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낀 경기도’…접경지역 SOC 인프라 태부족 ‘예산도 찔끔’ [긴급진단]

경기도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수원특례시 중심 남부권과 북부권 균형발전 속도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총 31개 시군 중 수원·용인·화성시 등 남부권 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경기 북부권은 인구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퇴보를 반복하고 있어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구 1천300만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시화가 진행된 경기도는 서울시에 버금가는 고도성장을 이뤄내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서울 중심의 고도화를 위해 지난 십여 년간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해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정책에 따른 현상이다. 앞서 경기도는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접경지역 복지 및 SOC(사회간접시설) 사업을 검토했지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반대에 봉착해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비수도권 사이 ‘낀 경기도’는 내년도 3대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관련 예산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기 북부권 3대 사업 예산은 사실상 ‘쥐꼬리’에 불과했다. 먼저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의 총 사업비는 3천117억원으로, 이중 국비 1천949억4천만원과 시⸱군비 1천167억6천만원으로 올해까지 140억1천700만원이 투자됐다. 이에 내년도 필요 예산은 234억4천만원으로 국비 164억원1천만원에 시⸱군비 70억원이 더해져야 하지만, 추가로 국비 132억원 증액이 필요하다. 이어 총사업비 7천747억원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도 국비 5천412억원, 도·시⸱군비 각각 1천167억원으로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2천246억원이다. 내년 소요액은 1천820억원으로, 국비 1천274억원, 도·시⸱군비 각각 273억원이 포함됐지만, 향후 2천209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총 480억원 증액이 요원하다 또 총사업비 1조4천874억원 중 143억6천3만원이 투자된 ‘옥정~포천 광역철도’ 역시 국비 8천485억원, 도비와 시⸱군비 각각 1천818억원, 기타 2천752억원으로 구성됐다. 내년 소요액은 1천21억원으로, 국비 575억원, 도비, 시⸱군비 각각 113억원, 기타 220억원이 쓰일 계획으로 총 319억원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옥정~포천 등 북부권 광역철도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26일까지는 감액 대상 예산을 심사했고, 27일부터 증액 관련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김동민 기자 2024-11-26 16:18

“기업·청년·디자이너 모두가 윈윈” 경콘진, 디자인 솔루션 랩 성과 '쏠쏠'

“디자인 솔루션 랩이 아니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26일 오전 의정부에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을 운영 중인 장이나(34) 뉴닷 대표는 ‘디자인 솔루션 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올해 6월 그림책 개발을 위해 청년디자이너와 기업을 매칭해주는 ‘디자인 솔루션 랩’ 사업을 신청, 이지미(25) 청년 디자이너와 함께 올해 9월 그림책을 완성했다. ‘디자인 솔루션 랩’ 사업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회사 내 디자이너가 없어 디자인 문제를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과 디자인을 전공한 대학생 또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기업은 당면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디자이너의 경우 이력을 쌓을 수 있는 ‘윈윈’의 기회인 셈이다. 올해는 경기북부권역(고양,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소재 25개 기업과 30명의 청년디자이너를 매칭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원분야는 ▲홍보(로고디자인, 브랜드 가이드북,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등) ▲시각(제품의 용기, 라벨, 박스 등) ▲제품(제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고도화, 굿즈 등) ▲UI·UX(웹디자인, 모바일 앱, 랜딩 페이지) ▲광고(인쇄 및 영상광고, 기업 홍보 영상 등) ▲콘텐츠IP(스토리 IP활용 홍보물 제작, IR피칭 자료 등) 등 6개 분야로 나눠 기업의 수요와 디자이너를 역량을 고려해 매칭한다. 또 사업결과물에 대해 전문디자이너의 후속 보완 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디자이너는 200만원의 활동지원금과 더불어 취업·창업 교육, 디자인 실무교육 등 수강할 수 있다. 경콘진 관계자는 “디자인 솔루션 랩은 2017년 시작된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도 상당수 기업과 디자이너들이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과 디자이너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이나 뉴닷 대표 “이번 개발한 그림책 ‘나도, 날개옷!’은 제가 구상한 줄거리에 청년디자이너 이지미(25)씨가 줄거리를 바탕으로 만든 디자인과 캐릭터로 채워졌다. 기존에 보유한 회사 BI(날다람쥐)와 기존 경력을 활용한 아이템으로 그림책을 떠올렸지만 디자인 역량이 없어 진척이 되지 않았다. 고민이 깊던 차에 이번 사업을 알게 됐고 ‘콘텐츠IP’분야에 신청했고 예정보다 빠른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디자인 솔루션 랩 사업이 없었다면 ‘나도, 날개옷!’은 탄생하기 어려웠다.” 이지미 청년디자이너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를 쌓고 싶어서 대외활동을 찾는 과정에서 알게됐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작업하는 것과 달리 기업에서 협업으로 진행하는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막히는 부분에 대해 각 디자인 분야별 팀장과 상담을 통해 어려운 점을 풀어나갈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이 프리랜서 업무나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26 16:18

강풍에 수인분당선 가천대역 역명판 버스 덮쳐…70대 승객 부상

26일 오전 11시48분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수인분당선 가천대역 역명판이 강풍에 날아가 주변에 있던 마을버스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승객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역명판이 강풍을 못 이겨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26 16:16

의정부을지대병원 '홀정맥 보존 식도암 수술' 모두 성공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원장 이승훈)은 올해 시행된 고난도의 ‘홀정맥 보존 식도암 수술’이 모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남경식 교수는 올해 식도암 환자 6명에게 로봇과 흉강경 홀정맥 보존 식도암 수술을 시행했고, 환자 모두가 건강을 되찾았다. ‘홀정맥 보존 식도암 수술’은 암이 있는 식도를 제거하고 위를 이용해 식도를 재건하는 방식으로, 절개 범위가 워낙 넓을 뿐 아니라 홀정맥을 보존하려면 시야 확보 등 위험 요소가 많아 난이도 높은 수술로 알려져 있다. 남경식 교수는 “국내 식도암 영역에서 로봇수술은 정확도와 정밀도가 높고 및 합병증 발생빈도는 낮은 가장 좋은 수술법이다. 최근 사망률이 1%대로 줄어든 흉강경을 사용한 최소침습수술도 개흉에 비해 폐렴 발생률이 낮고 통증이 적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 교수는 “식도에 종양이 생겨 커질 경우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고, 이미 증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면 대부분 3기나 4기로 수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정기적인 위내시경검사에서 발견될 경우 내시경적으로도 절제가 가능하고 좀 더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4-11-26 16:12

이천 관고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소원 들어주기' 발대식 개최

이천시 관고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흥미, 임준규)는 지난 25일 관고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소원하는 물품 지원으로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는 ‘2024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소원 들어주기’ 행사의 발대식을 가졌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소원 들어주기는 개인 및 기관과 단체 등의 정기 또는 일시 후원금으로 관내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에게 평소 갖고 싶었던 물품을 신청받아 구매한 후 관고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산타가 돼 각 대상자의 가정으로 소원 물품을 직접 전달해주는 행사다. 이번에는 관내 어려운 60명의 아이들의 다양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발대식을 가졌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소원 물품을 신청한 한 학생은 “어떤 선물을 받을지 열심히 행복 회로를 돌리며 편지를 써봤다. 후원자 같은 분들이 있어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임준규 민간위원장은 “해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모두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깝다”며 “오늘의 이 소원 들어주기 행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11-26 16:11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 무기한 연장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로 예고됐던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 기간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3곳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달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가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며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설정 해제 시까지 무기한 연장하게 됐다. 김성중 부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로 변경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향후 여건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현재까지 위험구역 설정지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명이 매일 순찰 중”이라며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지난 5월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천600여개를 날려보냈다”며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개 살포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처벌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도는 대북 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며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파주시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지사는 “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일체의 타협 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1-26 16:09

인천고등법원 설치 가시화...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가시화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26일 국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날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제22대 출범과 동시에 이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인천고법 설치법이 이날 가장 높은 벽인 법사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인천고법 설치법은 법사위 제1소위에 3차례 상정이 이뤄졌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인천의 여야 의원이 협력해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법사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그리고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을 대표발의하고 방송 토론회 패널 참여, 1인 시위까지 하는 등 간절한 마음으로 법안 통과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인천고법 설치법이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도 이날 인천고법 설치법의 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준 인천시민과 인천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법안을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모든 여야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통과는 인천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며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인천의 항소심 건수는 민사 818건, 형사 974건, 가사 191건, 행정 577건 등 2천560여건에 이른다. 인천은 인천항, 송도신항,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어 대규모 개발로 인한 경제 주체들 간의 소송이 빈번하다. 이에 따른 인구 10만명 당 항소심 건수는 60건으로 서울(121.2건)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하지만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항소심을 받으러 1시간30여분이 걸리는 서울 강남의 서울고법까지 오가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고법이 들어서면 서울까지 왕래해온 시민들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1-26 15:58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 위한 행보 시작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선 도전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26일 대한체육회 회장선거 준비TF팀에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해 사실상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중인 이 회장의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 제출은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비상임 임원은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표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3선 도전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온 이 회장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점검 결과 비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근거로 11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에 지난 12일 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이 회장은 같은 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선 도전을 승인받아 차기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 회장은 해외 출장서 13일 돌아온 뒤 장고에 들어갔었다. 한편,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14일이다. 이번 선거에는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11-26 15:54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난방비 지원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는 26일 인천시청을 방문, 인천의 에너지 취약계층 아동가정을 도와달라며 난방비 1억2천600만원을 전달했다. 시는 인천 각 군·구 35가정씩 총 취약계층 아동 315명에게 각 40만원씩을 난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초록우산은 생계비 부담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서영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은 “인천시와 함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에게 따듯한 겨울을 선물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상호 협력해 지역복지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정성식 기자 2024-11-26 15:50

윤 대통령,'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의 운명이 다시 국회에 맡겨지면서 연말정국은 끝까지 시계제로의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도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법은 기존과 달리,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갖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을 '꼼수 악법'으로 규정하며 부결 방침을 굳혔지만, 당내 갈등과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재표결 일정을 28일에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 단일대오에 균열을 유도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 없이 도입 가능한 '상설특검' 카드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수가 적고 활동 기간이 짧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 여권으로서는 대응 전략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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