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안희정 무죄·김문환 유죄

하급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과 대비된 결과라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급자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전후 사정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 두 사건의 유ㆍ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김 전 대사가 현지 직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해 간음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으며, 업무상 지위나 위세를 이용해 간음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비서를 간음한 혐의를 두고 “‘위력’이라 볼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통해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론이다. 안 전 지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호적 표현을 하는 등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문환 전 대사의 경우 재판부는 “평소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성추행을 지적하며 단호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피해자의 태도를 ‘받아준다’고 생각했다는 김 전 대사 측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로 얼어붙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갑자기 이성적 호감이 생겼을 만한 사정이 없는데, 과연 피해자의 어떤 행동으로 ‘받아줬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길거리에서 깡패를 만났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폭행을 당했다. 저항하지 않았으니 폭행이 아닌 것인가. 길거리에서 깡패를 만나면 일반 사람이라면 심신이 얼어붙는다. 일반적인 상하관계라면 상급자의 지시에 대부분 순응한다.최근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두 사건에서 일부 표현이나 감정적인 부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해석 차이가 너무 크다. 사법부가 판결의 균형을 찾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해 본다. 최원재 문화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기자 2018-09-13 20:59

[데스크 칼럼] 스포츠의 힘

국내 축구계가 팬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한껏 고무돼 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준비 과정과 본선에서의 16강 진출 실패 등으로 인해 멀어졌던 팬들의 사랑이 폭발하면서 2002년 한ㆍ일 월드컵 이후 사라졌던 ‘그라운드의 봄’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축구 열기의 확산 조짐은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 3차전 독일전(2-0 승)부터 시작됐다. 이어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U-23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하며 도화선에 불을 댕겼다. 더불어 새로운 축구 대표팀 사령탑인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처음 치른 7일 고양 코스타리카전과 11일 수원 칠레전이 연속 만원사례를 기록하며 침체됐던 축구 열기가 달아올랐다. ‘열풍’으로 표현되는 축구 대표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기존 축구팬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구와는 다소 동떨어졌던 가정주부를 비롯한 여성팬들에게까지 몰아쳤다. 이에 축구계는 모처럼 불어닥친 열기를 국내 프로축구의 흥행으로 이어가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는 소식이다. 축구 열기가 살아난 데에는 ‘한국축구의 기린아’ 손흥민(토트넘)이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한국 대표팀 새 ‘캡틴’ 손흥민은 최근 107일간 무려 19경기를 뛰는 강행군을 치르느라 국내ㆍ외적으로 ‘혹사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이에 그는 “나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모든 선수가 많은 경기를 뛰었다. 혹사는 핑계다. 난 프로선수다. 많은 팬들 앞에서 ‘설렁설렁’이라는 단어는 없다. 못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스스로 논란을 잠재웠다. 그는 기량뿐 아니라 성숙한 언행으로 축구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었다.손흥민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문제를 해결하면서 최근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 축구연구소가 산정한 몸값이 1억230만 유로(한화 약 1천338억 원)로 평가됐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스타의 반열에 올랐음을 입증해 주는 대목이다. 손흥민의 활약 덕에 국민적 사랑과 뜨거운 관심을 다시 받게 된 한국 축구는 오랜 침체기를 넘어 중흥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스포츠 스타 한 명이 가져다 준 변화이자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폭발성이 큰 잠재력이자 사회와 국가에 끼치는 영향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스포츠는 국민이 어려울 때마다 많은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활력소가 됐다. 일제 강점기인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하면서 비록 그의 가슴에 일장기가 달려있었지만,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사람이 해냈다는 큰 자긍심을 심어줬다.또한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는 전쟁의 상흔을 극복한 개발도상국이자 분단국가에서 평화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렸고, 국민들의 가슴에는 ‘우리도 올림픽을 치른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게 했다.1998년 US여자오픈 골프에서 박세리가 보여준 맨발의 투혼 우승은 당시 IMF로 힘들어하던 국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됐다. 그 밖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온 낭보와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국제대회 때마다 이어진 남북 단일팀 구성과 개회식 동시입장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빙 무드로 전환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물론, 최순실 사태와 승부조작 사건 등 스포츠가 가져다 준 부정적인 영향과 국민적 실망의 사례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스포츠 이상의 역할과 효과를 낸 경우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포츠 분야가 점점 소외받고 있고, 체육정책이 위축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스포츠는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다.최근 축구 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스포츠가 가지는 무한의 힘을 국민들에게 희망으로 돌려주고, 그 에너지를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황선학 체육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기자 2018-09-13 20:59

케이크 먹고 집단 식중독 발생했는데… 이번엔 초교에 풀무원 변질 계란 공급 의혹

풀무원의 초코케이크를 먹고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번엔 이천시 안흥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유치원에 변질된 풀무원 계란이 공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이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관내 안흥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병설 유치원에 풀무원의 변질된 구운 계란이 납품됐다.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간식으로 제공된 구운 계란을 먹기 위해 껍질을 제거하자 변질된 계란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즉시 계란 제공을 중단하고 학생들은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이상 증세를 보인 학생들은 없었다”면서 “사고이후 매일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풀무원의 구운 계란 공급은 초등학교와 개별 계약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학교 측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관계자는 본 사안과 관련해 이천교육지원청에 모두 보고해 따로 답변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풀무원 측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풀무원 관계자는 “변질된 계란이 납품됐는지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정오·백상일 기자

사회일반 백상일 기자 2018-09-13 20:56

[천자춘추] 문화예술과 재생

요즘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이 4년간 국비 9천728억 원, 지방비,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기금활용 등 6조 9천373억 원, 총 7조 9천111억 원이 투자되는 중요 민생정책으로 추진되고 지난 8월말 개최된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선정’ 결과가 발표된 후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재생’이란 낡거나 버리게 된 물건을 수리하고 보완하여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생 대상이 ‘우리가 살고있는 도시’라면 해법이 단순치 않겠다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본래 도시재생은 ‘도시 인구의 증가나 산업 기술의 발달로 이미 만들어진 도시 환경이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가는 것을 막고, 변화에 계속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선진자본국 경제고도성장을 이끌어온 높은 생산성과 고임금,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들이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이 둔해지고, 소득 불평등 심화, 노사갈등 증가 등으로 기업이윤 창출전략의 세계화, 다품종 소량생산 등 산업구조 재편을 겪으며 대다수 도시와 정부들은 이에 대처하는 정책으로 도시재생을 추진, 그 수단으로 문화공간, 자원, 이벤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예술도시재생정책을 도입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서울시의 청계천복원, 뉴타운산업추진과정을 통해서 시작되었으며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화된다. 경기도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평택 안정리의 특화거리조성을 통한 지역활성화, 지역예술인 참여를 유도한 상권 활성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문화예술의 전방위적 창조력과 표현력이 일정공간에 생명을 불어넣고 자연스러운 시민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특성은 이미 여러 도시재생사업에서 익히 확인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근거가 되는 창작공간은 지역의 매력이 되고 그 매력은 사람들을 모은다. 또한 그 지역공간 자체가 명소 또는 특화되어 지역활성화를 넘어 역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그 기능과 효과가 탁월하다. 다만 여러 제반상황들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철저한 사전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창작공간조성과 지원, 꾸준한 문화예술 활동인력의 육성, 문화복지의 근간인 생활예술지원, 공간 공유, 복합문화예술공간 마련 등등이 지역문화를 살리는 기본이며 이에 따른 축제, 행사를 포함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활성화 등은 도시재생정책의 근본 목적인 문화적 복지와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한 과정이다. 또한 협치의 지속적 노력과 실행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득현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

오피니언 이득현 2018-09-13 20:52

[기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것만은 알아두자

오는 9월28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된다. 9월은 가을 행락철과 더불어 추석 연휴 등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늘어나는 시기이다.이번 개정안 중,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국한됐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는 모든 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포함)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책임을 물어 6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앞으로 자전거 운전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된다. 기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규정이 없었는데 반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셋째,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해외여행·유학·취업 등 이유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넷째, 경사진 곳에 차량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 된다. 경사로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운전자는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놓아야 한다. 또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워 실정에 맞게 자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실을 시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가 잘 정착되고,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되기를 소망한다. 박가영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오피니언 박가영 2018-09-13 20:52

[시정단상] 메르스와 지방분권

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또다시 발생했다.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메르스는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호흡기 질환이다. 정부는 메르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등 접촉자 23명을 자택 등에서 격리 조치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지방정부도 신속대응조치에 나서고 있다. 3년 전 첫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190일 만에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고, 메르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전국에서 1만 6천여 명이 격리됐고 감염자 186명 가운데 38명이 숨지는 등 당시의 공포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닥친 일이라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시 정부의 늑장 대응과 병원의 관리 허술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참사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며 철저한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시하면서, 과거에 비해 대응 체계가 개선됐다고 하나 제도개선은 이루어졌을까? 지난 2015년 5월 국내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국적으로 역학조사관이 부족해 효율적으로 감염병 대처를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를 파악해 감염병 발생 장소를 일시 폐쇄하는 등 실질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역학조사관을 중앙에 30명, 각 시도에 2명 이상씩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는 역학조사관을 둘 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수원시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중앙과 광역지자체에만 있는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기초자치단체에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시ㆍ군ㆍ구 인구 구조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그러나 묵묵부답이다. 감염병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들이 유입돼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권한이 미약하다. 당연히 현장 대응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 이후 수원시는 백서 발간, 4개 보건소별 감염병관리팀 신설, 감염병 전문 보건소장 임용, 감염병 자문위원회 구성, 의ㆍ약 관련 단체 및 기관장 모임 굿모닝 메디포럼 운영, 수원시감염병대응실무자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상시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공공과 민간, 지역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중앙통제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분권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앙정부가 여전히 조직ㆍ사람ㆍ예산을 모두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을 살린 정책을 실행하려면 중앙정부와 협의해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가능한데 정부가 반대하면 정책적 의지를 접을 수밖에 없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획일적 통제시스템으로 지방정부를 관리한다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치 관계로 나가야 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시 골든타임을 놓쳐 우왕좌왕할 때 지방정부가 방어선을 구축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듯 이번 사태도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앞장설 것이다. 신속대응, 정보공개와 공유,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혁신적인 노력을 함께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해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는 행정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민이 알아서 동네의 할 일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다. 특례시 입법화 요구도 마찬가지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예외적인 특별한 권한을 더 준다는 의미다. 특례시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100만 특례시 추진은 진정한 의미의 분권이다. 도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을 가짐으로써 자율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지방분권이 답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오피니언 염태영 2018-09-13 20:52

추석연휴 눈앞… 인천지역 주요 공공기관 “바쁘다 바빠”

추석연휴를 1주일가량 앞두고 인천지역 주요 공공기관들이 맡고 있는 분야별 대책을 내놓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맞이해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교통경찰을 대거 동원해 교통혼잡 예상지역 98곳을 중심으로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경찰은 13일부터 인천 전통시장 25곳 주변도로는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소방서들은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해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남부소방서는 피난·방화시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 영화상영관,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 픽토그램을 활용해 비상구와 복도 주변에 물건 적치를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에는 대형 판매시설인 홈플러스 인하점(미추홀구 학익동)을 대상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계양구보건소는 22일부터 26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진료 대책을 세웠다.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도 지정·운영한다. 계양구보건소는 명절기간 대규모 환자 발생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신속히 통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선 정치인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지역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미추홀구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반사례 안내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은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키로 했다. 미추홀구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9-13 20:51

중학교 무상교복 시대… 교복시장 판도 변화 관심 집중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이 교복을 현물로 지급받는 무상교복 시대가 도래, 교복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및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도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이 의결돼 2019년도 도내 중학생 11만9천여 명에게 1인당 29만 원대의 무상교복이 지급된다. 무상교복은 현물지급 방식으로, 해당 학교가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납품업체가 해당 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교복비를 학교에서 지급받는 구조다. 경기도의 경우 2017년 기준 도내 총 83%의 학교(공립학교 99%, 사립학교 20%)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과반수가 넘는 53%가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매하고 있다. 학교주관구매는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가격상한선 이하’로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을 통해 학교·학부모·학생이 주체가 돼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5년 첫 시행됐다. 현재 교복시장은 엘리트학생복, 아이비클럽, 스마트, 스쿨룩스 ‘빅4’ 업체가 90%의 시장을 점하고 있어 경기도의 교복 현물 지급 방식이 교복시장에 큰 지각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게 교복업계 측의 설명이다. 단, 업계 안팎에선 과점상태인 교복업체의 교복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점과 비브랜드 교복업체의 경우 재고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소 교복 제조업체 150여 곳으로 구성된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관계자는 “전국 공립학교 교복 입찰 가격 상한은 29만 원선으로, 현물 지급방식의 무상교복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유명브랜드만 맹신하기 보다는 각 학교에서 A/S, 납품기일, 신뢰성 등 자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해 다양한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8-09-13 20:49

박남춘 시장, 인천시체육회장 추대 “체육발전 최선… 사무처장 선출 대의원에 일임”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석 중이던 시 체육회장에 추대됐다. 시 체육회는 1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인천시체육회 2018년 임시 총회’를 열고, 박 시장을 신임 회장으로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총회에는 재적대의원 66명 중 43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시체육회 규약 제24조(회장의 선출) 1항 ‘본 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인천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라는 규약 따라 박 시장을 신임 시 체육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상정, 출석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이들 대의원들은 총 4차례에 걸쳐 대의원 임시 총회 소집요구서를 시 체육회에 제출했다. 이 소집요구서를 받은 시 체육회는 대의원 자격 불인정 등으로 모두 반려했다. 시 체육회의 소집요구서가 반려되자 대의원들은 이날 임시 총회를 개최, 박 시장을 시 체육회장으로 추대했다. 박 시장은 회장 수락 사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지금, 체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시점”이라며 “앞으로 인천체육인들과 머리를 맞대 인천체육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회장이 임명하던 사무처장을 대의원들에게 일임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의원들이 선출기구를 만들어 절차에 따라 선임하면 회장이 의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인덕 시 체육회 회장 직무대행은 이 같은 절차는 규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 14일 오전 이날 열린 임시 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기자 2018-09-13 20:44

인천시 창업성장기금 마련… 취업난 숨통 틔운다

인천시가 700억원 이상의 창업 성장 기금을 조성해 창업 활성화를 꾀한다. 시는 13일 창업 친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700억원이 넘는 창업 성장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시비 80억원을 출자해 종잣돈(시드머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약 22억원, 내년에 약 26억원을 출자한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약 14억원, 2022년에는 약 4억원을 출자한다. 나머지 금액 중 약 500억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약 100억원은 민간기업의 출자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돈은 인천창업재기펀드, 팁스프로그램펀드. 중앙공모사업펀드 등에 들어간다. 인천창업재기펀드는 재기, 기술 창업 업체에 투자하는 펀드다. 나머지 펀드는 기술 창업 업체에 투자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펀드 운용사의 검토를 거쳐 창업 업체에 지원된다. 시는 기금의 상당 부분을 인천 소재 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까지 인천창업포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우선 50명 내외로 포럼을 발족하며, 이후 100명 규모로 확대할 전망이다. 포럼은 창업가, 창업전문가, 액셀러레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인천에는 창업 관련 인력이 적어 수도권 차원에서 인재 모집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시는 포럼을 통해 창업 업체에 컨설팅과 애로 사항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창업 업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초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박남춘 인천시장도 창업 활성화를 일자리 정책의 핵심으로 보는 만큼 인천이 창업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8-09-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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