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폭로’ 여야 대치 격화… 국감 파행으로 번지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의 정부 비인가 자료 유출 논란으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정감사 파행이 우려되는 등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10월 1·2·4일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오는 10일부터 올해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열린 지난해 국감과 달리 이번 국감은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오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심 의원의 자료 유출 논란으로 인해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될 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 소속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 없이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피감기관인 기획재정부의 고발에 맞고발로 대응한 심 의원이 기재위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심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야당 정치 탄압’으로 규정,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어 기재위 국감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심 의원은 이날 청와대 업무추진비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화력을 끌어올렸다. 그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평창올림픽 근무 경찰·군인 사우나 비용’ 관련,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를 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경찰 사우나비로 썼다며 강변하고 있다. 해이한 기강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는 앞서 9월28일 청와대가 ‘미용 업종’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평창올림픽 당시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에서 고생한 경찰·군인 12인이 리조트에 있는 목욕시설에 가서 사우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한 비판이다. 심 의원은 민주당의 기재위원직 사퇴 요구에 “잘못한 것이 없는 데 왜 사퇴하느냐”며 일축했다. 특히 그는 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기재부 고발의 부당성 등을 따지겠다고 밝혀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기재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여야 간 핵심 쟁점 사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행하고 있는 대상 기관들의 ‘방어전’에 나서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정책 실정을 꾸짖기 위해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평양공동선언 이행 문제,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안보 현안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대책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역시 이번 국감을 통해 ‘정책대안 정당’으로서 발돋움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9-30 20:56

2022년까지 뉴스테이 등 잇단 개발…과천 하수처리장 감당 못한다

과천시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 지연되면서 재건축 사업과 과천 주암 공공지원 임대주택지구(뉴스테이 사업) 등이 완료된 이후 하수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30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0년 1ㆍ2ㆍ6단지 등 5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5천 세대와 2022년 뉴스테이 지구 개발로 새로 입주하는 6천여 세대 하수처리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뉴스테이 사업 발표 이후 4만4천t 규모의 통합하수처리장을 건설키로 하고,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을 추진해 왔다.이 과정에서 이전부지와 증설문제 등으로 시의회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시는 타당성을 용역을 의뢰, 용역결과에 따라 하수처리장 이전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시는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돌연 지난 3월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한 후 지난 4월 타당성 용역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이처럼 시의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하수처리가 불가능해져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이 최소 5∼6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건축사업 물론 과천 주암 공공지원 임대주택지구(뉴스테이 사업) 개발사업의 분양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윤승걸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과천시가 하수처리장 이전ㆍ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그동안 갈등만 증폭시켜 왔다”며 “시는 이제라도 하수처리장의 처리규모와 부지위치 문제 등을 명쾌하게 밝히고,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해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건섭 주민대책위원은 “과천시는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한 곳은 개발사업이 이뤄지면 도시의 중심이기 때문에 도심 외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과천시 하수처리장 규모로는 재건축사업과 뉴스테이 지구 개발사업에 입주하는 세대의 하수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발사업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규모, 부지위치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과천= 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8-09-30 20:52

익스트림 스포츠, 짜릿함에 가려진 ‘안전 의식’

“가을이 찾아온 선선한 산에서 힐링하고자 익스트림스포츠를 즐기러 왔는데, 다치면 전적으로 이용자 책임이라니 부당한 것 같아요” 야외활동에 적합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면서 ATV(4륜 산악용 바이크)와 짚라인 등 ‘익스트림스포츠’가 주목받고 있지만, 익스트림스포츠 업체들의 느슨한 안전관리로 행락철 시민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30일 찾은 양평 유명산의 한 ATV 대여업체에서는 안전모 없이 장비조작 교육을 하고 있었다. 또 산악 운행 시 이용객들을 인솔하는 가이드는 운행 중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업체는 ATV 대여계약서에 ‘이용자의 실수, 운전 미숙 또는 고의로 인한 사고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라는 문구를 넣어 이용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었다. 더욱이 안전위험 때문에 2인 이상 동승이 불가능한 ATV를 ‘동승자 요금 50% 할인’이라는 조건을 달아 동승을 유도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자행하며 영업 중이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최대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운영을 해왔는데 미숙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행락철을 맞아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행여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용인자연휴양림 내 짚라인 체험장에서 탑승객들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짚라인 체험장의 마지막 코스에서 이용자 1명이 도착지를 앞두고 공중에서 멈췄는데, 이를 전달받지 못한 직원이 다음 탑승객 3명을 내려 보내면서 발생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며 “익스트림스포츠 및 캠핑 관련 업체들도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채태병ㆍ이상문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09-30 20:50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 주말] “처벌규정도 없다는데 불편하게…” 갈 길 먼 ‘안전띠·안전모 의무화’

“처벌규정도 없다는데 굳이 불편하게 안전모를 쓴 채 자전거를 탈 사람이 있을까요” 운전자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첫 주말을 맞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안전모 및 안전띠 착용 의무화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29일 수원시 화성행궁광장은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추억을 쌓고자 모인 가족ㆍ연인 단위의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화성행궁광장은 단돈 1천 원에 오후 6시까지 무제한으로 자전거를 빌려주는 대여소도 마련돼 있어 수원 내 자전거 명소로 손꼽히는 장소다. 그러나 이날 이곳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민은 안전모 없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다.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 기흥호수공원 자전거도로 역시 마찬가지. 전문적으로 사이클 스포츠를 즐기는 일부 운전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들 가운데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들과 자전거를 타러 나온 A씨(39)는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아닌데 안전모를 또 구매하기는 부담이 있어 아직 준비를 안 했다”며 “처벌조항도 없는 걸로 아는데 이번 개정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과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골자인 차량 탑승 시 모든 좌석 안전띠 의무착용 역시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수원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B씨(58)는 “개정법이 시행된 금요일 이후 택시에 탑승한 승객 중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맨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모르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고 안전띠 착용을 강요하다가 승객 기분이 상할 수 있어 먼저 말하기도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오는 11월 말까지는 우선적으로 홍보ㆍ계도활동만 펼칠 계획”이라며 “12월1일부터는 범칙금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09-30 20:48

“부모 몰래 카드로 게임아이템 구매, 포털도 책임 있다” 법원, 구글에 50% 배상 첫 판결

어린 자녀가 부모 몰래 부모의 신용카드로 포털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했을 경우, 부모와 포털사이트 모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포털사이트에도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3부(양경승 부장판사)는 A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은 A씨에게 90만 9천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당시 10살이던 아들에게 한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사줬다. A씨의 아들은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인 ‘모바일 인앱(In-app)’에 접속해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 문제는 이 결제 시스템이 처음 상품을 구매할 때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 이후 상품 구매 시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도록 설계된 것. A씨의 아들은 이후 25차례에 걸쳐 181만 원어치에 달하는 게임아이템을 A씨 몰래 구매했다. 이후 A씨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구글에 결제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구글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미성년자인 A씨의 아들이 A씨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신용카드 소유자인 A씨에게도 자녀가 자신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도ㆍ교육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A씨 아들이 게임아이템 구매에 쓴 돈의 절반만 구글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9-30 20:46

[미리보는 국감] “학부모 60%, 우리나라 재난대비 수준 미흡”

학부모 60%가 현재 대한민국의 재난대비 수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 주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사고로는 생활안전사고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체험학습 개발사 아자스쿨㈜, 제튼 등과 함께 실시한 30세 이상의 학부모 7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대비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1%가 ‘미흡’, 17.6%가 ‘매우 미흡’ 등 미흡하다고 답변한 경우는 60,7%에 달했으나, ‘매우완벽’과 ‘완벽’은 각각 1.5%와 7.9%에 불과했다. 자녀주변에서 일어날 사고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6.8%가 생활안전사고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안전사고 37.4%, 폭력 및 신변 안전사고 7.7%, 재난 안전사고 6.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아울러 학부모들은 현재 자녀들의 재난대비 안전교육은 영상물 시청 40.6%, 전문강사 강연 25.7%, 체험형 안전교육시설 방문 21.9%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식은 현장에서 직접 안전 체험이 가능한 체험교육시설 방문 41.7%이 가장 높았으며,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디지털을 활용한 가상현실(VR) 안전교육 26.3%을 꼽았다. 영상물 시청이라 답한 경우는 7.0%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관계당국이 현재 진행되는 재난 안전교육의 방식과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해서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요구에 걸맞는 교육을 실시해 실제적 효과를 높이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강해인기자

양재미분류기사 강해인 기자 2018-09-30 20:46

조직개편에 내년 본예산 작업까지… 출항 100일 이재명號 ‘개혁’ 속도

취임 100일을 앞둔 이재명호(號)가 ‘새로운 경기’를 본격 건설하기 위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현재까지의 청사진 제시를 넘어 조직 개편, 내년도 본예산 작업 등을 통해 ‘도정 개혁 노 젓기’에 본격 몰두한다는 복안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도지사는 취임 100일(10월 8일)에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서’를 발표하는 등 4년간 시행할 정책ㆍ계획ㆍ비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8월 23일 공약실천계획서 검토를 맡은 주민배심원단의 첫 회의를 진행하는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특히 남북협력시대를 맞아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비중을 크게 다룰 예정이다. 이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예정된 10ㆍ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남측 대표단 150명이 평양을 방문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이 부지사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북측과 교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방북이 성사되지 않아도 차후 방북 기회를 마련해 남북협력사업을 도가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평화뿐만 아니라 이 지사의 핵심 기조인 소통ㆍ공정ㆍ안전에도 힘을 싣는다. 이에 도는 10월 1일자로 ‘민선 7기 조직 개편안’에 따라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인사를 단행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평화부지사 소관의 평화협력국이 통일기반조성담당관과 DMZ정책담당관을 관장, 남북협력ㆍ교류업무 강화 등을 수행한다. 평화부지사는 평화협력국 외 신설된 소통협치국을 밑에 두며 도의회와 협치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이어 철도국은 북부청으로 전면 배치, 경의ㆍ경원선 연결 지원 및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사업 등에 전력투구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과ㆍ공정소비자과ㆍ청년복지정책과 등이 신설되고, 특별사법경찰단의 규모가 커진다. 정리된 조직 구조에 따라 실국장급 4명을 비롯한 70여 명의 인사가 내려지고, 150여 명의 직함이 바뀐다. 이 지사의 핵심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본예산 작업도 본격 진행된다. 도는 지난 27일 ‘2019년 본예산 실국 의견청취’를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 3대 무상복지사업, 경기도형 민관 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도는 1차 추경 당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핵심 공약 예산 일부를 유보한 바 있다. 김용 도 대변인은 “조직개편과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통해 ‘새로운 경기’ 구현을 위한 작업들이 더 섬세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취임 100일을 맞아 공약 실천계획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궁금할 도정 현안을 더 알리는 시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8-09-30 20:46

이재명 지사, ‘수술실 CCTV’ 생방송 토론… 해법 도출 관심

의사협회가 경기도의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을 놓고 반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개 대화 및 토론’ 카드를 꺼내 든(본보 9월 27일자 3면) 가운데 SNS 라이브 방송 형태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될 해결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장, 경기도의사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경기지회장, 경기도의료원장 등에게 ‘경기도 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 운영에 따른 토론회 개최 안내 및 참석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수술실 CCTV 문제를 놓고 도,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환자ㆍ소비자 단체까지 총망라한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이달 12일 이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약 80분간 라이브로 방송된다. 이를 위해 도는 각 단체의 참여 여부 및 명단을 오는 4일까지 확인한다. 도는 토론을 통해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의 알권리ㆍ인권보호 대책, 수술의사 진료권 위축 예방 및 환자와의 신뢰구축 방안,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에 따른 의견을 참석자들과 교환한다. 도가 요청한 참석 대상자는 대한의사협회 3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1명, 소비자단체 1명, 경기도의료원장, 안성병원 2명(수술실 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이다. 도에서는 이 지사를 비롯해 보건복지국장, 보건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참석자인 의사협회는 참석 여부를 두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공개 토론회까지 참석해 이번 문제를 공론화시킬 경우 의료계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이 지사의 토론 제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토론회 성사는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토론 제의를 환영하고 가급적 생방송 토론을 원한다”며 “무엇이 근본 문제인지,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토론회가 열리면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10월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하고, 이후 내년부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에 ‘수술실 CCTV’를 전면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CCTV는 환자가 동의할 때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 등 의사협회 측은 의사들의 인권 침해 등을 지적하며 법적 조치를 통한 CCTV 설치 반대 움직임을 예고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9-30 20:46

김포도시철도 내년 7월 개통 ‘빨간불’

김포도시철도가 개통이 또다시 수개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을 적용받을 경우 불필요한 중복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30일 김포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개통한 인천2호선(2016), 우이신설선(2017), 신분당선(2016, 무인운전) 등에서 개통 초기 사고와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철도시설 완공 후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당초 시험기간보다 2분의1 이상 상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지진, 화재, 사고 등 다양한 이례상황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 2배 할증(60일→90일), 시설물검증시험 시작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ㆍ도지사 경유 검토의견 첨부 제출이 추가됐다. 국토부는 10월 중 해당기관의 회의를 거쳐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지침이 적용되면 시운전기간 증가와 경기도의 추가검토기간 등으로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시기는 당초 예상했던 내년 7월31일에서 최소한 4~5개월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지난 2016년 레미콘 파동으로 개통이 8개월여 지연된 김포도시철도가 또 다시 지연 될 경우 당초 계획보다 1년여 늦어지게 돼 한강신도시 광역교통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토부의 이번 시행지침 개정에 공감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조항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어 이번 개정 시행지침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이 시행지침 개정이 수립되던 지난 3월 타 시ㆍ군의 이례사항을 사전 분석해 김포도시철도의 종합시행운행 시행계획에 반영했다. 또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 구분, 장애 원인분석 보고 의무화, 전문기관 컨설팅제 도입 등도 이미 모두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타 철도의 문제점 보완과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매뉴얼을 참고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운전 단계를 재정비,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도 계속 요청할 예정이며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하영 시장은 “시는 개정되는 지침에 맞게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왔기에 이번 개정지침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 선출직 공직자들과 함께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도시철도는 노반공사가 모두 완료돼 전 구간에서 시운전 시행 중이다. 오는 12월부터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 전 구간에 대해 차량연계 동작시험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참관), 사전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총 공정률은 95.4%다. 김포=양형찬기자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18-09-30 20:45

한국당 당권경쟁… 잠룡들 ‘꿈틀’

자유한국당이 내년 초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잠재적 당권 주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시선을 끌고 있다. 한국당의 새 대표는 당 혁신에 이어 사활이 걸린 2020년 21대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30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 안팎의 잠재적 당권 주자들이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당협 정비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 개정 등이 윤곽을 드러내면 본격적인 당권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인사는 우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가 손꼽힌다. 이중 황 전 총리의 당권도전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그는 최근 출판기념회에 이어 한국당 현역 의원들과 ‘식사정치’를 통해 접촉을 늘려가며 사실상 정치권에 뛰어들기 위한 몸풀기에 나선 모양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외부인사를 통해 당내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카드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옛 친박(친 박근혜) 이미지로 인해 여권에 공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당내 일각의 우려도 있다. ‘6·13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서 물러난 뒤 두 달간 미국에서 체류한 홍 전 대표의 경우, 당 대표 도전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당내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 문제다. 이에따라 당 일각에서는 11월6일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홍 전 대표의 복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고,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드러나게 되면 남북정상회담 등을 ‘남북평화쇼’라고 평가절하했던 홍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는 12월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는 대로 당권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을 보는 시각도 많다. 드루킹 특검 단식 등을 통해 1년간 대여투쟁을 이끌어 온 리더십이 장점이며, 출마할 경우 김무성 의원 등 복당파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지방선거 패배 후 당분간 정치를 멀리할 뜻을 밝힌 바 있으며, 다음 달 미국, 독일, 일본 등으로 출국해 블록체인 등을 공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재혼한 남 전 지사는 추석연휴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아내와 함께 인기가 급상승중인 서핑을 배우고 있다”고 근황을 소개했다. 이밖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한국당 당내에서 끊임없이 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9-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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