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위원회가 지속가능한 기업 문화 선도와 사회적 책임을 다짐했다. 26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이날 인천상공회의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신기업가정신 기업선언문’을 공식 선포했다. 인천상의는 지난 3월 박주봉 회장이 취임한 후 인천지역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의하고 공정 경영, 환경 보호, 지역사회 상생,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신기업가정신 위원회를 구성했다. 신기업가정신은 경제적 성과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의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고객,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용하고 함께 발전하는 게 목표다. 이번 선언은 인천상의가 신 기업가 정신 활동을 위해 기존 기업협의체 범위를 넘어 지역 내 신 기업가 정신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신기업가정신 기업선언문에는 지속적 혁신과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가치 향상,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윤리적 가치 강화, 조직 구성원을 위한 기업 문화 조성, 미래를 위한 친환경 경영 실천,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 등 실천 명제 5개가 담겼다. 조상범 신기업가정신위원회 위원장은 “시대와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업도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선언문 실천 명제를 기반으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인천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 옹진군에, 오전 11시 서해5도에 강풍 경보를 발효했다. 또 11시50분 인천에 강풍경보를 발효한 뒤 오후 4시께 강풍주의보로 변경했다. 옹진군 소청도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27.4m를 기록했고, 중구 운서동은 초속 25.3m의 강풍이 불었다. 강화군과 연수구, 부평구도 각각 초속 20m, 17.8m, 12.8m의 최대 순간풍속을 기록했다. 이 강풍으로 인천소방본부는 6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해 안전 조치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중구 운서동 도로에선 나무가 쓰러졌다. 앞서 오후 1시27분께 미추홀구 주안동 한 공사장 펜스가 쓰러지기도 했다. 또 소방 당국은 남동구 만수동과 서구 청라·오류동에서 창문이 흔들리거나 창문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 안전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지난 25일부터 강풍예비특보에 따른 초기대응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도 간판이 버스를 덮치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48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11시48분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수인분당선 가천대역 3번 출구의 입간판이 바람에 날아가면서 마을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인 70대 여성 1명이 이마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화성시 새솔동에선 오후 2시29분께 건물의 유리창이 깨졌으며 오후 3시51분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선 강풍에 간판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또 오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에선 40대 남성이 공사 현장에서 강풍에 날린 단열재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 이 남성은 목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후 1시55분께 가평군 설악면의 한 산에선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지기도 했으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선 바람에 날린 텐트가 창문에 걸리기도 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께 시흥, 안산, 김포, 인천, 강화, 평택 화성 등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오는 27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70㎞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봤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촛불혁명.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갈망한 국민의 절실한 결단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에 실린 다음과 같은 개헌 의견은 크게 주목받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 공유형 분권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정상적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비선의 국정농단을 초래했으며 탄핵의 씨앗이 됐다는 인식에서 나온 제안이다. 그로부터 7년. 탄핵의 교훈을 살리려는 노력은 간 데 없고 제왕적 대통령을 차지하기 위한, 또는 놓치지 않기 위한 극단적 대립과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정치는 불신과 무능의 늪에 빠졌다.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처럼 큰데 역량은 미치지 못한다. 리더십은 허약하고 신뢰는 바닥이다. 민주주의, 외교, 평화, 국격, 경제와 국민 살림살이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생기가 없다. 나라의 미래, 국민의 자긍심, 미래세대의 희망이 상처받고 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작아진 대한민국이다. 대선에서 0.75%포인트 차로 이기고도 100 대 0으로 이긴 것처럼 국민과 야당을 대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대통령의 가족에게는 한없이 무딘 칼이고 상대에게는 죽음의 칼이다. 대통령선거에서 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지독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제2야당 대표를 비롯한 전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감사와 수사와 기소, 모두 제왕적 대통령의 정치보복이자 정치탄압이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의 법 감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법의 옷을 입어도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부른다. 87년 체제는 국민이 세웠다. 체육관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군사독재를 타도하고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를 쟁취했다. 광복 이후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이 합의해 맺은 1차 사회계약이다. 87년 체제는 대한민국의 대도약기를 열었다. 민주적 시민의 성장,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선진국 진입, 두 차례 올림픽과 월드컵, 한류와 노벨상과 문화시민의 긍지 등 모든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했다. 우리 국민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 더 좋은 나라에 살 자격이 있다. 하지만 정치가 발목을 잡는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초래한 극한 대결과 무한 갈등의 정치, 불신과 무능의 정치로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시계는 멈춰야 한다. 위험한 회색 코뿔소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실질소득 감소, 양극화 심화, 미래산업의 정체, 내수 침체와 세수 감소, 급변하는 세계 정세 등 셀 수 없이 많다. 회색 코뿔소를 키우는 더 위험한 회색 코뿔소가 제왕적 대통령제다. 국민은 위험한 회색 코뿔소를 물리칠 유능한 정치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두 번째 사회계약에 나서야 할 이유다. 2017년 헌재의 탄핵 결정문에 담긴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 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첫걸음이다. 연합정치가 가능한 선거제도의 개혁도 필수다. 이에 더해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 다양성을 강화하고 인구 위기와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경제 등 미래에 잘 대비하기 위한 정치의 제 역할 찾기도 시급하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을 살려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키고 그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실질적이고 담대한 구상과 행동 역시 정치의 몫이다. 그래서 한국형 뉴딜연합이 더욱 절실하다.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견됐다는 소식이 나온 지 한 달이 좀 넘게 지났다. 러시아로 파견됐다는 북한군 관련 뉴스는 물론이고 사진과 동영상, 서류 등이 각종 매체를 통해 노출됐지만 북한군 규모나 주둔 장소, 임무, 활동상 등에 대한 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북한군 파병설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에 대한 에이태큼스 지대지 정밀 유도미사일 공격을 허용하는 결정의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 작전에서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파병설은 여전히 모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미 전쟁 양상을 변경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지난달 초부터 북한군 파병설과 관련해 우리 언론을 도배한 뉴스를 보면 허황된 요소가 너무 많아 불쾌감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북한군 파병설과 관련해 가장 최근에 나온 주요 뉴스는 국가정보원이 24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교전을 했고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첩보가 있어 파악 중이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23일 미국의 한 군사전문매체는 정보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는 이틀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 즉 북한군 장교 1명이 부상했다는 것과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한편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북한군 3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한 사후 보도인데도 중요한 사실 관계가 황당할 정도로 다르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는 미국에서 심각한 수준의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의 교전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했다는 보도 및 주장은 이미 10월 초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10월3일,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던 북한군 장교 6명이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한국의 정보당국은 아무런 논평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월22일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를 보면 러시아군에 소속된 중국인 용병은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북한군 장교 8명이 전사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군이 형편없는 군대라고 폄하했다. 10월25일에는 북한군 병사 1명이 포로로 잡혔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나왔는데 해당 청년이 우크라이나 말을 하고 군복이나 표식도 맞지 않아 특정 세력의 미숙한 조작극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10월28일에는 리투아니아의 친우크라이나 단체가 10월25일 북한군이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했고 부대원 40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10월31일에는 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북한군 병사의 인터뷰 동영상이 유포됐다. 해당 군인은 북한말을 사용하면서 처참한 전투 상황을 묘사했지만 얼굴을 완전히 가려 조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북한군 파병설을 세계적으로 유포해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조차 북한군은 전투에 투입되지 않았다면서 북한군 40명 전멸 주장을 부인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전쟁 당사자라는 점에서 전쟁 승리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정보 조작과 심리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사실과 동떨어진 심리전에 넘어가 북한이나 러시아, 또는 제3국에 대해 과도한 언사 및 불필요한 조치를 투사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다. 지난달 18일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파견과 관련한 정보를 공식으로 확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정보당국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행보였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당국자들이 대(對)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언급하고 병력 파견까지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부화뇌동 사례로 남을 것이다. 우리 언론도 외국 정부의 선전선동 도구로 전락하기보다는 이전 보도 내용을 검색하는 노력 정도는 해야 한다.
성남에서 근로자 30여명에게 지급돼야 할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설계업체가 적발, 노동당국의 지도로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성남시 소재 A건설설계업체에서 근로자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청산지도로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성남지청은 A업체에 대한 신고를 접수, 근로자 39명의 임금 등 총 1억6천여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근로자 1명당 평균 체불 임금은 약 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남지청은 전날 A업체를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지도에 나섰다. 이날 A업체는 근로자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촘촘하게 현장을 더 살피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 연말까지 임금체불을 집중청산해 미청산액을 최소화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산업계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초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강화 방안’을 전국 48개 지방 노동청에 전달했다.
계절은 헤어지는 연인처럼 쌓인 정을 뿌리치고 간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라는 님의 침묵처럼 말이다. 차마라는 단어는 고결하다. 슬픔을 삭이는 절제의 미학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노란 은행잎 쌓인 가로수 길을 걷는다. 새소리가 요란하다. 말 없는 자연과 더불어 살지만 새의 언어는 소리로 통한다. 사람의 언어도 자연을 담은 의성어에서 비롯됐고 자연을 본뜬 상형문자가 되기도 했다. 자연은 소리와 표정과 질감이 있다. 고색동 청춘 보리밥집에서 수제비를 먹는다. 배고프던 시절 주식처럼 먹던 것들이 이젠 절대 미감을 살려준다. 여럿이라 더욱 맛있다. 부근의 한옥 카페에서 그윽한 만추의 커피에 물들 때 가을 철새처럼 공허함이 밀려온다. 수인선 모뉴먼트를 찾아 봤으나 철길은 다 걷어 냈고 남아 있는 건 표지석뿐. 옛 협궤열차의 온전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코스모스 핀 철로 위를 외발을 교차하며 걷던 추억, 철로 위에 귀를 대고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던 시절, 열차 안에서 보는 세상은 동화처럼 아름다웠다. 부근 마을을 산책하다가 한 통나무집을 봤다. 아름다운 카페와 ‘나그네 길’이라는 간판도 낯선 변두리 마을의 서정이다. 10여년쯤 친구와 왔던 수인선 닭발집 원탁 앞에 앉았다. 소주 한 잔 부어 놓고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신호가 간다. 그의 목소리가 궁금하다.
오늘날의 아동보호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아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 그중 1998년, 1999년, 2013년, 2020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은 현재 아동 보호 정책의 토대가 된 역사적 사건들로, 필자를 비롯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매일 이 사건들을 떠올리며 책임감을 다짐한다. 1998년 영훈이 사건과 1999년 신애 사건은 가정 내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사회에 각인시키며,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의 시발점이 됐다. 2013년 칠곡과 울산의 계모 학대 사건은 큰 충격을 주며, 아동학대범죄 처벌을 위한 특례법이 2014년에 제정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2020년 정인이 사건은 법적 허점을 재조명하며 2021년 특례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체계가 갖춰지기까지 무려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23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470명에 달하며, 여전히 매년 수십 명의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23년간 법과 제도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법적 체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기 발견과 신고는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이를 주저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25개의 직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아동학대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아동보호는 특정 직군이나 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다, 저출산 시대에 한 생명의 탄생만큼이나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학대를 받은 아동과 그 가족에게는 적절한 지원과 치료가 제공돼야 한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개인의 트라우마로 끝나지 않고, 피해가족의 삶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복지 시스템은 이런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부모와 보호자들이 건강한 양육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연대가 절실하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의 주체가 되기를 바라본다. 필자는 앞으로도 ‘통계로 보는 아동학대’, ‘아동보호체계의 사각지대’, ‘아동학대 현장이야기’, ‘아동양육의 중요성’ 등 다양한 내용으로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건강한 아동과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긍정의 양육인지 이야기를 이어가보고자 한다. 오늘도 대한민국 아동과 부모들을 응원한다.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 구성 첫해인 만큼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초대 예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5)은 26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청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이는지 검토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도록 교육예산정책을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도와 도교육청의 예결특위 분리는 교육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방안”이라며 교육재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도교육청 예산은 자체 수입이 거의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상승 부담과 고교 무상교육비 등 교육 재정 분야에서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도교육청 예산 중 삭감 및 증액, 신규 편성이 적절한지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진행되지만 실제 예산을 운용할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위원장은 이날 “임태희 교육감의 주요 사업 중 늘봄학교·공유학교·과학고 신설 등 현안이 많고 AI디지털교과서 단계적 적용에 따른 예산 부담을 인지하고 있다”며 “조정과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의회가 양당 동수인 상황이지만 교육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에는 한마음”이라며 “위원들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준예산에 대한 우려에 강 위원장은 “제11대 도의회 들어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두 차례나 지키지 못했지만 2025년 예산안은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노력으로 기한 내에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급식 경비 중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와 관련해 그는 “경직성 경비 상승에 교육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인건비 추가 부담을 결정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도교육청과 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양질의 급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초대 도교육청 예결특위 위원들은 교육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표를 같이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상생해 서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재정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유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구3)은 최근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정명대상’에서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광역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명대상은 한해 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개인과 단체 가운데 선정한다. 중앙회 각 지역 회원들의 추천과 대학교수 등 학계, 법조계, 각계 사회저명인사 등으로 구성한 선정위원단의 평가를 거친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의회 의원을 대표해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앞으로 국가와 시민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인천시 경제 발전과 인천 시민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