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와 분권’ 노무현의 꿈 염태영의 꿈… 염 시장 ‘노무현시민학교’ 강연

염태영 수원시장이 9일 ‘노무현시민학교’ 강연자로 나서 ‘자치와 분권’에 대한 자신의 꿈과 계획을 소개한다. 특히 염 시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자신이 분권형 선진국가를 꿈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자치단체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 이번 강연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원마을을 방문 중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9일 새벽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를 찾는다. 이날 염 시장은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강당에서 열리는 ‘제10기 노무현 시민학교’에 강연자로 나서 ‘차이 나는 수원의 분권과 자치’라는 주제로 80분가량 강연을 할 계획이다. 강의에는 노무현재단 회원 등이 참석하며 염 시장은 중앙집권의 한계와 자치분권의 필요성, 수원에서 펼치고 있는 거버넌스 행정 및 주민참여사업 등에 대해 소개한다. 또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특례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다. 염 시장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낸 바 있어 이번 강연자로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직접 전국 시ㆍ도지사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ㆍ도지사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계획하는 등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구상한 바 있다. 이번 강연은 염 시장이 이러한 노 전 대통령의 분권 정신을 계승한 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을 더욱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염 시장의 한 측근은 “이번 강연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특례시와 더불어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라며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권 정신을 이어받아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김포 축구종합센터 유치 놓고 ‘시끌’

대한축구협회가 파주시에 있는 국가대표 훈련원(파주 NFC)의 무상임대 기간 만료 등으로 축구종합센터 부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 등을 상대로 공모에 나선 가운데 김포시가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8일 시와 시축구협회(회장 이병직), 대한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파주시에 있는 국가대표 훈련원의 무상임대 기간이 오는 2024년 만료되고 규모 및 시설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축구종합센터가 입지할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나섰다. 공모는 내년 1월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전국의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만이 참여할 수 있다.축구종합센터는 33만㎡ 규모의 부지에 1천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천연잔디 10면, 인조잔디 2면, 풋살구장 4면 및 숙박과 스포츠과학센터, 축구박물관, 컨벤션,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축구종합센터가 건립되면 국가대표팀의 합숙훈련과 국제경기, 각종 축구 관련 심포지움 등이 국가적 관심 속에 개최되면서 지역의 위상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2002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국가대표 전용 훈련시설을 갖추기 위해 지난 2001년 완공한 파주 NFC의 효과를 인지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에서는 이천시와 여주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등이 유치 의사를 갖고 활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김포시축구협회 등도 축구종합센터 김포 유치를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이병직 김포시축구협회장은 “축구종합센터 김포 유치는 김포시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라며 “김포 축구인들을 비롯한 뜻 있는 시민들과 추진위를 구성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작 키를 쥐고 있는 김포시가 적정 부지 마련과 부담금 등을 이유로 부적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표면적으로는 부지와 재정문제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천여명의 회원으로 이뤄진 지역사회의 인터넷 카페가 시를 비난하는 의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한종우 시의원은 “축구종합센터 유치는 김포의 경제적 유발효과와 함께 김포라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포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절한 부지가 지금으로선 확인되지 않고 상당한 금액의 재정적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대규모 산림훼손이 예상돼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김포=양형찬기자

中 기증 ‘의정부 안중근 동상’ 1년만의 제막식

중국 측에서 제작, 의정부시에 기증해 의정부역 동부광장 평화통일공원에 자리잡은 안중근 의사 동상이 1년여 만에 제막식을 갖는다. 의정부시는 오는 22일 동부광장에서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을 갖는다고 8일 밝혔다. 제막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홍문종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ㆍ시의원 의정부 시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중국측에서 총리급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대사관과 차얼학회를 통해 참석 인사를 조율 중이다. 안중근 의사 동상은 2.5m 높이의 청동으로 제작됐으며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려고 달려가면서 품 안에서 총을 꺼내는 형상이다. 지난 2013년 6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때 논의돼 중국 내 유력 민간단체이면서 공공외교학회인 차얼학회(한팡밍 주석) 주도로 쌍둥이 동상을 만들어 한 개를 의정부시에 기증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5월11일 선박을 통해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옮긴 뒤 의정부에서 보관해오다 같은해 8월 동부역 광장에 세워졌다. 1년3개월여 만에 제막식이 열리는 셈이다. 그러나 문화재 등을 연구하는 한 시민단체가 시진핑의 지시로 제작됐다는 제작배경과 중국 측으로부터 기증받은 절차 등을 문제삼아 안병용 시장을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고, 안중근 의사와는 다른 가짜의 불법조형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하는 등 소송을 제기해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안 시장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 대표 등을 고발하고 배상소송을 내는 등 소송전으로 번져 제막식은 해를 넘기고 늦어지다 1년3개월여 만에 제막식이 열리게 됐다. 시 관계자는 “동상 제막식에 앞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되는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중 공공외교포럼도 열린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 자동상정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됐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함께 상정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상정이 가능하다. 또한 국회법은 ‘이 기간(20일)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본다’고 규정,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자동상정 요건을 갖춘 바 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상정 절차를 밟았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예산안과 비준동의안 분리 심사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간사는 회의에서 “오늘 아침 여야 간사 회의를 갖고 비준동의안과 예산안을 분리해 각각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초 외통위는 지난 9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비준동의안은 자동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의돼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김재민기자

“휴대전화로 사람 때리면 둔기”… 법원, 특수상해죄 인정

법원이 휴대전화로 사람을 때린 것 역시 둔기로 사람을 때린 것과 같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안양의 한 건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25)가 술에 취해 다른 일행에게 실수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5차례 내리쳤다. B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이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특수상해죄란 2명 이상이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죄목으로 일반 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일반 상해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지만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때문에 이 사건 재판에서는 A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죄로 볼 수 있는지, 즉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고 법원은 A씨의 특수상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의 특성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춰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경찰, 진실보다 우리 부부 망신주길 원해”…李 지사, 김영환·김부선 불기소 의견 송치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번 불기소를 예측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부인 김혜경씨 관련 사항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지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기면서 김 전 후보와 김씨에 대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가짜뉴스대책단’은 지난 6월 김씨 등이 이 지사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불기소는) 답정너(답이 이미 정해진 너)였다”며 “국가권력을 사적ㆍ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최악의 적폐다. 촛불 정부 경찰 전체에 누 끼치는 일부 경찰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부인 김혜경씨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트위터 계정(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 “불행한 예측 하나 더 하겠다”며 “경찰은 진실보다 이재명 부부 망신주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민훈ㆍ여승구기자

여야,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법원행정처장 발언 놓고 공방

여야는 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농단 의혹 관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발언을 놓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안 행정처장은 이어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언제든 특별재판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때마다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사법부 중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 제69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해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안 행정처장을 향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립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법원을 옹호하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현 상황에서 지금의 사법부가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한다면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는 데다 오히려 사법농단 사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 설치에 전향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역시 “국회와 국민 사이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가 높은데 사법부의 독립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견해부터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특별재판부는 빈사 상태의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는 것으로 법원행정처가 거부하면 사법부는 죽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수세에 몰린 법원행정처장을 지원사격했다.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안 행정처장이)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법원이 휘둘리면 안된다고 밝힌 데 대해 동의한다”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원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적폐는 내부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특별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장의 소신이 바뀌어서는 안되고, 어떤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도 굴해서는 안된다”고 힘을 보탰다. 김재민·정금민기자

부천 소사시장 늑장공사… 상인들 ‘부글부글’

부천 소사종합시장의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지연되면서 시공업체가 늑장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상인들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8일 부천시와 소사종합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80년 개설된 소사종합시장(길이 146m, 영업장 면적 2천564㎡에 59개 점포가 영업 중) 환경개선을 위해 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키로 하고 지난 4월 입찰을 통해 수원 소재 H건설과 4억3천600여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공사기간은 4월부터 8월 말까지였으나 시는 상인들의 판매상품 소진과 올 여름 폭염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을 한달여 동안 연장, 10월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한을 한달여 넘긴 현재까지 공사는 지연되고 있다. 시공업체측은 지난달 15일 모든 점포가 영업을 중지한 상태에서 기존 천장을 철거하고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구조물(철골 H빔) 설치 공사를 벌였으나 아직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시공업체에 이달 29일까지 만회공정을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토록 했으나 여전히 공사가 늦어지면서 이달 말 완공계획도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상인들은 수십여일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 등 막대한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또 공사가 지지부진하자 일부 상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간헐적으로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시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공사현장의 공사차량과 각종 자재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상인 A씨는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엉망으로 진행되면서 언제 영업이 개시될지 몰라 막막한 상태”라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도 좋지만 상인들에게 장기간 피해를 감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공업체의 시공능력에 문제가 많다. 현재까지 해결방법이 없다. 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나 계약해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리를 맡은 설계업체 관계자는 “이미 준공기간이 지난 상태이며 현재는 벌금을 내는 지체 공사 중으로 이달 말 완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공사를 발주한 시나 상인들, 시공업체 모두 다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공업체인 H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대표와 담당 직원은 물론 현장소장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부천=오세광기자

[시정단상] 고단한 삶의 대물림 끊을 화성시

해마다 입시가 끝나면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학생들의 기사를 접한다. 흔하디 흔한 사교육도 없이, 출발선이 다른 불리함을 이겨낸 학생들의 기사는 잔잔한 감동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장애인 올림픽이나 기능대회에 참가한 장애인들에게도 인간승리라는 찬사가 쏟아진다. 대회 참가까지의 숱한 어려움과 눈물겨운 노력, 신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감동의 드라마에 대한 당연한 평가다. 누가 봐도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포기 대신 도전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이야기는 개인의 성취를 넘어 꿈과 희망의 메시지로 사회에 활기와 감동을 전한다. 필자에게도 아프지만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경험이 있다. 필자는 가난한 8남매 집안에서 태어나 10명이 단칸방에서 생활했다.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도 벅찬 부모님은 8남매의 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걸 포기하는, 아니 정상이 무언지 느끼지도 못하며 자랐던 것 같다. 자연스레 공부와는 담을 쌓았고 학교 주위만 겉돌았다. 그늘지고 뒤틀어진 생활에 익숙해지고 꿈과 희망은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평소와 달리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되레 커닝한 게 아니냐는 추궁과 눈총을 받았다. 불량학생(?)이라는 주홍글씨 앞에 공부해서 얻은 점수는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가정 형편에서 비롯된 환경과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 일을 계기로 공부를 하게 됐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고등학교에 갈 수 없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돈을 벌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여전히 대학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사관학교는 등록금이 없는 데다 생활비까지 준다는 얘기를 듣고 사관학교에 입학했다. 만약 그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관학교와 같은 시스템이 없었다면 오늘의 서철모는 없었을 것이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과 사회적 배려가 불량학생을 화성시장으로 만든 것이다. 필자가 성장할 때보다는 나아졌겠지만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이 화성시에 2천여 명 있다. 이 청소년들은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불리한 환경과 위축된 심리가 뒤엉켜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좌절과 포기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 결과 가난의 대물림, 고단함의 대물림이 지속되고 있다. 필자의 경험에서 보듯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과 혜택을 늘린다면 이런 악순환은 끊을 수 있다.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 잘 살 수 있는 사회는 없다. 사회의 그늘을 양지로 만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면 모두가 원하는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화성시에 만들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아동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장님을 비롯한 참여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 즉 사회통합적 기능과 아울러 돌봄과 공교육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존 공공서비스와의 상호 보완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 따뜻함과 희망이 넘치고, 가치를 추구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켜야 한다. 그 긍정의 에너지는 더불어 행복한, 나와 우리가 공존하는 희망의 공동체, 행복화성을 앞당길 것이다. 서철모 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