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의대 정원 여전히 ‘평행선’

여·야·의·정 협의체가 24일 3차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의 불참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와 의료계 측에서 상당히 전향된 자세로 많은 대화를 통해 진일보한 결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 특위에서 의료계 참여 확대 방안과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양측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 진전이 있었고, 한층 진일보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면서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2025년도에 1천500명 이상이 증원되는 상황에서 2026년 증원은 제로(0)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2025년·2026년 증원을 추계위원회에서 ‘제로베이스’부터 2천명까지 범위를 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정부 측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며 “최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의안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존 여·의·정 대표자 9명이 모두 참석했다.

낙동강에 독을 푼 ‘영풍’… 환경문제 해결 뒷전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上]

멈추지 않는 재앙,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上. 재발 방지책 차일피일 ‘소송 남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반복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온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폐수 유출과 관련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영풍이 처분에 불복하며 법적 소송으로 대응해온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경고라는 평가다. 기업의 책임 있는 태도와 더불어 정부와 지역 사회의 협력으로 낙동강 생태계 회복과 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인데,영풍이 환경 오염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의지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상북도는 지난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4개월의 처분을 의뢰했지만, 협의조정위원회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2개월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영풍의 주장을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영풍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달 1일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 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 유출로 인해 낙동강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논란이 있다. 폐수를 낙동강 최상류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 또 2021년에는 제련소 인근 낙동강에서 기준치의 4천578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돼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아 환경부와 소송 중인 상황이다. 중금속인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 물질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영풍 측이 오염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대신 법적 소송을 반복하며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법적 대응은 비용 문제로 개선에 소극적이며 사실상 시간을 끌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낙동강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련소는 폐쇄해야 한다. 다만, 그 중 일부 시설물들은 따로 보전해 고려아연 측에서 활용하는 것도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풍 관계자는 “현재 매년 1천억원을 환경개선에 투자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재발 방지를 하고 있다. 2021년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폐수 유출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문제된 적도 없다”며 “카드뮴 유출의 경우 완전히 입증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재발 방지 대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화군,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총력···12월 산업부 신청

강화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강화군의회 의원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당위성과 개발계획을 논의했다. 군은 강화남단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일원 20.26㎢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1·2단계로 나누어 지정 받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군은 1단계 지역 10.03㎢를 11월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군은 강화남단이 인천국제공항과 접근성이 좋고 농지로 저렴한 조성원가에 토지 공급이 가능해 기업들의 투자유치 경쟁력이 높다는 설명이다. 앞서 군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국가유산·농림지역 규제 등 중첩규제로 지역개발이 어려워 심각한 인구감소, 소멸위기 지역으로 들어섰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지정은 강화군에 새로운 산업기반을 조성하며, 국가 차원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젊은 층을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규제 완화로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미래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군은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등 첨단산업 단지와 인공지능 기반 모빌리티·물류시설, 해양레저·휴양 복합관광산업 단지 조성을 계획중이다.

‘또 사법리스크 시험대’ 이재명…‘위증교사 1심 형량’ 여야 정치권 ‘빅뱅’ 서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르는 가운데,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극적인 기사회생 또는 ‘정치적 생명’을 다하는 두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 ‘신(新) 3김’으로 분류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플랜 B’ 선택지를 놓고 여야 안팎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분간 대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앞선 15일 선고와 비슷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감안해도 100만원 벌금형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중론이다. 특히 지난 15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과 달리 이번 위증교사 사건의 검찰 구형량이 징역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서 벌금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제1당 대표의 유고 사태를 의미하는 시나리오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갈등이 확산했다. 5선의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설 전 의원은 또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과 관련해 “민주당과 관계없는 성남시장 재직 때 일로 받은 재판”이라며 “당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이 변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설 전 의원은 이어 ‘민주당 내 비명계’의 존재감과 관련해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 40~50명의 친목 모임이 있다”며 “1주일 안에 전부 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현직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 중심에서 제기된 ‘플랜 B’ 작동의 구체적인 시점이 주목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행보를 주목하면서다. 비명계의 한 전직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면 민주당은 ‘찐명’ 30~40명과 중립지대인 이른바 ‘낮명·밤비’ 세력, 반명 등으로 분화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이 대표 유고사태가 벌어지면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친명계의 한 관계자도 “15일 재판에 이어 25일에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민주당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직면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럴 때 계파갈등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명계 ‘3김’도 크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 여 “판결 사법부에 맡겨야” vs 야 “李 대표 지지 동반상승”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4580214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하루 앞두고...여 “법원 판단” vs 야 “반격 시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극과 극의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은 사법부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 죽이기에 대해 “민주주의의 대반격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다”며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직 당리당략에 따라 차세대 원자로 예산을 90% 깎고, 바이오와 의료 R&D(연구개발) 예산도 삭감했다”며 “범죄자를 잡는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 특경비, 수사비는 물론, ‘북한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한다’며 북한인권예산도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경제적 순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은 7배나 늘려 무려 2조원이 됐다”며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가 당리당략 대신 국익만 보고 협력해야 한다. 환자가 늘어나는 동절기를 앞두고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에도 민주당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 내 최대 친명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5일 서초동에서 정치검찰 규탄집회를 연다고 예고했고,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 근조화환을 늘어놓았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던 지난 금요일 이 대표의 말과, 민주당의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시민 참여와 이 대표 지지의 동반상승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촛불 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다”며 “참가자 수를 줄이려는 모든 거짓이 셀 수 없이 많은 인파 사진 한 장으로 탄핵되는 카운트리스(countless)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정농단, 주술통치, 경제실정, 외교무능, 사법살인 등 총체적 국정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이라며 “노래와 춤 등 시민의 자기표현도 지난 촛불 때처럼 자율적 다양화가 시작됐다. 시국선언과 거리행진은 ‘K-민주행동’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각종 조사를 보면,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이 정권은 끝났다”며 “윤석열·김건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보다 약해 절대 못 버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한동훈, 오세훈 등이 줄초상 대기순번”이라며 “한 대표는 온 가족 드루킹 사건으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이며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의 저주를 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문화로 들여다 본…국립농업박물관 기획전 ‘기다림의 맛, 시_간’ [전시리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장(醬)’은 우리의 삶 그 자체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과정과 그 속에 깃든 정성. 가족 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한 집안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우리의 밥상을 지켜온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세계무대로 향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1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종 등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립농업박물관이 선보이는 기획전 ‘기다림의 맛, 시_간’은 장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장 문화를 재조명하고 우리 발효음식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도록 구성해 더욱 의미가 있다. 다양한 기록과 문헌을 바탕으로 장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되짚었다. ‘1부 장(醬)의 과거를 보다’는 농경의 시작과 함께 발효음식을 먹었던 우리 선조들의 과거를 돌아본다. 콩 재배와 장(醬)과 관련된 기록과 유물도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을 담가 먹기 시작한 때는 ‘삼국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고구려인들이 술이나 장 등을 담았을 거라 추정되는 ‘고구려 항아리’와 우물가에 발효식품을 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물독과 설거지할 긴 나무통이 그 주변에 있는 흔적이 남겨진 ‘고구려 안악 3호분 벽화’(4세기), 장이 전국으로 배송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고려시대 ‘죽찰’ 등이 전시돼 있어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농서 ‘제민요술’에서는 황고려두와 흑고려두를 통해 고구려부터 콩을 재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특히 샘표에서 장 발효 과정을 사각 메주 틀과 스피커로 표현한 작품 ‘Ferment(발효되다)’를 통해 장이 익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은 전시의 묘미다. ‘2부 생명을 만들다’에선 장독대 속 우리나라 장 담그기 문화를 담았다. 숨쉬는 그릇 옹기는 그 속에서 물과 공기, 온도 등 자연과 교감하며 미생물을 키워내고 숙성의 과정을 거쳐 간장과 된장, 고추장을 탄생시킨다. 스크린 앞 진열된 다양한 크기의 옹기는 토끼 등 문양이 새겨져 있어 옹기에 숨겨진 예술성을 느낄 수 있다. 그 너머 영상에선 계절이 바뀌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장이 완성되는 과정이 느슨하게 펼쳐지며 쉼을 전한다. 전시장 한가운데 마련된 미디어아트에선 장의 필수요소인 물·소금·메주가 담긴 옹기에서 미생물들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탄생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담아 발효음식인 장(醬)을 다각적으로 느끼게 한다. 곰팡이의 형상을 한 설치물에선 발효의 과학성과 자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채록해 저술한 ‘규합총서’에는 장 담그기 좋은 날도 기록돼 있다. 순창고추장을 예찬한 ‘해동죽지’, 왕실에서도 장을 엄격하게 관리했다는 기록과 장고를 관리하는 ‘장꼬마마’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경국대전’ 등의 기록물과 ‘낙선재 주변’ 자료 등도 전시돼 있다. ‘3부 과거부터 미래를 먹다’는 식품 명인들을 통해 과거의 전통 장 문화를 현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된 조정숙 명인의 ‘씨간장 장석’에선 항아리 속에 생긴 소금 결정을 고스란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장석은 간장이 증발하면서 보석처럼 생기는 소금 결정체로 발효음식의 신비로움과 시간의 흐름을 알게 한다. 음식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명을 지켜나간 장 문화를 들여다 본 이번 전시는 클릭 한 번이면 신선식품이 곧장 집으로 배송되는 지금 시대에 들려주는 감미로운 힐링 곡 같이 느껴진다. 전시는 내년 2월 23일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발표 임박…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로 사업 속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가 임박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는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대폭 줄여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도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지난달부터 추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의 사전자문을 완료,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시·군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조합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등의 절차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6개월 정도 걸리는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는 게 도의 목표다. 연구회는 도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돼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정비기본계획(안) 심의 전까지 운영한다. 기반 시설 용량 검토 및 계획, 기준용적률 설정, 정주환경 개선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대안을 제시한다. 논의된 내용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본심의 자료로 활용된다. 이를 기반으로 도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규원 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사전자문과 연구회는 도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