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방지 ‘응급안전알림 시스템’ 구호만 요란

정부가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10년째 응급안전알림 시스템을 시행 중이지만, 혜택은 독거노인 100명 중 3명만이 보는 실정이다. 18일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홀몸노인ㆍ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알림 시스템을 무료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응급안전알림 시스템은 독거노인이 긴급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감지센서(출입ㆍ화재ㆍ가스 등)와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 위급상황 시 관내 소방서와 노인복지관 등으로 독거노인의 인적사항 및 주소 등을 곧바로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전국 응급안전알림 시스템 설치 현황은 2014년 1만 3천690대, 2015년 1만 1천222대, 2016년 9천대, 2017년 1만대 등 총 4만 3천912대에 그친다. 지난해 65세 이상 가구 386만 7천여 가구 중 129만 4천 가구가 혼자 사는 노인으로 집계되는 상황에서 약 3.3%만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전국에서 시스템 설치 대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역시 2014년 3천20대, 2015년 2천913대, 2016년 720대, 2017년 2천158대(총 8천811대) 뿐으로 도내 홀몸노인 23만 2천여 명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관내 홀몸노인이 2만 8천여 명 있지만 응급안전알림 시스템 이용자는 2천100여 명에 불과하고, 오산시도 4천200여 명의 홀몸노인 중 160여 명만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스템 장비에 오류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예산부족으로 대상자를 많이 늘리지 못 했다며 내년도부터는 보다 최신화된 장비를 갖추고 사업 전달체계도 변화하려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상자 확대가 예상되므로 응급안전알림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수능 이의신청 600건 돌파… 사회탐구 최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수험생 이의신청이 600건 이상 제기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2019 수능이 끝난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이의신청 게시판에 18일 오후 6시 기준 660건 이상의 글이 올라왔다. 영역별로 보면 탐구영역 사회탐구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국어영역이 약 90건, 수학영역 80건, 과학탐구가 30건가량이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는 수능 제도시험 진행에 대한 불만이나 다른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을 담은 글이어서 실제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는 600건에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은 19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에서 시험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26일 정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어영역이 매우 어렵게 출제되는 등 올해 불수능 여파로 예년보다 많은 수험생이 논술고사에 응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시모집 때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능성적을 잘 받았을 것으로 예측하는 수험생은 논술이나 면접 등 수시전형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올해는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 수시전형에 집중하는 수험생이 많을 전망이다. 실제, 수능 후 첫 주말 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경희대 등 대학별 수시모집 논술고사에 수시 논술전형 인파로 북적인 가운데 다음 주에는 한양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중앙대, 숙명여대, 광운대, 세종대, 덕성여대, 부산대, 경북대 등의 논술고사가 진행된다. 강현숙기자

사립유치원 17곳 특별감사 돌입… 칼 빼든 이재정 도교육감

경기도내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참여가 저조하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특별감사 등의 칼을 또 다시 빼 들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재정 교육감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5일 오후 기자실에 들러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과 투명성 확립 의지를 밝히며 제가 칼을 품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즉시 재정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신청 마감일인) 15일 이후 바로 적용하겠다며 사립유치원들과의 본격적인 전면전을 선포했다. 학급당 월 40만 원(7개 학급 기준 연간 3천360만 원)과 원장 기본급 보조금 월 46만 원의 재정지원 중단이라는 도교육청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도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46.9%(1천63개원 중 499개원)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참여율(56.5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데다, 당초 이 교육감이 기대했던 60%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같이 재정지원 중단 압박 카드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도교육청은 지난해 벌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한 도내 17개 유치원에 대해 19일부터 다시 특별감사에 착수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수사기관에 고발한 유치원은 18개원이었으나, 올해 3월 1개 유치원이 폐원함에 따라 17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17개 유치원 중 19일부터 감사에 착수하는 곳은 수원의 A 유치원 외 7개원이며, 화성의 B 유치원 외 8개원은 26일부터 감사할 예정이다. 특별감사 대상에는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화성 리더스유치원도 포함돼 있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한 유치원의 비위행위가 컸던 것은 분명하다며 기존에 성실히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가 공개된 유치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17개원의 이전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이에 합당한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취할 것은 물론이며, 그간 유치원 운영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감사해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3수 끝 심의 통과… K-컬처밸리 사업 ‘재시동’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인해 표류하던 K-컬처밸리 사업이 동력을 얻게 됐다. 3수 끝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K-컬처밸리 측이 요청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K-컬처밸리는 상업용지 6필지를 3필지로 합치고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재심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 조건으로 주변지역과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컬처밸리는 이번 조건부 통과에 따라 개발계획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며, 고양시 건축허가 절차 이행 등을 거쳐 2021년 개장을 목표로 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축구장 46개(30만2천153㎡) 규모로 ▲테마파크(23만7401㎡) ▲상업시설(4만1천724㎡) ▲융복합공연장ㆍ호텔(2만3천28㎡)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K-컬처밸리 측은 향후 10년간 11만 개의 고용창출과 16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해당 사업은 부침을 겪었다. 2015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CJ E&M 컨소시엄은 2016년 6월 도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체결했지만 최순실 게이트 여파에 따른 차은택씨 개입 의혹 등으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까지 받으며 사업 추진이 지연됐었다. K-컬처밸리는 이후 사업재개를 목표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K-컬처밸리는 테마파크와 상업시설 등을 제외한 융복합공연장만 2016년 8월 공사를 시작해 지하골조공사가 20%가량 진행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체 개발계획 변경 지연에 따른 사업시행자 내부 사정으로 지난 7월부터 중지된 상태다. 사업시행자인 케이밸리㈜ 관계자는 1년 이상 지연된 심의가 통과돼 매우 다행이라며 아시아 넘버원 문화콘텐츠단지를 만들어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K-컬처밸리가 명실상부한 한류 콘텐츠 및 국제적인 미디어 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경기도 노후하수관 1만km, 지반침하 위험 주의보…사실상 도민 안전 묶여 있어

싱크홀 등 지반침하의 주원인인 노후하수관이 경기지역에 약 1만 ㎞ 가량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지하안전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도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지만 노후하수관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10조 원을 넘어 임시대책ㆍ사후처방에만 의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2만 6천여㎞ 길이의 하수관이 배치됐다. 이중 노후하수관(사용연수 20년 이상)은 9천900여 ㎞이며, 1995년 이전에 설치돼 사용연수가 23년을 넘은 하수관만 7천여 ㎞에 달한다. 이러한 노후하수관은 도내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경기지역에서 330여 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이중 하수관 손상(노후화)은 전체 발생 원인 중 46.6%를 차지,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지반침하란 지반이 각종 요인에 의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하며, 땅에 구멍이 갑자기 뚫려 각종 물적ㆍ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싱크홀이 대표적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5년간(2013~2017년) 전국 4천500여 건의 지반침하 중 4㎡ 이상 대형 사고도 12%나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히 노후하수관을 교체하는 방법이 명쾌한 해답일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약 1만㎞의 노후하수관을 교체하려면 10조~1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기 때문이다. 도는 1㎞의 노후하수관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11억~12억 원을 추정하고 있다. 현재 하수관 관리는 시ㆍ군에 일임됐는데, 국비 지원은 50%(수원은 도청소재지라 별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내년도 본예산이 2조 2천억 원인 A 시는 노후하수관(1천400㎞) 교체에만 5천억 원을 투입(국비 제외, 1년에 모두 편성했다고 가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도는 환경부와 지난해 노후하수관로 내부 CCTV 조사를 진행, 긴급정비가 요구되는 400여 ㎞를 지목해 교체키로 했다. 그러나 매년 적게는 500 ㎞에서 많게는 2천 ㎞까지 하수관이 설치되는 상황에서 임시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시ㆍ군 차원의 전문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도가 출범한 민관 협업 플랫폼인 경기도 싱크홀 24 지킴이도 현재까지 0건의 실적을 기록, 도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하에 파묻힌 하수도는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체 작업을 벌여야 하는데 이마저도 예산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며 연말 하달 예정인 국토교통부 지침을 토대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위원회를 올해 안으로 출범해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 도로 500m 불법점용 ‘물의’

왜 멀쩡한 도로에 라바콘을 세워놓고 차선 변경을 못 하게 막는 거예요, 당장 치워주세요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수원시 신동에 위치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의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한 운전자와 이마트 직원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매탄권선역사거리 방향에서 권선로를 따라 내려온 검은색 SUV 차량이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의 주차장으로 진입하고자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라바콘으로 길목이 막혀 있는 것을 보고 멈춰 서 이마트 직원에게 항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이 라바콘 설치에 항의하고자 도로 위에 정차하자 뒤따르던 차량 4대가 비상 점멸 표시등을 켜고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처럼 뒤에 달라붙어 멈춰 섰다. 차선 변경을 하고자 라바콘을 빼달라는 운전자의 요청에 이마트 직원은 교통이 혼잡해 안전 우려가 있는 만큼, 라바콘을 제거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몇 분의 시간이 흐르자 뒤에서 기다리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다. 결국 SUV 차량의 운전자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직진, 그제야 꽉 막혔던 차량 흐름이 원활해졌다. 또 신동사거리 방면에서 권선로로 진입하고자 우회전을 해야 하는 구간 역시 라바콘이 설치된 탓에 차선의 절반가량을 이용할 수 없어,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들로 꽉 막힌 모습이었다. 차 폭이 넓은 대형차들은 우회전 시 혹시나 라바콘에 닿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핸들을 조작하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이 고객 차량의 출입 편의를 위해 매장 주변에 설치한 라바콘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마트 측은 고객이 몰리는 주말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신동사거리부터 삼성로, 권선로를 따라 약 500m에 달하는 도로에 라바콘을 설치하고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라바콘 설치는 도로 위에 시설물을 적치하는 행위로 관할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마트 측은 경찰과 협의했다며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버젓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 통제를 협의해 준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마트가 주차장 증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마트 측에 주차장 증설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교통 통제를 협의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경찰과 협의 후 교통통제를 하는 것이어서 관할 구청에 신고 등은 하지 않았다며 주차장 및 출입구 증설은 현 건물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리종혁 등 北 대표단 경기도 방문 성료] 李 지사, 방북 가시화… 남북협력 가속도 기대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의 역사적인 경기도 방문이 이뤄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이 지사의 방북이 이뤄지면 옥류관 분점 유치 등 도가 추진 중인 각종 남북협력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16일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마친 후 백 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 방북 초청과 관련해서 리 부위원장이 육로 대신 다른 경로로 일찍 오는 것을 권할 정도로 적극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있는 만큼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농업, 산림, 보건의료, 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북한 측에서 적극적인 초청 의사를 밝힌 만큼 가까운 시일 내 이 지사의 방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지사의 방북이 이뤄지면 이번 북측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나온 내용의 연장 선상에서 도가 준비 중인 남북협력사업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도는 옥류관 분점 유치를 비롯해 농림복합형 농장(스마트팜) 시범 공동 운영, 문화ㆍ스포츠 교류 활성화, 축산ㆍ양묘 등 공동사업, 임진강 유역 남북 공동관리 등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는 이 지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종혁 부위원장 등이 환영사 및 답사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진상 규명 및 아시아태평양의 평화ㆍ번영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이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경기도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해찬 대표는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아시아 국가와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리종혁 부위원장은 일제 강제 동원, 징용 등을 거론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 시선을 끌었다. 리 부위원장은 강제노역과 성노예 등 일본은 각종 전쟁 범죄에 대해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죄와 보상은 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며 자기 범죄를 축소 은폐하고 부정하며 오히려 찬양으로 돌아서 재침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전에는 리종혁 부위원장과 이화영 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등이 일산 호수공원 일대 옥류관 분점 부지를 비공개로 시찰, 옥류관 분점의 고양 유치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은 함께 버스를 타고 일산 호수공원 일대를 둘러봤으며, 그 과정에서 이재준 시장이 부지에 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옥류관이 고양에 유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도 관계자는 옥류관 분점의 고양 유치 여부에 대해 단순히 버스를 타고 체류하는 호텔 주변을 둘러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웹하드 범죄 왕국’ 양진호 회장, 검찰 송치

직원 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물의를 빚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임직원 10명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 5만 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양 회장 등은 특정기간 이뤄진 파일 다운로드양에 따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0년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 등으로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게 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을 시키는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하기도 했다. 2016년 가을에는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양 회장은 2015년 가을 홍천 연수원에서 임직원 8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에 대해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