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대법원

◇법원부이사관 전보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전요안 ▲〃등기국장 김인숙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안소율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박정준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 박민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사무국장 나수경 ▲〃 안산지원 사무국장 이은숙 ▲〃안양지원 사무국장 김현곤 ▲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이상래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방형욱 ◇법원부이사관 승진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원학 ◇법원서기관 승진 ▲의정부지방법원 장희봉 ▲〃이인수 ▲〃나종현 ▲〃유만식 ▲인천지방법원 오송률 ▲〃장승태 ▲〃강상국 ▲〃문길환 ▲〃박기홍 ▲〃황경재 ▲〃표은정 ▲수원지방법원 박종식 ▲〃백인상 ◇법원서기관 전보 ▲의정부지방법원 김요섭 ▲〃김주헌 ▲인천지방법원 오기호 ▲〃최재호 ▲〃박준복 ▲〃오재홍 ▲인천가정법원 방승주 ▲〃윤선 ▲수원지방법원 유승환 ▲〃정종섭 ▲〃강종림 ▲〃문형기 ▲〃김영곤 ▲〃강판중 ▲〃정영필 ▲〃이상호 ▲〃전인권 ▲〃김재철 ▲〃배철형

인사 경기일보 2024-11-26 18:04

생태계·지역사회 ‘폐수 테러’… 환경오염 ‘위험수위’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下]

멈추지 않는 재앙,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下. 건강·생계 옥죄는 ‘무책임’ 영풍 석포제련소가 반복적인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로 지역사회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제련소가 중금속 누출과 같은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며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건강과 생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환경단체는 생태계의 장기적인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가 오염방지시설 없이 폐수를 무단 방류해 환경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이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하천과 토양 오염을 통해 음용수와 농작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낙동강 상류의 환경범죄와 노동자 사망 사건 등 석포제련소의 문제를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며 “이 제련소는 1천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주민들이 직접적인 건강 피해뿐만 아니라 농작물 오염 등 경제적 피해까지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염이 생태계 전반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풍이 법적 소송을 남발하며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복적인 소송은 환경문제 해결을 늦추고 피해 복구를 지연시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해석되면서다. 또, 환경단체들은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 산림훼손은 이미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53년간 운영 후 1989년 폐쇄된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전한 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장항제련소 사례를 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제련소 폐쇄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제련소의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장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련소는 환경법도 없던 시절 만들어져 시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공장 폐쇄나 이전만이 해결책이지만 노동자에겐 일터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만큼 이들의 복지까지 함께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영풍 관계자는 “현재 제련소 상류와 하류의 수질 차이가 거의 없으며 제련소가 생태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지는 확인된 바 없다”며 “과거 사례를 근거로 현재까지 오염이 지속된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최근 환경오염 문제로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1개월 30일 판결이 확정된 데 이어 위험물질인 황산가스 관련 감지기를 끈 채 조업을 하면서 10일 조업정치 처분 의뢰까지 받았다. ●관련기사 : 낙동강에 독을 푼 ‘영풍’… 환경문제 해결 뒷전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4580217 잇따른 노동자 사망, 오너 책임 회피 논란에 휩싸인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中]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25580302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1-26 18:00

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연말 정국 ‘태풍의 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통한 개헌론을 놓고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는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여의도 모 식당에서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 전 처장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 후 오는 2026년 대선 실시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전 처장은 지난 2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의 출구 전략 중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이어 “국민이 4년 중임을 원하고 있다”며 “통치 구조를 개선하고 또 다른 기본권 조항도 손질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중립내각을 구성해 소신껏 하면 지금까지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이 대표 입장에서 볼 때 각종 사법리스크와 무관하게 조기 대선과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자신의 ‘대망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구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22대 국회 출범 직후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론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당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년은 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을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자가 제시한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에 대해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시(5월28일)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개헌 저지선(200명)이 확고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최근 친윤·친한계 간 계파 갈등에도 여당 내 8명 이탈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6 17:51

'환복 후 도주'…환전소서 강도질하려고 한 40대 남성 체포

흉기를 들고 환전소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의 한 환전소에서 흉기를 들고 B씨에게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환전소를 들어갔고 이를 발견한 환전소 직원인 B씨가 소리를 질렀다. 이후 사무실에 있던 B씨의 남편이 목격해 A씨는 달아났다. 범행 전 A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환복을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A씨는 집을 나서기 전 범행 때 입을 옷을 쇼핑백에 담아 나온 뒤 집 근처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범행 후엔 환전소 인근 빌라에서 다시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께 A씨의 주거지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4-11-26 17:43

김여정 "삐라 또 떨어져…한국 것들 더러운 행위 강력 규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에서 대북전단과 물품들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쪽 국경선 부근의 여러 지역에 한국쓰레기들이 날려 보낸 각종 정치선동삐라와 물건짝들이 또다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어 "해당 지역의 안전보위기관들에서는 구역봉쇄와 수색 및 수거, 처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영토를 오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 것들의 더러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담화에서는 지난 17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던 것과 달리 보복을 예고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풍선에 매달린 종이 전단 등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북한 장영준 기자 2024-11-26 17:34

경기도,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 대책 마련 위한 간담회 열어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의회, 김포시 관계자·주민대표와 함께 김포시민회관에서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발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부천·광명시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 이어 김포지역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에 방문,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청취하며 다각적인 정책발굴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홍원길 도의원(국민의힘·김포1)을 비롯한 김포시 담당부서와 주민대표, 공항소음측정 전문가 등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광역) 차원의 지원사업 발굴 ▲주민 민원을 청취할 지원창구 마련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 실태조사 방향 설정 등이다. 도는 지난 2019년 1차 실태조사로 도출된 추진과제 이행결과 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 도의원 면담 및 부천·광명시, 김포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해 공항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도 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민우 도 물류항만과장은 “소음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1-26 17:10

경기도, 27~28일 대설 대비 31개 시·군에 안전사고 예방 특별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28일 경기도에 첫눈이 예상됨에 따라 31개 시·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공문을 통해 지난 25일과 이날 비가 온 후 기온이 떨어지며 27~28일 대설이 예보됨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을 우려하며 지시 사항을 하달했다. 먼저 김 지사는 첫 강설 대비 시·군과 협조해 선제적 상황 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며, 실시간 기상정보를 토대로 도로살얼음 예방 등 체계적으로 사전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제설 자재·장비를 사전 작동 점검하고 배치해 대설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출·퇴근 시간 도로정체,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를 대비해 사전 제설작업 및 적설취약구조물 등 재해우려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강조했다. 도는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여를 겨울철재난대책 기간으로 정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15일 ▲재난 상황 관리 체계 강화 ▲자연재난 예방사업 지원 ▲제설역량 강화 ▲한파 취약계층 맞춤형 집중 관리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경기뉴스 이진 기자 2024-11-26 16:53

국힘,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구성…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힘은 26일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4선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맡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은 추후 논의를 통해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며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적 전환기”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 2025년은 AI 인프라 조성의 핵심 연도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특위는 전 국민의 AI 생활화를 비롯해 각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나아가 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등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6 16:46

2024 인천 일자리 한마당 [포토뉴스]

26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4 인천 일자리 한마당'이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4-11-26 16:37

[생생국회] 소병훈,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 대표 발의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의료 대란과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강화와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6 16:3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