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하수처리장서 마약성분 검출... 대책 마련 제기

안양시 관내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과 암페타민 등 마약류가 수년 전부터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안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관내 수질을 체크해 매분기마다 암페타민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등의 마약 성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관내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석수하수처리장에서는 필로폰 검출량이 2020년 9.36(㎎/일/천명)에서 2023년 11.37(㎎/일/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페타민 검출량 역시 안양하수처리장에서 2020년 1.24(㎎/일/천명)에서 2023년 5.29(㎎/일/천명)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윤해동 안양시의원은 “안양시 관내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성분이 수년전부터 검출됐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마약을 투약하면 땀이나 대소변을 통해 배설된다는 특징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약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바람직하지만, 안양시도 경기도와 협력해 지역 상황에 맞는 관리체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마약류 검출 결과를 꼼꼼히 분석하고, 기준을 수립하며,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시가 지역 내 마약범죄와 관련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천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마약 노출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며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식약처의 신종 두통 마약류 사용 실태 조사 사업에서 시는 수질 운영팀에서 샘플 채취하는 데만 관여했고, 실질적으로 마약류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없었다”며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해 조사 결과와 전국 지도에 표시한 인포그래픽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지난 4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하수처리장에서 해마다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업해 하수 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현·노경은, KBO정규시즌 승률왕·홀드왕 ‘수상’

‘젊은 수호신’ 박영현(KT 위즈)과 ‘베테랑 투수’ 노경은(SSG 랜더스)이 2024 한국프로야구(KBO) 시상식서 각각 승률왕과 홀드왕에 올랐다. 박영현과 노경은은 26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SOL뱅크 KBO 시상식’에서 승률(0.833), 홀드(38개) 1위에 올라 트로피와 각각 3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박영현은 “나도현 KT 단장님과 이강철 감독님, 팀원, 팬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더 잘해서 또 다른 상들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40세의 나이로 ‘최고령 홀드왕’ 타이틀을 거머쥔 노경은은 “지난 2003년 프로 무대에 데뷔했고, 22년 만의 첫 수상”이라며 “앞으로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예르모 에레디아(SSG)는 타율왕(0.360)과 외국인 선수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좌익수 수비상(87.5점)의 영예를 안았다. 허경민(KT)은 3루수 수비상의 주인공이 됐다. SSG의 ‘차세대 거포’ 전의산(SSG)은 퓨처스 북부리그 홈런왕(15홈런) 수상자로 선정돼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한편, 2024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한국 야구의 ‘희망’ 김도영(KIA)은 장타율(0.647)과 득점(143개) 1위에 힘입어 총 101표 중 95표를 받아 최우수선수(MVP)의 영광을 안았다. 생애 단 한 번뿐인 최우수 신인상에는 93표를 받은 두산 투수 김택연이 선정됐으며, 곽빈(두산)과 원태인(삼성)이 공동 다승왕(15승), 카일 하트와 맷 데이비슨(이상 NC)은 각각 탈삼진(182개)과 홈런상(46개), 제임스 네일, 정해영(이상 KIA)은 평균자책점(2.53)과 세이브상(31개)을 차지했다. 이 밖에 오스틴 딘과 홍창기(이상 LG)는 각각 타점(132개)과 출루율상(0.447), 빅터 레이예스(롯데)는 안타상(202개), 조수행(두산)은 도루상(64개)의 영광을 차지했다. 심판상은 김정국 심판에게 돌아갔다.

김포 “장기감정지구 민영개발 수용하라”…비대위 공영개발 반대 회견

김포시 장기동 849-1번지 일원 59만여㎡를 주민제안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오던 장기감정지구 주민들이 공영개발에 반대하며 반발하고 있다. 장기감정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한형·이하 비대위)는 26일 오전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저버린 김포도시관리공사의 공영개발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소속 주민 30여명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기감정 지구는 그동안 적법 절차에 따라 수년간 시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진행했으나 민간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 특혜시비가 있다는 이유로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직접 공영 개발하겠다는 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공영개발을 해도 결국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 시행사와 같이 공동 시행할 것인데, 작금의 김포시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미리 어느 시행사와 장기감정지구 사업을 같이하기로 밀약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또한 민영개발이든 공영개발이든 모두가 같은 도시개발사업인데, 공영개발은 되고 민영개발은 안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공사가 창립 이후 지금까지 18년 동안 여러 공영개발을 해왔지만, 제대로 준공된 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장기감정지구에 대한 공영개발 용역발주를 당장 취하하고 그동안 민간이 추진하던 원래대로 되돌려 순리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시가 계속 (공영개발을) 진행한다면 주민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 불순한 공영개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감정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아 지난 2022년 3월 시에 주민제안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신청, 지난해 12월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최종 시의 수용여부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난 5월 시가 돌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와 자진 취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공사가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대상 지역을 찾기 위해 지난 7월 ‘신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내면서 공사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나진감정지구 주민들이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김포지역의 적절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 공영개발의 대상지역이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다만, 공영이든 민영이든 도시개발사업의 결정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생생국회] 김성원, ‘상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상표 전문 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상표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상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상표 전문 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상표 전문 기관의 공정한 운영 및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지돼야 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상표법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상표 전문 기관을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특허청 심사 업무 수행 차질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이 감수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상표 전문 기관 및 전담 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상표 전문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해 상표 전문 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상표 전문 기관의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해 법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하남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 허점…권익위 변경안 권고 무시

하남시가 대체 인력 확보 등의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사 행정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을 따르지 않고 면접을 담당하는 인사 부서와 평점을 수행하는 각 해당 실무 부서가 과거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와서다. 앞서 시는 공무원 총액인건비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원활치 않으면서 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제대로 매우지 못하는 등 조직 운영 난맥상(경기일보 25일자 인터넷)을 드러낸 바 있다. 26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초부터 연간 평균 400여 명에 이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 인사(면접)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를 비롯 면접 점수를 평점화하는 각 실무 부서로 하여금, 면접점수 계산 방식을 기존 상, 중, 하 갯수별 평점 방식에서 상(10점), 중(6점), 하(2점) 등 점수제로 변경, 구체화 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획조정과는 ‘2024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지침’을 수립, 각 부서에 통보하면서 이런 변경안을 시달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수제를 통해 채용 방식의 투명성 확보 등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권고에 따른 것으로 것이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각 해당 실무 부서는 면접을 주관한 자치행정과로 부터 상, 중, 하 면접 결과를 통보 받는 뒤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면접 점수를 산출, 합격자를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응시자가 면접에서 받은 상, 중, 하 등을 정해진 점수로 계산 평점을 산출해야 하나 상, 중, 하 개수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하남시의회 임희도 위원장(자치행정)이 최근 기획조정과과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기간제 등 인사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요구된다. 임희도 위원장은 “채용 지침상 기간제 근로자 면접 평가 방식은 각 평정 요소를 점수화한 뒤 평가해야 하지만, 시 기간제 근로자 면접을 총괄, 시행하는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다수의 부서가 시행한 채용 공고문에는 상, 중, 하 개수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공고됐다”면서 “기획조정과는 시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각 부서에서 이뤄지는 채용이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함에도 사전 검토와 사후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채용 절차는 단순히 우수 인재 선발을 넘어 조직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과정으로 전반적인 채용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점수제 권고가 있어 올해부터 이런 변경안을 시행토록 했는데, 각 부서에서 종전 방식대로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교육 등의 방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하남 덕풍 아파트 펜스 철거될듯…法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하남시 덕풍1동 현대아파트단지 진입로 부근이 예전처럼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통행 방해 등을 이유로 토지주를 상대로 제기된 가처분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일부 인용해서다. 이곳은 30년 이상 주민 통행로로 이용됐으나 토지주에 의해 폐쇄되면서 주민들과 마찰(경기일보 4월7일자 인터넷)을 빚어 왔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와 원고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5일 원고가 제기한 하남시 덕풍동 508번지 현대아파트단지 일원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토지주 측을 상대로 철제펜스를 철거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600㎡의 해당 토지 일원에 설치된 높이 1.8m, 길이 149m의 철제펜스는 철거될 상황에 처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토지는 하남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1972년 채무자(A씨 종중)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30년 이상 이면도로와 통행로 등으로 이용돼 왔다”며 “펜스 설치 등으로 도로 등을 통행할 자유를 침해한 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문제의 철제펜스는 A씨 종중이 해당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의 땅임을 주장하며 대리인을 내세워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로는 30여년 전부터 양방향 통행(진입)로로 사용해 오던 A씨 종종 소유 사유지로 펜스 설치 이전까지 덕풍1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돼 왔다. 게다가 해당 토지는 하남시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했으나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방치돼 온 장기 미집행시설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골드라인 증차...운영비냐, 아니냐 경기도·시 입장차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증차사업비의 철도운영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철도 증차사업비의 철도운영비 여부에 따라 경기도 보조금 지원이 갈리기 때문이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김포골드라인 추가 전동차 증차사업의 국비 지원 관련 지방비 매칭을 앞두고 최근 경기도에 골드라인 증차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증차사업비는 ‘철도운영비’라는 도의 입장 관련 규정에 따라 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철도사업 관련 조례는 철도운영비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은 최대 혼잡률이 200%를 웃도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출·퇴근시간대 환자 발생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장·단기 대책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도시철도로는 처음으로 전동차 5편성(10량) 추가 증차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5편성(10량)의 전체 비용 510억원 중 국비 153억원을 3년에 걸쳐 지원받는다. 시는 2021년 5월 6편성(12량)의 증차 계획을 세우고 자체 재원 483억원을 들여 증차하는 가운데 지난 6월 말 1편성(2량) 투입을 비롯해 9월 말까지 5편성(10량)이 투입됐다. 지난해 말 제작에 들어간 나머지 1편성은 이르면 연말 완료돼 내년 6월 투입될 예정이어서 배차간격을 1분가량 단축해 현재 2분30초로 운영 중이다. 이번 증차사업이 완료되면 2분10초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기 수요자들의 증가로 혼잡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지하철 5호선 신속 착공과 추가 증차사업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올해 배정된 국비는 45억9천만원으로 시는 이에 매칭하는 107억1천만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긴급복지예산과 마무리 단계 투자사업 등의 시급성에 밀려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년간 국비 15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57억원을 모두 시비로 지출하기엔 시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는 최근 국토부에 증차사업비에 대해 철도운영비 여부를 질의한 결과 ‘전동차 증차사업비는 철도운영비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만큼 도의 재정지원 불가 사유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동차 증차사업은 원래 있던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이다. 정부가 골드라인 혼잡의 심각성 인지와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해 이전에 없던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이라는 사업코드를 만들어 국비를 지원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낀 경기도’…접경지역 SOC 인프라 태부족 ‘예산도 찔끔’ [긴급진단]

경기도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수원특례시 중심 남부권과 북부권 균형발전 속도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총 31개 시군 중 수원·용인·화성시 등 남부권 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경기 북부권은 인구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퇴보를 반복하고 있어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구 1천300만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시화가 진행된 경기도는 서울시에 버금가는 고도성장을 이뤄내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서울 중심의 고도화를 위해 지난 십여 년간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해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정책에 따른 현상이다. 앞서 경기도는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접경지역 복지 및 SOC(사회간접시설) 사업을 검토했지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반대에 봉착해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비수도권 사이 ‘낀 경기도’는 내년도 3대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관련 예산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기 북부권 3대 사업 예산은 사실상 ‘쥐꼬리’에 불과했다. 먼저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의 총 사업비는 3천117억원으로, 이중 국비 1천949억4천만원과 시⸱군비 1천167억6천만원으로 올해까지 140억1천700만원이 투자됐다. 이에 내년도 필요 예산은 234억4천만원으로 국비 164억원1천만원에 시⸱군비 70억원이 더해져야 하지만, 추가로 국비 132억원 증액이 필요하다. 이어 총사업비 7천747억원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도 국비 5천412억원, 도·시⸱군비 각각 1천167억원으로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2천246억원이다. 내년 소요액은 1천820억원으로, 국비 1천274억원, 도·시⸱군비 각각 273억원이 포함됐지만, 향후 2천209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총 480억원 증액이 요원하다 또 총사업비 1조4천874억원 중 143억6천3만원이 투자된 ‘옥정~포천 광역철도’ 역시 국비 8천485억원, 도비와 시⸱군비 각각 1천818억원, 기타 2천752억원으로 구성됐다. 내년 소요액은 1천21억원으로, 국비 575억원, 도비, 시⸱군비 각각 113억원, 기타 220억원이 쓰일 계획으로 총 319억원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옥정~포천 등 북부권 광역철도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26일까지는 감액 대상 예산을 심사했고, 27일부터 증액 관련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