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에서 건설 중인 ‘수원 광교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에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형식적인 방진막이 설치, 해당 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에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인근 초등학교 등ㆍ하굣길 곳곳에 불법 적치된 공사 자재들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져 행정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영통구 원천동 일대 광교택지개발지구 C2블록에 연면적 8만 4천479 ㎡ 규모 총 2천231세대(10개 동)의 주상복합단지 ‘수원 광교 중흥S-클래스’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해당 공사는 현재 골조 작업 마무리가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비산먼지 배출을 막기 위해 해당 공사 현장에 설치된 방진막이 현행법에 규정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설치, 인근 주민들이 비산먼지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제62조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높이 1.8m 이상의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공사현장에 설치된 방진막의 경우 1m도 채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공사현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인근 호수공원으로 고스란히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4일 오전 11시에 찾은 광교호수공원에는 공사장에서 날아온 비산먼지 흡입을 피하기 위해 많은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인근 주민 K씨(59)는 “손녀와 함께 자주 찾는 공원인데 수시로 배출되는 비산먼지로 호흡도 불편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행정 당국은 단속도 안 하고 뭐 하는 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공사 현장 인근에 소재한 호수초등학교 학생들도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적치물로 인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호수초등학교 학생들의 등ㆍ하굣길로 통하는 인도와 공사장 사이 중흥건설이 설치한 안전펜스는 한눈에 보기에도 붕괴가 우려된다. 이는 펜스 뒤에 무더기로 쌓인 건축자재의 무게를 펜스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부모 A씨(36)는 “펜스 뒤로 쌓여 있는 건축자재가 훤히 보이는 데 행여나 기울어진 펜스가 무너져 아이들 머리 위로 자재들이 떨어질까 두렵다” 며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자가용을 이용해 학교 앞 까지 아이를 등ㆍ하교를 시켜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보니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것 같다. 펜스를 추가 설치하고 기울어진 펜스에 대해 조치하겠다”며 “비산먼지 역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방진막을 새로 설치하고 살수차를 수시로 운영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양휘모ㆍ이상문기자
9월 28일부터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전국 곳곳에서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인천은 이 같은 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2개월 동안의 계도 및 홍보활동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강원, 경북, 충남, 충북 등 다른 시도는 개정안 시행 첫날부터 거리에 나가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아직 홍보 전단조차 제작하지 않았다. 통상 인천경찰청에서 전단을 제작해 일선 경찰서로 내려 보내면 이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전단이 제작되지 않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는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에서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꼽히는 남동구 무네미로, 부평구 부평대로, 서구 백범로, 부평구 길주로, 연수구 경원대로 등에는 별다른 홍보물은 물론 홍보 활동도 없는 상태였다. 물론 일부 경찰서에선 플래카드를 제작해 걸거나 관공서에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고, 도로 전광판 등에 안내문구를 송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홍보 효과를 얻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부평으로 출근한다는 김명준씨(29)는 “아직 경찰이 홍보활동을 펼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며 “서울에서 전단을 나눠주거나 출퇴근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연수구 A초등학교 앞에서 하굣길 아이를 데리러온 최정숙씨(45)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평소에도 안전띠를 매야 하냐”고 오히려 되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은 홍보 및 계도활동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단은 제작을 의뢰해둔 상태로 이번 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라며 “플래카드나 전광판 등을 통해 알리고는 있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시민을 만나는 활동은 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띠 의무 착용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계도·홍보 활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정부가 제2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을 추진하면서 정작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논의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수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구성할 때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자치분권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제2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33개 과제 중 하나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협력회의 구성을 추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배제, 기조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범위는 자치단체ㆍ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의견수렴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의견수렴 대상도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의 근간은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에 있고, 지역과 시민 목소리를 오롯이 대변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안)을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공유하고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 4대 협의체 참여를 보장할 것, ▲향후 자치분권 종합계획 개별과제 실행계획 수립할 때 개방적ㆍ상향식 방법으로 추진하고 지방 4대 협의체 의견을 존중할 것 등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한편 수원시는 향후 정부가 자치와 분권을 거스르는 정책 수립ㆍ법령 제정을 추진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분권 단체 등과 연계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채태병기자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외부위원에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는 4일 “명망가 정치를 없애야 한다”며 계파정치 청산을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야 하고 그 안에 정파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면 쭉 줄을 서는 우상숭배 정치를 해왔다”면서 “대선 캠프에 500명이 넘는 법조인과 언론인, 2천명이 넘는 교수들이 몰린다. 이런 정치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이런 것들을 타파하려고 한다”며 “한국당 안에서는 친박(친 박근혜)·비박(비 박근혜)·친홍(친 홍준표)·친김(친 김무성)이니 하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당 인적쇄신과 관련, “가장 큰 쇄신은 한분도 쳐내지 않고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다. 그게 조강특위의 제1 사명”이라면서 “이제 와서 다 하나씩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묻고 밝히고, 목을 치는 쇄신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전당대회 논의에 대해 “보수단일대오로 가는 것이 국민 뜻이고 그렇게 가야한다”며 “강이 바다로 가면서 갈라지는 강은 없다. 결국 합쳐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강특위 합류 이유에 대해 “우리 보수가, 대한민국이 절박한 입장에 있다“며 ”저라도 돕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강특위 외부인사 선임과 관련, 그는 “추가로 남성 1명과 여성 2명을 확정한 상태”라면서 “다음주초쯤 특위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8일께 김용태 사무총장(위원장)과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김성원 조직부총장(동두천·연천) 등 당내 인사 3명과 전원책 변호사를 포함해 외부 인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한국당 조강특위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수원도시공사(사장 이부영)와 공사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을 체결하고 노사화합 및 상생을 위해 합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사는 4일 3층 중회의실에서 노사 협약식을 갖고 2018년 업무직 임금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과 김창범 경영기획본부장, 조근행 노동조합위원장, 엄기천 노동조합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사와 노동조합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정하는 안에 합의하고 처우개선 및 차별 없는 보수체계를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이부영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공사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고용안정은 물론 다양한 경영활동에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노사화합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