고차와 레저용 차량(RV)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수출품목 2위를 기록했다. 철강판도 소폭 증가(0.9%), 2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10월 무역수지는 5억2천6백만 달러로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관우기자

인천경제 이관우 기자 2018-11-20 19:07

한국지엠, 쉐보레 볼트EV 올해 국내 도입물량 완판

한국지엠은 20일 전기차 쉐보레 볼트EV의 올해 국내 도입물량에 대한 판매를 공식 완료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이제 2019년 볼트EV 계약 준비에 돌입한다. 지난해 국내에 첫 선을 보인 볼트EV는 1회 충전에 383㎞를 갈 수 있는 높은 충전 주행거리와 보조금 혜택시 2천만원 대의 합리적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었다. 한국지엠은 올해 4천700대의 국내 판매물량을 확보했는데, 계약 개시 3시간만에 준비된 물량이 소진돼 2년 연속 계약 개시 당일 완판기록을 세웠다. 한국지엠은 내년에는 2019년형 볼트EV의 물량을 올해보다 늘려 1월 중 신규계약을 개시할 예정이다. 2019년형 볼트 EV의 상세 사양 및 가격은 신규 계약 시점인 내년 1월에 공개되며, 볼트 EV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쉐보레 대리점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광범기자

경제일반 양광범 기자 2018-11-20 19:07

셀트리온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 첫 제품, FDA 승인 획득

셀트리온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용 항바이러스제 테믹시스정의 FDA(미국 식품의약청)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 테믹시스는 다국적제약사 GSK의 오리지널 항바이러스제 제픽스(성분 라미부딘)와 길리어드의 항바이러스제 비리어드(성분 테노포비어) 성분을 합친 복합제이다.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올해 1월 미국 FDA에 승인을 신청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0월 25일 셀트리온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용 의약품 허가를 받았다. 현재 미국 HIV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24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FDA 승인을 계기로 내년 초부터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테믹시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 첫 제품인 테믹시스정의 FDA 판매 승인을 계기로 내년 초 미국 출시와 함께 국제 조달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개발, 임상, 허가 기술을 갖춘 셀트리온의 역량을 기반으로, 연간 100억정 생산규모와 최신 GMP 설비를 갖춘 셀트리온제약의 생산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글로벌 제약바이오사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시작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테믹시스의 FDA 승인을 바탕으로 에이즈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고품질 치료제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헌기자

인천경제 한동헌 기자 2018-11-20 19:07

인천 제조업 ‘침체의 늪’… 국가산단 떠나는 중소기업들

20일 6천800여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길가나 전신주에는 공장 급매임대 등 공장 매수자와 임차인을 찾는 스티커와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남동산단에서 15년 가까이 공장을 운영하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모씨(58)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을 당시에도 이처럼 황폐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공장 매물도 예년보다 급격히 늘었다며 공장을 내놓으려는 손님마다 제조업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며 산단 내 분위기를 전했다. 인천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내수부진을 견디다 못한 중소제조업체들이 국가산단을 떠나고 있다. 특히, 생산고용투자가동률 모두 감소하는 등 불황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조업을 지탱하던 남동산단 마저 성장동력을 상실, 인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동산단은 올해 공장 가동률이 60% 수준까지 떨어지며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곳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 대표는 자동차 산업 등의 불황이 대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며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일감이 줄어 인력을 감축하는 등 고육지책을 펼쳐봐도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대출이자는 늘어만 가고 적자가 지속된다면 올 안에 문을 닫을 계획이다고 토로했다. 산단 경기가 악화하면서 인근 상권도 타격을 받고 있다. 남동산단에서 7년째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신모씨(62여)는 남동산단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인구유출 피해가 심한 것 같다며 1년 전만 하더라도 야근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들로 장사가 잘됐다. 지금은 거리에서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견대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추진하며 생산설비 등을 국외로 이전시키며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신성장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인천 국가산단(남동,부평,주안)의 지난해 공장 가동률은 71.2%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남동산단은 올해 6월 기준 공장 가동률이 68.9%로 불과 2년 사이에 7%p 떨어졌다. 이관우기자

인천경제 이관우 기자 2018-11-20 19:07

홍영표 사무실 점거한 한국GM 노조, 내일 농성 해제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 점거 농성을 13일 만에 풀기로 했다. 노조 간부들이 인천 부평공장에서 철야농성과 단식 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만큼 힘을 한 곳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이후 인천시 부평구의 홍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 점거를 풀기로 했다. 이는 노조 간부들이 지난 8일 홍 원내대표의 인천 사무실을 점거한 지 13일 만이다. 노조는 부평구가 지역구인 홍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농성을 이어왔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8-11-20 19:07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망사건 관련, 학대피해 의심 아동 어머니 검찰 고소장 제출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받는 아동의 어머니가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6일 김포 모 어린이집 학부모 A씨(46)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부원장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부원장은 아이의 신상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C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귀가할 때 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어린이집 측은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B씨는 지난 달 11일 인천시 서구 한 축제장에서 원생을 학대한 의혹을 받은 보육교사의 실명을 다른 학부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주 아이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일한 보육교사는 A씨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은 뒤 이틀 만인 지난달 13일 자택인 김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당일 오후 늦게 학대 의심 아동의 친척이 해당 어린이집 이름을 김포지역 인터넷 맘 카페에 공개했고,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보육교사를 가해자로 단정 짓고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렸다. 김포=양형찬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18-11-20 19:07

인천에서 지식재산 축제의 장 열린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우수 발명품 전시체험행사와 지식재산(IP) 취업캠프 등 다채로운 지식재산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특허청과 인천시는 오는 22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Show Your 지식재산을 주제로 하는 2018 인천 지식재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에는 인천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 창업과 기업성장 우수사례발표와 우수 특허기술 제품이 전시된다. 또 인천지역 우수 IP및 R&D기업과 특허법률사무소 등이 참여하는 채용행사도 마련된다. 아울러 모의면접과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행사도 마련돼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식재산센터 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경영자모임인 인천IP경영인협의회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수제품 바자회도 열린다.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 새로운 지식재산 창출에 쓰여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창의캠프와 인천지역 초중고 발명 영재들의 발명아이디어 발표, 지식재산 OX퀴즈 등도 마련돼 어렵게 느껴지는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공식 행사에서는 인천지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에 공헌한 지식재산 유공자 표창과, 인천 발명아이디어 콘테스트에 입상한 수상자를 격려하는 시상식이 마련된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발명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으로 창출되고 사업화창업으로 이어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정책적인 노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11-20 19:07

의정부 송양고등학교 경전철 회룡역에서 미술작품전시회 개최

의정부 송양고등학교(교장 고종립)는 오는 30일까지 경전철 회룡역 내 전시공간에 2018 의정부 지역연계 문화예술 행복학교 관련 미술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송양고는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한 2018 의정부 지역연계 문화예술 행복학교 운영교로서 지역사회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학교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소양과 감수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전시회를 준비했다. 경전철 회룡역 내 전시공간에서는 나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관심사를 담은 총 27점의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회를 위해 송양고 아트팩토리 동아리 학생들은 경민대학교 현대미술관(홍연) 소속 작가들과 함께 미술 작품을 기획 및 제작을 함께 했다. 전시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지역의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면서 예술이 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다며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고종립 송양고 교장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의정부시 박재구 기자 2018-11-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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