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립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개편방안 등 시민의견 수렴 나서

인천시립박물관이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25일 시립박물관에 따르면 오는 29일 한중문화회관 4층 공연장에서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연다. 인천 중구 월미도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지난 2008년 6월 개관한 한국 최초 이민사박물관이다. 주요 전시 내용은 1902년 12월 제물포(인천항)에서 출발한 한국 최초 이민자들의 하와이 이민역사다. 그러나 현재 이 박물관의 상설 전시는 전 세계 한인 이민 역사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어 전시 내용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립박물관은 이민의 역사를 간직한 인천의 상징성을 살려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전 세계 한인 이민사를 아우르는 전시 공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시아·유럽·중동·아프리카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한 이민 역사·현황 등을 보여주는 이민사로 전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립박물관은 전시 공간 확충은 물론 재외동포와의 교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에 나서고 있다.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시립박물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립박물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는 한국이민사박물관 건물을 증축하는 방안과 인천도시역사관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시민들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위증 자백’ 김진성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25일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위증 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사칭' 건은 2002년 이 대표가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고 김 전 성남시장을 속인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건이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와 협의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인하대 경기·인천 씨그랜트센터, 인천시교육청과 ‘도시·섬 청소년 동아리 네트워크’

인하대학교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가 ‘도시·섬 청소년 동아리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25일 밝혔다. 인하대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는 인천의 도서지역 청소년들에게 해양학적 소양을 길러주고, 해양수산 분야 진로 설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도시·섬 청소년 동아리 네트워크에는 인천 도서지역 청소년과 시민들이 총 10차례 참여했으며, 누적 인원은 약 200명에 이른다. 이들은 인하대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해양 전문가인 멘토와 함께 ▲해양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한 해양쓰레기 오염문제 해결방안 탐구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자료 분석 ▲해양환경보호 발명품 아이디어 대회 등을 펼쳤다. 우승범 인하대 경기·인천 씨그랜트센터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오늘날 해양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해양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미래 해양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는 경기·인천지역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씨그랜트)을 17년 동안 운영하면서 지역 내 여러 유관기관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 각 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인프라와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 해양 분야의 협력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정치적 기사 회생, 대권 진출 발판 마련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변론요지서를 보내며 기억을 묻는 과정은 방어권 행사를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되는 판결로, 이 대표는 정치적 기사회생 발판을 얻게 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9년 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법원에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발언이 실제 ‘기억을 상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것인지, 무언의 위증 압박 또는 요구인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모씨가 일부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대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일방 주장을 언급한 사정만으로는 위증 요구 해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대표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인천 연수구, 2024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마무리…제2청사서 열어

인천 연수구가 올해 마지막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연수구 제2청사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오는 4일 오후 2시∼ 5시 연수구 제2청사 개청 기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고민을 고봉성·이세웅 연수구 마을세무사와 지방세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현장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와 전화 상담을 원할 경우 세무1과 세정팀 또는 미추홀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현장 상담실은 세무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비용 부담을 느끼는 구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현재 두 달에 1차례씩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운영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6년부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제5기 마을세무사 9명이 지난 1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주민들의 세무 고민 등을 상담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방문상담 60건, 전화 상담 5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해마다 4차례씩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6차례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구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사업을 늘릴 계획이다. 상담을 받은 한 주민은 “세금 문제를 혼자 파악하기는 어려워 고민이 많았는데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어 편하다”며 “앞으로 상담 횟수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사업이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송도 주민들의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연수구 제2청사를 개소, 지난 10월21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제2청사는 여권 접수·교부와 출생·혼인신고 서비스뿐만 아니라 세무 행정 서비스와 현장 민원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김성수 경기도 예결특위 위원장 "전적으로 일임 받은 심사 권한, 최선 다할 것"

“양당 대표들도 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를 일임한 만큼 도민들에게 필요한 예산 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25일 김성수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하남2)은 경기일보와 만나 2기 때와는 다른 3기 예결위의 모습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 소속 위원들이 밤낮없이 심사해 도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는 만큼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98% 이상, 가능하다면 100% 예결위에서 심사를 마치겠다는 의지다. 그는 “2기 때 예산안이 대표단으로 올라가서 대부분 심의됐던 부분에서 예결위의 힘이 빠졌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대표단도 이번에는 전적으로 예결위에서 심사를 마치라고 얘기해주셨다”며 “이번 예산안 심사도 쉽지는 않겠지만,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의 예산안이 현금‧현물 예산은 늘어난 반면 장기적인 투자로 볼 수 있는 SOC나 기반시설 예산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 관련 예산은 종전 기본소득 시리즈와의 통합 등 6개 사업에서 1천585억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3배 이상을 늘렸다”며 “현재 도 재정 상황이 기금 융자와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이를 대폭 증액했는데, 지자체 참여 부족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중복지원에 따른 재원낭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예산은 책임을 미래세대에 돌리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번에는 일회성 예산이 아닌 지속가능한 예산,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불요불급 예산은 모두 삭감한다는 마음으로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도가 막대한 예산을 편성, 확대재정 기조를 유지하고도 이를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어 “이번 심사는 도청과 도교육청 예결특위가 분리된 만큼 과거보다 더 세밀하게 도의 예산안을 들여다보려 한다”며 “상임위에서 온 예산안은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급격하게 증액된 부분은 또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부위원장님들과 소통해 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김 지사가 좀 더 도민들을 바라보며 도를 위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예결특위 역시 도민들이 주신 역할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오게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원, 이재명 선고 관련 “방어권 행사 벗어났다 보기 어려워”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5일 선고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선고에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의 핵심 측근인 김진성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김씨에게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라고 위증해달라”라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