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17곳 특별감사 돌입… 칼 빼든 이재정 도교육감

경기도내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참여가 저조하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특별감사 등의 칼을 또 다시 빼 들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재정 교육감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5일 오후 기자실에 들러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과 투명성 확립 의지를 밝히며 제가 칼을 품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즉시 재정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신청 마감일인) 15일 이후 바로 적용하겠다며 사립유치원들과의 본격적인 전면전을 선포했다. 학급당 월 40만 원(7개 학급 기준 연간 3천360만 원)과 원장 기본급 보조금 월 46만 원의 재정지원 중단이라는 도교육청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도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46.9%(1천63개원 중 499개원)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참여율(56.5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데다, 당초 이 교육감이 기대했던 60%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같이 재정지원 중단 압박 카드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도교육청은 지난해 벌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한 도내 17개 유치원에 대해 19일부터 다시 특별감사에 착수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수사기관에 고발한 유치원은 18개원이었으나, 올해 3월 1개 유치원이 폐원함에 따라 17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17개 유치원 중 19일부터 감사에 착수하는 곳은 수원의 A 유치원 외 7개원이며, 화성의 B 유치원 외 8개원은 26일부터 감사할 예정이다. 특별감사 대상에는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화성 리더스유치원도 포함돼 있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한 유치원의 비위행위가 컸던 것은 분명하다며 기존에 성실히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가 공개된 유치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17개원의 이전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이에 합당한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취할 것은 물론이며, 그간 유치원 운영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감사해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8-11-18 21:27

3수 끝 심의 통과… K-컬처밸리 사업 ‘재시동’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인해 표류하던 K-컬처밸리 사업이 동력을 얻게 됐다. 3수 끝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K-컬처밸리 측이 요청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K-컬처밸리는 상업용지 6필지를 3필지로 합치고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재심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 조건으로 주변지역과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컬처밸리는 이번 조건부 통과에 따라 개발계획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며, 고양시 건축허가 절차 이행 등을 거쳐 2021년 개장을 목표로 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축구장 46개(30만2천153㎡) 규모로 ▲테마파크(23만7401㎡) ▲상업시설(4만1천724㎡) ▲융복합공연장ㆍ호텔(2만3천28㎡)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K-컬처밸리 측은 향후 10년간 11만 개의 고용창출과 16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해당 사업은 부침을 겪었다. 2015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CJ E&M 컨소시엄은 2016년 6월 도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체결했지만 최순실 게이트 여파에 따른 차은택씨 개입 의혹 등으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까지 받으며 사업 추진이 지연됐었다. K-컬처밸리는 이후 사업재개를 목표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K-컬처밸리는 테마파크와 상업시설 등을 제외한 융복합공연장만 2016년 8월 공사를 시작해 지하골조공사가 20%가량 진행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체 개발계획 변경 지연에 따른 사업시행자 내부 사정으로 지난 7월부터 중지된 상태다. 사업시행자인 케이밸리㈜ 관계자는 1년 이상 지연된 심의가 통과돼 매우 다행이라며 아시아 넘버원 문화콘텐츠단지를 만들어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K-컬처밸리가 명실상부한 한류 콘텐츠 및 국제적인 미디어 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1-18 21:27

경기도 노후하수관 1만km, 지반침하 위험 주의보…사실상 도민 안전 묶여 있어

싱크홀 등 지반침하의 주원인인 노후하수관이 경기지역에 약 1만 ㎞ 가량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지하안전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도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지만 노후하수관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10조 원을 넘어 임시대책ㆍ사후처방에만 의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2만 6천여㎞ 길이의 하수관이 배치됐다. 이중 노후하수관(사용연수 20년 이상)은 9천900여 ㎞이며, 1995년 이전에 설치돼 사용연수가 23년을 넘은 하수관만 7천여 ㎞에 달한다. 이러한 노후하수관은 도내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경기지역에서 330여 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이중 하수관 손상(노후화)은 전체 발생 원인 중 46.6%를 차지,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지반침하란 지반이 각종 요인에 의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하며, 땅에 구멍이 갑자기 뚫려 각종 물적ㆍ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싱크홀이 대표적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5년간(2013~2017년) 전국 4천500여 건의 지반침하 중 4㎡ 이상 대형 사고도 12%나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히 노후하수관을 교체하는 방법이 명쾌한 해답일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약 1만㎞의 노후하수관을 교체하려면 10조~1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기 때문이다. 도는 1㎞의 노후하수관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11억~12억 원을 추정하고 있다. 현재 하수관 관리는 시ㆍ군에 일임됐는데, 국비 지원은 50%(수원은 도청소재지라 별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내년도 본예산이 2조 2천억 원인 A 시는 노후하수관(1천400㎞) 교체에만 5천억 원을 투입(국비 제외, 1년에 모두 편성했다고 가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도는 환경부와 지난해 노후하수관로 내부 CCTV 조사를 진행, 긴급정비가 요구되는 400여 ㎞를 지목해 교체키로 했다. 그러나 매년 적게는 500 ㎞에서 많게는 2천 ㎞까지 하수관이 설치되는 상황에서 임시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시ㆍ군 차원의 전문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도가 출범한 민관 협업 플랫폼인 경기도 싱크홀 24 지킴이도 현재까지 0건의 실적을 기록, 도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하에 파묻힌 하수도는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체 작업을 벌여야 하는데 이마저도 예산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며 연말 하달 예정인 국토교통부 지침을 토대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위원회를 올해 안으로 출범해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1-18 21:20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 도로 500m 불법점용 ‘물의’

왜 멀쩡한 도로에 라바콘을 세워놓고 차선 변경을 못 하게 막는 거예요, 당장 치워주세요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수원시 신동에 위치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의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한 운전자와 이마트 직원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매탄권선역사거리 방향에서 권선로를 따라 내려온 검은색 SUV 차량이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의 주차장으로 진입하고자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라바콘으로 길목이 막혀 있는 것을 보고 멈춰 서 이마트 직원에게 항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이 라바콘 설치에 항의하고자 도로 위에 정차하자 뒤따르던 차량 4대가 비상 점멸 표시등을 켜고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처럼 뒤에 달라붙어 멈춰 섰다. 차선 변경을 하고자 라바콘을 빼달라는 운전자의 요청에 이마트 직원은 교통이 혼잡해 안전 우려가 있는 만큼, 라바콘을 제거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몇 분의 시간이 흐르자 뒤에서 기다리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다. 결국 SUV 차량의 운전자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직진, 그제야 꽉 막혔던 차량 흐름이 원활해졌다. 또 신동사거리 방면에서 권선로로 진입하고자 우회전을 해야 하는 구간 역시 라바콘이 설치된 탓에 차선의 절반가량을 이용할 수 없어,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들로 꽉 막힌 모습이었다. 차 폭이 넓은 대형차들은 우회전 시 혹시나 라바콘에 닿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핸들을 조작하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이 고객 차량의 출입 편의를 위해 매장 주변에 설치한 라바콘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마트 측은 고객이 몰리는 주말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신동사거리부터 삼성로, 권선로를 따라 약 500ｍ에 달하는 도로에 라바콘을 설치하고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라바콘 설치는 도로 위에 시설물을 적치하는 행위로 관할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마트 측은 경찰과 협의했다며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버젓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 통제를 협의해 준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마트가 주차장 증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마트 측에 주차장 증설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교통 통제를 협의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경찰과 협의 후 교통통제를 하는 것이어서 관할 구청에 신고 등은 하지 않았다며 주차장 및 출입구 증설은 현 건물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11-18 21:16

[리종혁 등 北 대표단 경기도 방문 성료] 李 지사, 방북 가시화… 남북협력 가속도 기대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의 역사적인 경기도 방문이 이뤄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이 지사의 방북이 이뤄지면 옥류관 분점 유치 등 도가 추진 중인 각종 남북협력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16일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마친 후 백 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 방북 초청과 관련해서 리 부위원장이 육로 대신 다른 경로로 일찍 오는 것을 권할 정도로 적극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있는 만큼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농업, 산림, 보건의료, 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북한 측에서 적극적인 초청 의사를 밝힌 만큼 가까운 시일 내 이 지사의 방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지사의 방북이 이뤄지면 이번 북측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나온 내용의 연장 선상에서 도가 준비 중인 남북협력사업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도는 옥류관 분점 유치를 비롯해 농림복합형 농장(스마트팜) 시범 공동 운영, 문화ㆍ스포츠 교류 활성화, 축산ㆍ양묘 등 공동사업, 임진강 유역 남북 공동관리 등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는 이 지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종혁 부위원장 등이 환영사 및 답사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진상 규명 및 아시아태평양의 평화ㆍ번영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이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경기도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해찬 대표는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아시아 국가와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리종혁 부위원장은 일제 강제 동원, 징용 등을 거론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 시선을 끌었다. 리 부위원장은 강제노역과 성노예 등 일본은 각종 전쟁 범죄에 대해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죄와 보상은 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며 자기 범죄를 축소 은폐하고 부정하며 오히려 찬양으로 돌아서 재침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전에는 리종혁 부위원장과 이화영 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등이 일산 호수공원 일대 옥류관 분점 부지를 비공개로 시찰, 옥류관 분점의 고양 유치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은 함께 버스를 타고 일산 호수공원 일대를 둘러봤으며, 그 과정에서 이재준 시장이 부지에 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옥류관이 고양에 유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도 관계자는 옥류관 분점의 고양 유치 여부에 대해 단순히 버스를 타고 체류하는 호텔 주변을 둘러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8-11-18 21:06

‘웹하드 범죄 왕국’ 양진호 회장, 검찰 송치

직원 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물의를 빚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임직원 10명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 5만 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양 회장 등은 특정기간 이뤄진 파일 다운로드양에 따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0년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 등으로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게 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을 시키는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하기도 했다. 2016년 가을에는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양 회장은 2015년 가을 홍천 연수원에서 임직원 8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에 대해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8-11-18 20:47

文 대통령, 아세안·APEC 순방 마무리… 비핵화 동력 보전·아세안 동맹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순차적으로 회담을 하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순방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둔 상황에서 비핵화 핵심당사국인 북미 간 막바지 샅바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다소 다른 비핵화 해법을 내놓고 있는 미중러와의 회담이 예고됐다는 측면에서 중재자 문 대통령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던 게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포괄적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며 미국의 상응조치 이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역시, 그런 언급을 이미 수차례 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인식을 가진 것이 분명했지만 적어도 겉으론 맞장구치지 않았다. 대신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처를 하도록 러시아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미국의 대표적 대북 강경론자인 펜스 부통령을 만나서도 국제제재 틀 범위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 하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원론을 피력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거론하며 북한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생각하며 그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두 분에 있다며 한미동맹을 역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분수령이라고 함께 평가했다. 특히 시 주석은 내년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혀 그의 방북이 한반도 정세의 또 다른 중대분수령이 될 것을 시사했다. 한편 내년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에 대해 아세안 10개국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것도 중요한 성과다. 특히 여기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아세안을 비핵화 추동의 또 다른 장으로 활용할 여지를 만들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1-18 20:47

‘빼앗은 패딩’ 입고 법원 출석… 가해학생 뻔뻔함 ‘공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가해 학생 중 1명이 입은 패딩이 사망한 피해 학생 것이란 사실이 밝혀져 공분이 일고 있다. 온라인에선 가해 학생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처벌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중학생 A군(14)을 1시간 20여분간 집단폭행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하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중학생 중 B군(14)이 구속 당시 A군에게 빼앗은 패딩을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사건 당일인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A군에게 패딩 점퍼를 뺏은 뒤 그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A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저 패딩은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고, 경찰 역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가해 학생들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추락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식 결과 때문이다. 이 경우 폭행으로 인한 사망과 달리, 뛰어내리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폭행이 있거나 혹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직접 밀쳤을 경우가 아니면 살인의 구성요건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특히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이 갑자기 자살하고 싶다고 해 말렸지만, 뛰어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옥상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어 입증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출신으로 살인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인은 살인죄와 상해치사는 형량 자체가 다르므로 더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을 부검하는 것만으로는 밀쳐서 사망했는지, 스스로 뛰어내렸는지를 구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드물긴 하지만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피해 학생이 뛰어내린 것이 살기 위한 행위였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11-18 20:47

인천상의, 자영업 위주 창업 '체질 개선' 필요…모태펀드 조성확대 등 제안

인천지역 창업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기업 체질개선을 위해선 인천형 모태펀드 조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인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인천지역 기업 창업과 성장, 폐업 현황 및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인천지역에 등록된 사업자 37만9천301명 가운데 90.2%(34만 2천101명)가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신규사업자 7만7천91명 중 개인사업자는 7만1천659명(93.0%), 법인사업자는 5천432명(7.0%)이었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인천지역 사업자 증가율은 연평균 8.1%로 서울(5.7%) 등에 비해 높지만, 고부가가치 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 아닌 자영업 위주의 창업(개인사업자)이 주를 이뤘다. 이같은 문제에 인천상의는 인천형 모태펀드 조성 확대, 법인 위주 창업 활성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발굴 및 지원, 도심 내 창업 클러스터 구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인세 감면확대, 창업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2016년 인천지역 신규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이 21.5%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1%), 소매업(16.2%), 음식업(13.7%) 등의 순으로 집계돼 자영업 위주의 창업활동이 많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폐업사업자는 서비스업이 20.3%, 소매업 18.6%, 음식업 17.3% 등의 순 이었다. 인천은 수도권에서 서울경기보다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낮았고, 고성장 기업 수도 적었다. 인천지역 창업기업의 5년간 생존율(2015년 기준)은 25.5%로, 서울(28.9%)과 경기(28.4%) 대비 각각 3.4%p, 2.9%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기준 인천에 있는 고성장기업은 854개로 서울(4천770개), 경기(4천817개)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다. 고성장비율도 인천은 7.5%로 서울(9.1%)과 경기(8.4%)보다 떨어졌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창업기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초기자본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인천지역에 고성장 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선 인천시 등 공공기관과 함께 민간투자도 함께 병행되는 선순환구조의 모태펀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인천경제 이관우 기자 2018-11-18 20:44

[전문가 리뷰] 도립국악단 국제음악공모 콘서트 ‘K-오케스트라 챌린지’

흑백과, 종횡, 삶과 죽음, 파괴와 창조 그리고 동양과 서양, 이분법적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국악관현악으로 하모니를 이루었다. 경기도립국악단은 전 세계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관현악 창작곡을 공모하고 이를 무대에 올렸다. 세계 음악인이 스스로 국악관현악을 이해하고 작곡,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생소한 국악관현악의 이해를 돕고자 3년간 자체개발한 경기도립국악단 오케스트레이션(스코어작성법, 악기기보순서, 표기법 등을 포함한 관현악법)을 제공했다. 세계화를 위한 단순 정보 제공의 일차적 소통과는 차별되는 해법이다. 공유, 공감을 넘어 세계인이 스스로 이해하고 즐기도록 했다. 세계를 향한 국악관현악의 당당한 도전이자 모험이다. 하와이대 교수 토마스 오스본이 작곡한 국악관현악곡 환생(Rebirth)은 하와이 섬의 킬라우에아의 화산 활동을 보며 느낀 자연의 파괴력과 창조력을 동시에 담아냈다. 이 영감을 국악관현악과 거문고로 표현했다. 국악관현악의 강한 에너지와 거문고의 잔잔한 고요함이 겹겹이 오고가는 과정이 파괴와 창조의 동시성을 한 곳으로 느낄 수 있다. 강함과 약함의 조화가 신선했다. 같은 대학 교수 도널드 워맥(Donald Womack)의 무노리(Mu Nori)는 동해안별신굿의 장단과 산조의 흐름을 기본으로 했다. 하지만 리듬이 주된 사운드를 만들며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연주가 익숙하지 않았다. 보기 어렵게까지 느껴지던 가야금 농현까지 이어졌다. 외국인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중국과 독일에서 공부한 송양(Song Yang)의 리플(Ripple)은 사물놀이로 흥겹고 친근하게 시작 했지만 관악기가 중국음악을, 현악기가 아리랑을 유사 화음으로 정리하여 동시 연주하기 시작했다. 어느 음악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새로운 음악이 탄생했다. 독일에서 수학하고 있는 라재혁의 바다는 검고, 파도는 희다(Das Meer ist schwarz und Wellen sind wei)는 검은 바다와 하얀 파도를 나누는 이분법적 관념은 바닷물은 하나라는 명제로 귀결된다. 관현악과 연주자(퍼포먼스)의 서사적 전개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최소의 음역으로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어냈다. 한국의 실력파 작곡가 김대성의 해원(解寃)은 삶과 죽음으로 인한 원통함을 푸는 과정으로 인간 본연의 울림과 연민, 고통을 실험적으로 선보였다. 한계를 넘는 대금 연주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젊은 작곡가 송정의 종횡(縱橫)은 개량퉁소와 개량대금 협주곡으로 진화된 악기에서 펼쳐지는 전통으로 미래를 위한 열정적 도전이었다. 다름에서 하모니를 이끌어낸 무대였다. 이해와 인내 그리고 기본을 지키는 과정으로 곡을 만들었다고 참여 작곡가들은 입을 모았다. 외국 작곡가는 스스로 무수한 궁금증을 이해해가며 국악관현악에 자신의 음악과 문화를 융합하였으며, 한국작곡가는 국악관현악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였다. 이와 같은 실천적 노력이 국악관현악을 보존, 계승하고 세계인과 장벽 없이 향유하는 해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K-오케스트라의 도전이 지속적으로 운영, 확대되길 기대한다. 이용관 문화기획자

문화 이용관 2018-11-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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