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암.원삼환경시민연대 창립총회 및 발대식

용인시 처인구 백암ㆍ원삼면의 축사 과밀화 정책 지양 및 억제 등을 요구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뜻을 모았다. ‘백암ㆍ원삼 환경시민연대’는 지난 14일 용인시 백암면사무소에서 창립총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민연대는 단체 설립 취지문에서 “백암면 등은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축사 난립과 악취환경이 개선되거나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무허가 축사 양성화율 전국 1위로 시대에 역행하는 축사 과밀지구로 죽어가는 지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단위의 소리 없는 외침과도 같았던 민원을 지양하고, 보다 구조적이고 발전적인, 진정한 상생을 실현하고자 단체를 결성한다”고 단체 설립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백암ㆍ원삼면은 가축 농가들로 인해 악취에 시달려 왔다. 이에 지역주민은 연대를 통해 이전보다 밀도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 환경시민연대를 조직했다. 백암ㆍ원삼 환경시민연대는 앞으로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24시간 환경감시인제도 및 예산 편성 요청 ▲용인시 축산관련 조례 제정 시 적극적인 입법활동 ▲축산영세농 환경개선 제도적 지원 요청 ▲기업형 축산업자에 엄격한 환경개선 및 투자 적극 유도 등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백암ㆍ원삼 환경시민연대 창립총회 및 발대식에는 엄교섭 경기도의원, 박원동 용인시의원, 김진석 용인시의원, 양춘모 용인환경정의 공동대표 등 내ㆍ외빈 5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금융위, 지정대리인 도입…핀테크기업 위탁받아 직접 제공 가능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11개 핀테크기업 중 9개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과 함께 금융규제를 혁파하는 3가지 도구 중 하나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9개 기업은 테스트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각자의 신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최대 2년 동안 해당 신기술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 안에 효과가 검증되면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핀테크 기업이 직접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4분기 중에 제2차 지정대리인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감원(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자문 및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일본국적 9개 전자부품 회사 담합 적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일본 국적의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전자부품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9개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60억9천500만 원을 부과하고, 그 중 4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사는 2000년 7월경부터 2014년 1월 기간중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알루미늄·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콘덴서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업체들은 수요처의 상시적인 가격인하 압력에 직면,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가격협상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품의 동질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인상이나 환율인하(엔고) 등 전체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개별업체간 협상내용이 다르면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수요처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담합의 이유로 분석됐다. 콘덴서 업체들은 2000년 7월부터 카르텔 협의체인 MK회가 해체된 2014년 1월 25일까지 지속적으로 모여 생산량·판매량·가격인상계획·인상율 등의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행했다. 또한 공통 수요처에 대한 현행가, 견적가 등의 가격정보를 개별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했다. 특히 생산량·매출액 등의 정보는 서로 간의 합의 준수를 이행하는 감시수단으로 활용했으며 가격인하를 의심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서로 감시했다. 이 같은 공동행위로 인해 법 위반 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콘덴서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가 저지되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삼성·LG 등 한국의 대형 수요처를 비롯한 중소 수요처에 공급하는 콘덴서 가격의 인하가 저지되거나 인상됐으며 이로 인해 수요처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담합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약 7천366억 원 정도의 콘덴서 공급가격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콘덴서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으로 무려 10여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수입 중간재 시장에서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로 수입되는 고품질 알루미늄 콘덴서와 탄탈 콘덴서의 가격경쟁이 더욱 촉진되어 전자분야나 정보통신분야 등 전후방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역일자리사업 추진 투자심사 기간 대폭 단축

▲ 행정안전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생활SOC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의 사전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연중 상시 투자심사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 및 신속한 투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역일자리 사업, 생활밀착형 SOC 확충사업 추진시 상시 심사창구를 활용해 자치단체가 원하는 시기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심사를 받음에 따라 중앙 투자심사 기간이 최대 30일 대폭 단축돼 운영된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를 추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현행 조사 기간은 8개월이지만 이를 4개월하고 또 신속한 투자심사를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게 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적 현안인 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소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아시아신협연합회장에 선임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18년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1971년 설립된 아시아신협연합회는 아시아 지역 23개국 3만 473개 신협, 3천500만 명의 조합원을 아우르는 단체로, 총 자산 규모는 1천690억 달러다. 회장 임기는 2년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아시아 지역 신협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한국신협은 몽골, 스리랑카 등 아시아지역 신협에 후원하고 있는 후원조합을 현재 125개에서 2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미국, 캐나다 등 선진 신협국가의 정보 및 기술 공유를 통해 아시아지역 신협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협동조합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신협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아시아신협운동을 이끌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연내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김 회장은 “아시아신협연합회를 중심으로 저개발국의 빈곤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아시아신협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신협 가치 전파를 통해 다 함께 잘사는 아시아로 연대해 나가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구예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